님. 업무추진비 한 입 하실?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최근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셨나요? 띠모도 슬슬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두꺼운 옷과 이불을 꺼냈답니다. 그래도 띠모와 함께하면 따뜻할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거죠?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해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만 지급되고, 급여와는 별개예요. 그리고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공개기준에 따라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해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크게 9개 분류로 나뉘어 있어요.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만 집행할 수 있죠. 이중 주로 집행되는 항목은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교육"인데요. 지방의회의 회기, 공식적인 행사 등에 참석한 지방의원 또는 참석자에게 기념품이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현장 부서 근무자, 소속 의원이나 상근직원에게 격려의 의미로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제2조 관련

별표 2.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행정안전부 훈령에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규정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항목, 1인당 집행 금액, 증빙서류에 들어가는 내용 등이 나와 있어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훈련 아니고) 훈령이 뭐야?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그 아래 법이 있죠. 그 아래로 시행령, 규칙, 훈령 등 하위 규정 등이 있어요. 훈령은 행정규칙 중 하나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에요.

업무추진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처, 액수, 인원, 목적 등을 제대로 밝혀야 하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권력의 남용, 비리에 대한 감시도 이뤄질 수 있죠. 먼저 공개 방법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예시(훈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에서는 총 8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을 공개해야 하죠. 띠모가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님과 공유하고 싶어서 정리해 왔어요. 그럼 띠모랑 함께 업무추진비가 잘 공개 되고 있는지 살펴봐요!

1) 사용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하지만 대전 지방의회에는 구체적인 집행 목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자를 포함한 인원과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야 해요.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해요.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김영란법 다들 알고 계시죠? ‘청탁 금지법’의 적용 대상(공직자 등 학교법인 및 언론사 임직원)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라야 하죠. 1인당 3만원 이하의 금액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대전 지방의회에서는 대상 인원수와 집행 금액이 비교적 잘 지켜 지고 있어요.

그리고 50만원 이상 사용 할 경우 지출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에 증빙서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해당 사항이 궁금하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어요.

결제방법은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썼는지, 현금으로 사용했는지, 제로페이로 사용 했는지 등의 방법을 기재해야 돼요. 동구, 서구, 중구의회는 사용 방법을 기재 했지만, 유성구와 대전시의회는 기재 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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