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예요. 하루 일교차가 갑자기 커지면서 가을이 왔나 싶은 날씨에요. 일교차가 커진만큼 님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요.

띠모는 오늘 대전시의회 첫 임시회를 살펴보고 왔어요. 7월 임기 시작하며 바로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였는데요. 당선 이후 얼마나 준비하고 왔는지 살펴보고 왔어요. 의미있는 이야기도 나오고 노력해야 될 부분도 나왔는데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로 나아가길 바라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오늘도 함께 출발해볼까요?

• 대전시의회 첫 임시회 내용을 살펴봤어요. 임기 첫 질의는 어떤것들을 했는지 띠모가 함께 봐요!

• 대덕구의회 아직도 원구성 안돼
• 충청광역연합의회 공무국외출장 외유 논란
• 홍성군의회, 언론 홍보비13억...어떤 기준으로 집행?
• 민주당 충북 '수의계약 특혜 신현광 도의원 사퇴하라'
• 자료 요구했더니 업체가 고소 협박. 포항시의회 의정활동 침해 일파만파
• 외유성 비판에도 갈길 간다. 인천시의회 스페인, 포르투갈 해외출장

지방의회에서 회의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건 아니네요. 회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데 이걸 회기라고 하고 이 기간에 안건들을 처리하죠. 오늘은 임시회를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임시회 말고 정례회도 있어요. 정례회는 1년에 두 번 정해진 시기에 열도록 되어 있는데, 정례회는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올게요.

임시회는 정례회를 제외하고 필요할 때 따로 여는 회의에요. 예산을 급히 고쳐야 하거나, 처리할 조례안이 쌓였거나, 시급한 현안이 생겼을 때 열어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여는 건 아니예요. 지방자치법 제54조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하고, 집회일 3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3일이 안 지켜지면 절차상 하자 논란이 생기기도 하죠.

일수도 정해져 있는데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는 한 번의 임시회를 20일 이내로, 1년 전체 회의일수(정례회+임시회)를 1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0일 이내로 정례회와 임시회를 열수 있고, 앞서 이야기한 두 번의 정례회는 70일 이내로 열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70일의 임시회를 적절히 배분해서 열어야 하죠.

그럼 임시회에서는 무얼할까요? 보통 조례안 의결, 추경 심의, 동의안·승인안 처리,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이 이뤄지고요. 지방선거 직후 첫 임시회에서는 의장단을 뽑고 상임위를 짜는 '원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임시회를 몇 번, 며칠, 무엇을 위해 열었는지를 보면 그 의회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드러나요. 대전시의회가 회의일수를 적절히 채우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정례회도 비슷하게 안건을 처리하는데 결산과 예산안 심의라는 중요한 안건이 추가돼요. 정례회 설명은 다음번에 찾아올게요!

대전시의회가 7월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받았는데요. 첫 임시회인 만큼 관심도가 높기도 했어요. 그래서 띠모도 가볍게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지 살펴볼까요?

위원장의 발언은 보통 모니터링에서 제외하는데요. 상임위원장의 주요 역할은 회의의 조율, 의사 진행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의미한 발언이 있어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은 권인호(대덕구3.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의원의 질문인데요. 대전관광공사 사장에게 한 질의예요. 대전시 공식 캐릭터로 있는 꿈돌이가 꿈씨패밀리로 계속 확장되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대전시소라는 시민 의견 플랫폼에 올라온 시민 댓글들을 근거로 삼았고, 캐릭터가 너무 많다보니 혼동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 가족 형태로만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혈연 중심의 가족 모델이 전면에 드러난 것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1인가구, 비혼,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에 관광공사 사장은 미처 생각지 못한다면서 앞으로 감안해서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지방의회에서 다양성을 두고 논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단순 혈연관계의 가족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계를 지향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게 지방의회의 역할이기도 하겠죠.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두 전시(2025년 반고흐전, 2026년 앤디워홀전)의 관람객 수를 비교하며, 왜 앤디워홀전(16만 명)이 반고흐전(24만 명)보다 적게 왔는지 물었어요. 국장은 "인지도 차이"라고 답했고, 권인호 의원은 별다른 반박 없이 넘어갔고요.

의회 질의는 집행부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부분, 미비한 부분들을 짚어낼 때 그 의미가 좀 더 있죠. 반고흐와 앤디워홀, 인지도 차이도 있겠지만, 데이터나 근거가 없이 방문객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한 질문의 근거를 의원 본인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다보니 마지막에 사업비와 관람객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고요. 미리 사전에 미리 준비했어야 했고요. 기간이 짧고 길고의 중요성이 아니라 질의하는데 있어 근거는 미리 준비해오는게 필요해요. 임기 초 자료 요구하는 질의들이 등장하는데요. 질의할 때 근거는 미리 준비해야한다는 것을 모든 의원들이 잊지 않았으면 해요.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를 살펴볼게요.

지적 내용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전달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회의 날에도 "대답 안 하면 저도 회의진행 안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안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공부 다시 하고 오세요" 등의 말은 맞지 않죠. 물론 집행부도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 준비 등을 꼬집고 개선 여부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회의를 하지 않겠다" 등의 비꼬는 발언은 본인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겠다로 비춰질 수밖에 없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보여요.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예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다가 황당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장형순(비례대표) 의원 질의에요. 살펴보면 한국노총 1층에 민주노총에서 운영하는 노동인권상담소가 이전 설치됐다고 했어요. 여기서 노동인권상담소는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노총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민주노총이 위탁받은 노동권익센터가 들어와있어서 맨날 싸우고 있고 이념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며 시급하게 이전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어요. 정말 이게 시급한 문제일까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갈등을 대다수의 시민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시설에 설치한 공공기관을 배치한 일을, 보복이라고 설명하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겠죠. "단순 이념문제고 매번 싸우기 때문에 이전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어보여요. 이전에 드는 비용과 공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전혀 없죠.

그리고 노동권익센터는 비정규직, 청소년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노동자를 만나 노동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교육 등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둔산동 일대의 접근성 좋은 1층에 센터가 있다는 것이, 이용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야하고, 이전할 경우 이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겠죠. 공공시설의 배치를 조정하려면 이용자 의견도 중요한데 그런 내용은 쏙 빠져있어요. 

다각도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질의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다음은 마이크를 끄고 발언하는 김신웅(서구 5. 둔사1동, 둔산2동, 둔산3동) 의원이에요. 마이크를 끈 이유는 두 가지 였어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실명이 거론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 끄고 이야기한 내용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발표 이후 겪은 민원상황, 지역구 국회의원 거주지 소문 등 항의성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식 회의장에서 개인적인 이유와 개인정보가 들어갈 것 같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끄고 발언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요. 대규모 도시 정비 사업이니 더 공식적으로 다뤄야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죠. 더 공식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를 김신웅 의원은 피하고, 감추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 위원장의 제재도 없었어요.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75조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회의를 지켜보는 시민에게는 닿지 않게 된 거죠. 그래도 속기로 회의가 남아 있어 이렇게라도 확인 할 수 있는 건데, 회의록은 보통 한달 뒤 공개되기 때문에 정말 바로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질의를 하는데 있어 기본은 투명함이에요. 이를 저버리는 순간 대전시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은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려요. 뒤에 아무리 근거가 있는 발언을 하더라도 그 질의 자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게 되죠. 산업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대전의 모든 지방의회가 마이크를 끄고 발언하는 것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해보여요.

교육위원회에서 다룬 추경예산안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대전에 청년미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질의였어요. 우선 청년미래센터는 국비와 시비가 각각 7:3 비율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먼저 이한영(서구 6.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의원이 질의했어요. 이한영 의원은 청년내일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설치하게 되면 인력, 활동 등 이중적인 투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청년미래센터를 왜 설치해야 하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어요.

그리고 위원장인 이나영(동구3. 가양1동, 가양2동, 용전동, 성남동) 의원도 회의 마무리 전 청년미래센터가 지하 내부 설치 계획에 우려를 표했어요. 은둔고립 청년들이 외부로 나와야 하는데 해당 위치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예산을 통과 시키긴 하는데 새로운 장소를 다시 한번 찾아보라는 당부로 질의를 마무리해요.

그러면서 추경 예산안 심의 완료 후 지원사업과 장소 선정 등은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하며 회의를 마무리 지어요. 

이 또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제대로 검증 하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이죠. 이한영 의원이 먼저 청년미래센터가 왜 필요한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집행부는 자료제출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검토 할 시간도 부족했을텐데 추경 예산안은 그대로 통과됐어요. 예산안을 통과 시키면서 사업 내용은 모르고 집행부가 제출한 그대로 통과시키는 상황이 발생한거에요.

물론 회의 전에 이러한 자료는 미리 제출받고 검토하고 들어와야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해당 사업의 자료를 당일 바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검토할 시간은 2~3시간 남짓해요. 그 사이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엔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나영 위원장의 '통과시켜드리더라도'라는 발언은 의회 견제 기능을 스스로 약화시킨 발언이에요. 사업의 방향이 잘 보이지 않는 다면 통과시키지 않는게 의회의 역할이고 보완해오도록 해야겠죠.

백 번 양보해 임기 초 자료 제출, 검토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최소한 다른 장소를 찾아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하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다고 봐요. 장소를 살펴보고 검토하라는 당부는 집행부에 의무를 주기엔 어려워요.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예산의 원안통과로 이어진다면 의미있던 질의로 이어지기 어렵겠죠. 집행부에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오늘은 이렇게 조금은 길게 대전시의회 첫 임시회 회의록을 점검해봤는데요. 지금은 대전시의회가 지난해 사용한 예산을 결산하고 있어요. 결산 내용도 회의록이 나오는대로 정리해올테니까 그때도 함께 지켜봐요!

•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외유 논란이 있었어요.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일본 도쿄 출장인데요. 이 시기가 1차 정례회랑 겹친다라는 것이었어요. 회기 중 출장을 가는 것이 맞냐는 거였고요. 대전시의회의원 3명이 이 일정에 함께 했고요. 계획서, 보고서를 공개하고 꼼꼼히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회기 중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겠죠.

• 홍성군의회가 2019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언론 광고·행사 후원·의정홍보 명목으로 쓴 돈이 1,237건에 13억756만원이래요. 2025년 한 해만 2억6481만원으로 2019년보다 두 배 넘게 늘었고, 홍성신문·홍주신문 두 곳에만 1억5834만원(전체의 12.2%)이 갔다고 해요. 더 눈에 띄는 건 상위 7개 광고가 죄다 명절·신년 인사 광고인데 여기에만 3억465만원, 전체의 23.4%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홍보 효과를 측정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감시받아야 할 의회가 감시해야 할 언론에 기준 없이 돈을 나눠주는 구조, 이게 홍성만의 일일까요.

• 신현광 충북도의원(영동)이 영동군의원이던 시절, 가족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업체가 영동군 관급사업 41건, 약 21억 원 규모에 참여했다고 해요. 그런데 영동군이 내린 처분은 '45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었어요. 여기에 지방선거 때 재산 내역 누락 신고까지 드러나서 민주당 충북도당이 8일 성명을 내고 사퇴를 촉구했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앞선 2일에 도내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 실태점검을 요구했어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이렇게 작동한다면, 법이 있다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 포항시가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손배소 1심에서 져 10억 원을 물어주게 됐는데 항소를 포기했어요. 이걸 따지던 김은주 시의원이 집행부에 서면 자료를 요구하자, 9월 3일 해당 업체 대표가 시의회 전문위원실로 전화해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며 의원과 직원을 고소하겠다고 했고, 7일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고 해요. 정작 김 의원은 자료를 아직 열어보지도 못한 상태였고요. 의원이 비공개로 요구한 자료 목록을 업체가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자료요구권이 이렇게 막히면 지방의회는 무엇으로 견제하나요.

•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10월에 스페인·포르투갈 국외연수를 갑니다. 의원 8명 전원, 1인당 500만원씩 약 4000만원 규모예요. 인천시 재정난으로 인천e음 캐시백까지 중단된 상황이라 의회 안에서도 2억3000만원 규모 출장 예산을 반납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상임위별로 결정하기로 한 결과 대부분은 취소했는데 도시건설위만 남았어요. 위원장은 초선 의원이 많아 도시재생 선진사례를 배우려는 것이고 외유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고요. 앞서 미추홀구의회는 2000여만원짜리 몽골 출장을 강행했고, 제물포구의회는 일본행을 접었죠. 취소한 곳과 강행한 곳을 가른 게 결국 시민 눈치 하나뿐이라면, 그 눈치는 계속 보내야겠네요.

끝나지 않는 전쟁과 군사적 긴장 속,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이번 파병 결정이 지닌 국제정치적 맥락을 차근차근 짚어보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대전에서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함께 해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는 따뜻하고 치열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평화에 마음을 보태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일시: 2026년 9월 12일(토) 오후 2시

장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움트리 회의실 (서구 문정로 148 6층, 601호)

주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회,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대전모임

본 조사는 대전·충청지역 노동자의 조직문화와 직장 내 성희롱 경험, 피해 이후 대응 및 조직의 사건처리 과정, 지역 상담·지원체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말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 노동환경과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존 전국·타 지역 조사와 비교 가능한 항목은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