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예산이 부결된다면?😱

<오늘의 띠모크라시>

1. 2023년 동구의회 예산안, 2023년에 통과될 뻔

2. 검은 토끼만 있었다

3.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려😆

준예산이 뭐야?

준예산은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돼요.

다만 사용할 수 있는 예외 항목이 있는데요.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유지비, 인건비 등은 지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비용을 지출하는 계속사업의 예산인 '계속비'도 지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외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지출은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 예산 부결이 장기화되면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기 어렵겠죠?

2) 왜 부결 된 건데?

본예산 부결의 시작은 2023년 본예산 5억 700만원 감액 수정이에요. 정용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본계획이 부실한데다 과도하게 증액된 부분과 중복된 예산이 있으며 축제 예산도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이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켜도 늦지 않는다.”며 감액 의지를 보였죠.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도 집행부와 여당이 충분히 양보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 조정까지 거친 본예산안인데 이런 식의 감액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반발했어요.

박희조 동구청장은 여야 원내대표 의원들을 만나 필요성을 전달하고, 여야 간의 협치로 해결해달라고 긴급 입장문을 내기도 했죠.

하지만 해당 회의 내용을 시민들은 확인 할 수가 없었어요. 띠모가 조사하는 시기에는 속기회의록은 올라와 있지 않고, 동구의회는 생중계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상, 예산안 논의는 비공개였던 거죠.. 그리고 여전히 지방의회는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어요. 직접 볼 수도 없고, 누군가의 입으로만 알게 되는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띠모가 계속 해서 이야기 하는 정보공개는 투명해야 한다라는게 여기서도 드러나죠.

계수조정이 뭐야?

계수조정은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산안의 숫자, 금액을 조정하는 거죠. 대전시의회와 5개 구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업과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요.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시켜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지방의회에서는 이 계수조정 발언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예산안의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삭감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3) 결국 어떻게 됐다고?

여야 합의 하에 같은 달 28일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했어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3억 6천만 원이 삭감된 2023년도 본예산을 최종 의결했어요. 앞서 이야기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사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어요.

지방의회 예산안이 부결되는 일은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번에는 성남시와 고양시가 예산안이 부결되어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죠.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부결도 하나의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 예산안을 통과 시키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의견의 차이가 있다면 부결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산안이 과도하게 증액되었다거나, 계획이 부실하다고 생각되면 반대할 수 있죠. 단, 타당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지방의원에게만 예산안 부결의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산의 항목을 확인하고 심의 과정이 짧은 것도 있어요. 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 제출, 최계연도 10일 전까지 의결을 완료해야 되죠. 실질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시간은 20일이 조금 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집행부에서 충실히 할 필요도 있어요.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죠.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부터 심의, 집행, 결산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죠. 

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전 지방의회 신년사 워드클라우드>

이 워드클라우드는 대전시의회, 5개 구의회 신년사 내용을 취합한 내용이에요.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의회, 구민이에요. 구민의 경우는 5개 구의회가 사용해서 높은 것으로 보여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감시와 견제임을 띠모는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신년사에서 감시와 견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안 보여요. 견제는 2회, 감시는 3회 언급 됐어요. 협치의 언급도 없고요.

각 의회의 신년사 내용을 몇개 발췌해 왔는데요. 함께 살펴 볼까요?

대전시의회 신년사 일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등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가 현실 속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정은 주권자인 시민의 뜻으로 결정함을 명심하고 필요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도 정교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신년사 일부

우선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편부당하지 않고 오직 구민과 지역발전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도록 감시하고 살피겠습니다. 더불어 집행부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지 않은 채, 협력에 나설 때는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동구의회 신년사 일부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구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서구의회 신년사 일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전문인력 확보 등을 안착시켜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었던 지난해를 발판 삼아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유성구의회 신년사 일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비롯해 현충원 IC 입체화 사업, 대전교도소 이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등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유성의 상징인 온천지구의 관광거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유성온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중구의회 신년사 일부

의회의 위상의 걸맞는 견제와 감시, 협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중구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통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2023년에는 중구청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 하는지 잘 지켜봐야겠어요.(그런데 지방의회 위상이 뭘까요?) 

대전 지방의회 신년사 어땠나요? 내년에는 더 발전적인 신년사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그리고 띠모가 대전 지방의회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의회 신년사도 모아왔어요. 함께 읽어보고  아래 피드백이나,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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