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뉴스레터에서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훈령 위반 의심 사례 내역을 확인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관리 현황에 대해서 확인했어요.

지방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 청탁금지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죠. 청탁금지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공직자를 비롯해서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업무수행에 있어 다른 부정한 외부요인에 대한 개입을 제도적으로 막은 것이에요. 하지만 띠모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해야 하는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어요.

청탁금지법에서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2호에 따른 언론사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부터 학교, 언론사 등의 직업군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모든 경우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음식물, 경조사비를 정해두고 있는데요. 음식물은 3만원 이하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만원 기준이 넘어가면 위반 의심 내역으로 볼 수 있겠죠?

이후 조원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문서가 전자문서로 결재한 것이라 수정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말했어요.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이 착오 기재라고 밝혔고요.

수작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착오 기재가 발생 할 수 있죠. 하지만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은 공문서죠. 꼼꼼하게 검토하고 공개해야 돼죠.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변경된 사안인 만큼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는 띠모도 알 수가 없죠. 해당 내용은 추후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유성구의회는 사용 건별로 사용 장소를 적은게 아니라 같은 집행 목적에 따라 여러 장소를 한번에 기재했어요. 이는 집행 내역에 대해 제대로 확인 할 수 없는 불투명한 공개예요. 이렇게 공개하면 1인당 집행 금액도 확인하기 어려워요. 중간에 인원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결제 건별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그리고 결제 방법도 기재하지 않았어요. 현금, 카드 등의 결제 방법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훈령에 맞지 않아요.

유성구의회는 집행한 건별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이미 공개한 내역은 수정해야겠죠. 그리고 결제 방법도 공개해야 돼요. 앞으로 어떨지는 띠모와 함께 지켜봐요!

중구의회도 유성구의회와 동일하게 같은 집행목적에 따라 여러 장소를 한번에 기재했어요. 게다가 ‘사용장소 외 1개소’로 공개한 것은 정보공개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이렇게 공개하면 사용 장소를 확인할 수 없기 떄문에, 업무추진비를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왜' 사용했는지 전혀 알 수 없죠.

또 일부 내역에서는 ‘근무자 격려 및 불우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목적 하에 총 1,998,000원을 4번에 나눠 결제한 것을 확인했어요. 해당 내용도 결제한 건별로 공개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50만원 이하로 쪼개기 결제라는 의혹을 피하기도 어려워요. 결제 금액 50만원 이상의 경우 대상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어요.

이후 중구의회는 사용 용도와 지급대상시설 주소를 명기했고, 시설별 물품 배분 내역과 물품 구입단가까지 기재했다고 밝혔어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추진비 공개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가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을 조사한 내용이에요. 각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더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5개 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련된 조례'에서 투명하게 사용하고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1)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의원 대상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2)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띠모가 알아본 결과,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교육과 모니터링만 진행되고 있었어요. 따라서 각 지방의회는 지금의 상투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내용이 시민에게도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건 기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