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대전시의원 재산 TOP 3 누구🧐?

2023. 5. 10.

2023.5.10(수)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지난주 깜짝 뉴스레터 잘 받아보셨나요? 님이 띠모크라시의 1주년을 함께 축하해주시면 띠모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2023년은 고위공직자 재산 정보가 공개된 지 30년이 되는 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띠모크라시는 지방의원 재산 공개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대전시의원 재산 TOP 3를 꼽아보고 평균 재산까지 조사해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시죠? 띠모의 독점 공개,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1. 지방의원 재산 공개, 왜 하는데?

2. 대전시의원 재산, 과연 얼마나 될까?

1. 지방의원 재산 공개, 왜 하는데?

2023년도 대전 지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재산 내역이 공개 됐어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즉 고위공직자는 매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내역을 신고해야 한답니다. 여러분도 공개된 내역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띠모는 이 사실을 처음 알고 너무 신기😮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살펴 볼 수 있어요.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산 공개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취득이나 공무 중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예요. 공직자가 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럼 무슨 재산을 공개하는 거야?

우선 공직자윤리법 4조에서는 1) 본인 2) 배우자 3) 본인의 직계존속, 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1) 1,000만원이 넘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채무, 금 등 2) 500만원이 넘는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회원권 등 3)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재산이 있다면, 무조건 등록해야 해요.

이 중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재산 공개가 '실제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해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검증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직자가 공개하고 있는 재산 내역만을 가지고는 재산 형성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긴 어려워요. 다만 매년 공개되는 내역을 통해, 공직자의 재산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늘거나 줄었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공직자의 재산 공개, 왜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2. 대전시의원 재산,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대전 지방의원, 특히 대전시의원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전에 비해 얼마나 늘거나 줄었을까요? 띠모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전시의원 재산 공개 내역을 샅샅이 살펴봤어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 공개된 재산 내역과 2023년에 공개된 재산 내역을 비교, 분석해봤답니다.

먼저 띠모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할! 대전시의원 재산 TOP 3를 꼽아봤어요. 1위는 약 22억원을 신고한 정명국 의원입니다!😲 2위는 약 19억원을 신고한 김민숙 의원이, 3위는 약 15억원을 신고한 이병철 의원이 차지했네요. 축하드려요🎉

이렇게 TOP 3를 알아본 후, 대전시의원 재산 평균을 계산해봤더니, 약 7억 7천만원이었어요.😮 이쯤 되니 자연스럽게 다른 도시 지방의원 재산 평균과는 얼마나 차이나는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띠모가 조사해왔죠! 대전과 인구 수가 비슷하거나 생활 반경이 비슷한 특•광역시 지방의회를 선정해서 확인해봤는데요. 그 결과 울산시의원 재산 평균이 약 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시의원 재산 평균은 약 9억 4천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어요. 세종시의원 재산 평균은 약 7억 7천만원으로 대전과 비슷하지 뭐예요! 띠모는 생활 반경이 비슷하면 재산도 비슷한가 잠시 고민했답니다.🤔

대전시의원 2022년과 2023년 재산 내역 비교 현황 (1) (의장부터 가나다순)

다음은 의원 개인별 재산액 추이를 보려고 해요. 2022년 10월 공개된 재산 내역과 2023년 3월에 공개된 재산 내역의 증감 현황을 정리해봤는데요. 특히 재산 내역 중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의원을 중심으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봤어요.

김민숙 의원(약 22억원 -> 약 19억원, 약 3억원 감소)

김민숙 의원의 재산은 약 3억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빗썸코리아(가상화폐)의 가액이 3억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가상화폐의 경우 변동이 크고, 신고 당시의 금액을 신고하다 보니 큰 폭으로 줄어든 걸로 보여요.

송인석 의원(약 13억원 -> 약 14억 4천만원, 약 1억 3천만원 증가)

송인석 의원의 증권(주식)의 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약 6천만원 증가했는데요.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기본액면가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이 외에는 예금한 금액이 증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송활섭 의원(약 5억 9천만원 -> 약 5억 2천만원, 약 6천 9백만원 감소)

송활섭 의원의 재산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소유한 토지 가격이 1억원 가량 감소해서예요. 좀 더 살펴보면, 2022년 신고한 토지 가격은 약 2억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 신고한 금액은 약 1억 3천만원이에요.

이는 실거래가를 공시지가로 변경해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직자윤리법에서 토지의 경우 실거래가 또는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더 들여다보면, 신고할 때 '재산등록일 기준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송활섭 의원은 공시지가로 변경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시의원 2022년과 2023년 재산 내역 비교 현황 (2) (가나다순)

이금선 의원(약 7억 2천만원 -> 약 -1억 3천만원, 약 8억 5천만원 감소)

이금선 의원의 재산은 2022년 신고 이후 약 8억 5천만원이나 감소했는데요. 띠모도 깜짝 놀라서 확인해 봤어요. 감소 이유는 배우자가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지고 있던 예금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출을 받게 되면서 채무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여요.

이중호 의원(약 4천만원 -> 약 9천만원, 약 5천만원 증가)

이중호 의원의 재산 증가는 예금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중호 의원은 건물에 대한 신고가 전혀 없어요. 재산을 신고할 때,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띠모가 궁금해 이중호 의원에게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부모님 집에 살고 있고, 독립 생계를 유지 중이라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어요. 답변을 납득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명국 의원(약 20억 -> 약 22억, 약 2억 증가)

정명국 의원의 재산은 예금액이 약 2억원이 늘었는데요. 사업소득 및 급여소득에 따른 저축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어요. (정명국 의원은 겸직도 하고 있거든요.) 의정활동 소득과 겸직하면서 받는 보수로 2억 가량 저축을 할 수 있다니. 띠모는 부러워졌어요..

이렇게 대전시의원의 재산 내역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현재 공개된 내역만으로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앞서 말한 것처럼, 재산 내역 공개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도 꾸준히 있어요. 최근에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재산공개 등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 행동도 있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함께 신고, 재산형성 과정 상세 기재, 재산심사와 조사 강화 등을 제안했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지방의회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는 투명해야 하겠죠. 내년에는 띠모가 지방의원 재산을 줄 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부한 내용을 분석해올 수 있기를 기대해요. 띠모와 함께 바꿔나가요!

띠모 생일파티에 놀러 오실 분~! (아직 모집합니다)

D-15! 여러분, 띠모크라시의 1주년 파티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띠모크라시가 세상에 나온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지지로 보내온 시간이었어요. 띠모의 다음 스텝을 위해 띠모크라시 1주년 파티에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혹시 오시지 못하더라도 띠모크라시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띠모가 차곡차곡 모으고 있답니다.

그럼 띠모크라시 1주년 파티에서 만나요!

일시 : 2023년 5월 25일 저녁 7시

장소 : 띠모네 사무실 (대전 서구 도산로 370번길 22-1, 공간이음 1층)

1주년 파티, 저도 갈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