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님도 할 수 있어요💪

• 주민조례발안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늘은 주민발안조례로 청구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개합니다. 약 1만명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 청구된 조례안인데요. 조례 내용 일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 조례 목적
  • 대전시에 있는 컨택센터 운영기업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노동환경 개선, 권리보장, 인권 증진이 목표인 조례예요.
• 시장의 책무
  
  •  대전시장은 콜센터 감정노동자가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 받고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 금지행위
  
  •  고객의 금지행위도 정하고 있는데요. 폭언, 폭행, 욕설,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어요.
• 근로환경개선계획 수립
  • 콜센터 감정노동자의 재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휴게시간 보장, 휴게공간 마련, 상담소 설치, 병가 및 휴가 보장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는 대게 기업의 하청・파견 업체를 통해 고용되고, 고객의 폭언・갑질에 노출되기 쉬워요. 이러한 콜센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구독자 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주민 서명을 통해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탄생한 거랍니다. 하지만 현재 조례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어떤 일인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봐요.

주민조례발안을 위해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각 지역의 인구 수에 따라 달라져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대전은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 해당하니까 서명요건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이에요. 2023년 기준, 8,224명이랍니다.

그렇다면 왜 해당 조례안이 대전시에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된 걸까요?

이유는 2020년에 시행된 '대전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컨택센터는 콜센터 또는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기업, 기관 등이에요. 이 조례는 컨택센터를 육성하고 유치해, 대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시가 컨택센터를 이전, 신설, 증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기업의 불편한 사항을 파악하여 사업 진행을 돕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대전시에는 2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대전시는 '대전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기업(=사용자)에게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를 위한 지원은 부족하고요.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를 위한 지원 또한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게 주민발안의 핵심이에요.

대전시의회 심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봐요

서명요건을 채워 지방의회에 접수된 주민청구 조례안은 1년 이내에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해요.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2023년 2월 10일 대전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어요.

그런데 해당 조례안이 이번 대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부결될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에 주민조례발안을 주도했던 주민발의 운동본부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조례안을 제대로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어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안은 보류 됐어요.

주민발안조례안은 어떻게 심사해?

주민발안조례안이 수리된 날 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의결해야 돼요.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어요.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주민발안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폐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2026년 6월30일에 끝나는데요. 임기 막바지에 청구된 조례안은 다음 지방의회의원 때 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민이 직접 청구한 조례의 의미를 살린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9월 8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다뤘어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볼까요?

1. 청구인 대표:

•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지원조례가 있지만 포괄적이고, 지원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콜센터 감정노동자 지원조례를 청구했다고 말했어요.
• 조례안 원안 통과가 제일 좋지만, 다양한 문제를 논의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형태로라도 콜센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 여전히 콜센터 노동자분들이 성희롱, 막말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요.

2. 대전시의회 검토 보고:

• 통신 판매원, 상담원, 판촉원, 간호사, 은행원, 패스트푸드 종사자, 미용사 등 다양한 감정노동자가 있고, 이를 개별적인 조례로 제정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등에 문제가 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 콜센터 노동자의 연차, 유급 휴가 등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 이 외에 직무교육 부실로 발생한 손실을 노동자에게 물을 수 없는 조문은 컨택센터 운영기업과 고객의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고요. 

3.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발언:

 1) 송대윤 의원

• 청구인 대표단과 면담을 진행했는지 집행부에 질의했는데요. 집행부는 별도의 면담 요청이 없어서 만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에 송대윤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령과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기 전, 주민과 먼저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을 문제 삼았어요.
• 다른 조례를 예로 들며 검토 보고를 반박했는데요. 올해 2월,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이것이 기업 육성・유치를 위해 별도의 조례를 만든 거라고 말했어요. 콜센터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도 이러한 관점에서 제정 가능하지 않냐는 발언을 하며 질의를 마무리했어요.

기업 지원 등은 산업별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감정노동자만 지원 하는 조례를 만들기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것은 기업 중심의 발상이라고 봐요. 

2) 김선광 의원

•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발언을 했어요.
• 전국적으로 감정노동자가 콜센터 직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콜센터 노동자를 관리・감독하는 직원도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관리・감독 역할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로 질의를 마무리했어요.

이번 콜센터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를 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들었어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 고유성을 반영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죠.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라고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컨택센터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 만큼,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친화적인 컨택센터에 지원금을 더 주는 방향 등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 해주는 방향은 대전시에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산업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하기도 하고, 지원금을 주기도 하는데 다른 노동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다는 것도 이해 하기엔 어려워요.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면, 국회가 포괄적으로 국가사무를 감시하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지방자치는 왜 필요할까요?

단순히 형평성, 상위법령의 문제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1만여명의 주민이 서명을 함께 한 이유도 고민해야 겠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 아닐까요? 앞으로 콜센터 노동자 뿐만 아니라 각 직업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논의 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길 바라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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