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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오늘은 님과 개정된 대전시의회 회의규칙을 살펴보려고 해요. 제273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회의규칙인데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별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해요. 아래 규칙 내용을 볼까요?

•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답변시간을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회의는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는 자리죠. 그러려면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아니라 견제, 감시 역할을 잘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회의마다 의원 간 발언 편차는 존재해요. 그 중에는 원론적인 질의, 단순한 자료 요청 등이 많은 의원도 있고요. 하지만 이를 균등하게 정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일까요? 발언 시간을 제한해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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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제는 인사도 못하네요! (국회 소식)

님, 인사청문회로 모든 곳이 시끄럽죠? 국회도 최근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장, 국방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궁금한거 없었나요? 띠모가 궁금해서 찾아온 국회 인사청문회 규정인데요, 함께 볼까요?

먼저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죠. 그런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뽑히지 못했고요. 그리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은 도망(?)을 갔어요.

인사청문회법에는 임명동의안에 대한 회부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은 국회가 인사청문을 해야 해는 조항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못한 경우 다시 보내 줄것을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따라 현재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살펴보면요.

유인촌 장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어요. 장관에 대한 적절, 부적절 의견이 함께 담긴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송부 됐고, 장관으로 임명 됐죠.

신원식 국방부장관도 논란이 많이 있었죠. 역사인식이 가장 큰 화두였는데요. 신원식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사청문에 대한 결과를 국회가 대통령에게 보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때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간 내에도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신원식 후보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됐어요.

대법원장은 왜 안 된거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임명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이 임명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켜봐야 해요.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나간 김행 후보자의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김행랑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이에 국민의힘에서도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언론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편파 진행과 일방적인 차수 반경을 청문회 파행 원인으로 규정하고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상습 파행 방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는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점검한다고 했는데요. 부정적인 인식만 남긴 채 인사청문회는 종료되고 후보자는 계속 임명되고 있죠. 비단 윤석열 정부의 흐름만은 아니에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이 임명(30명 이상)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현 정권에서도 비슷하게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신원식 장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18번째 인사가 되었어요.

인사청문회가 그냥 열리는 회의가 아니라, 실제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야 해요.

인사청문회 내용으로 약 한달 반 가량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전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띠모는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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