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감사하실게요🙏

2023. 11. 22.

의원님, 감사하실게요🙏

2023.11.22(수)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지난주까지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마쳤어요! (와아) 내년에는 님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길 기대해요. 내년에는 준비를 해서 함께 모니터링 해보는 자리도 마련해볼게요.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1. 띠모크라시 제로

2차 정례회

2. 띠모의 이조저조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3. 모니터링: 행정사무Thank you!

대전시의회부터 5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대전시의회의 간략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4. 이(2)주의 지방의회

대전시의회
- 2024 예산안 심의 예정
대덕구의회
- 각 상임위원별 의정자문위원 위촉
유성구의회
- 이명숙 의원, 반려동물 '비문 등록 서비스' 도입 제안
중구의회
-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 촉구 결의안 통과

오늘의 지방의회 용어

2차 정례회

2차 정례회는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시기에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예산안 심의를 하는 회기에요.
2차 정례회 시작 날짜도 있어?
- 2차 정례회 시작 날짜도 정해두고 있어요. 대전시의회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에서 2차 정례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5일에 집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의회의 2차 정례회 시작 날짜는 매년 11월 5일인거죠. 2차 정례회 시작 날짜는 의회마다 차이가 있어요.
2차 정례회 때는 무엇을 심의해?
- 2차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안 심의를 해야되요. 그리고 그 외 안건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요. 조례안,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 하기도 해요.
구 의회도 2차 정례회 날짜가 정해져 있어?
- 5개 구의회도 2차 정례회 시작 날짜를 정하고 있어요
  - 대덕구의회 : 11월 20일
  - 동구의회 : 11월 넷째 화요일
  - 서구의회 : 11월 13일
  - 유성구의회 : 11월 20일
  - 중구의회 : 11월 20일
각 규정에 맞춰서 2차 정례회를 실시하고 있고, 집회 후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해요. 별도로 시작 날짜까지 정하고 있으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것은 틀림 없죠?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대전시에는 시정에 대해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시민 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조례가 있어요. 대전시와 시민이 협력해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자치 여량을 강화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대전인거죠. 자세히 살펴볼까요?

제3조(기본이념)
- (중략)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는다.
제7조(공청회 등 시민참여)
- 시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8조(토론회 등의 청구)
- ①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타당성에 대해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를 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회등은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 ③ 시장은 토론회등이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토론회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토론회등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토론회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청구된 토론회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둔다.
  
  1. 토론회등의 개최 여부
  
  2. 토론회등의 개최 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토론회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시민참여 기본조례에서 시민의 서명을 통해 토론회 등을 청구 할 수 있어요. 작년에 대전시가 대전주민참여예산을 절반으로 삭감을 결정하면서, 시민들이 모여 시민참여기본조례를 통해 토론회를 청구했어요. 작년에는 500명이 아니라 300명이 청구 할 수 있는 숫자였고, 451명의 시민이 서명해 토론회를 청구 했으나, 대전시는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론회 개최를 거부했어요. 이후 조례는 개정 되었고, 토론회를 위한 시민 서명은 300명에서 500명으로 올렸어요.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도 시민들이 참여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해요. 2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해당 위원회는 절반 이상이 공무원이에요. 정책결정권자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우려도 존재하죠.

시민참여기본조례의 목적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시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조례에요. 대전광역시는 시민참여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가 어려워진 조례를 보니 띠모는 씁쓸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 보기

찾아라! 500명, 시민청구 토론회

님, 지난 10월 25일 띠모크라시 내용 기억하시나요? 넌 토론회 취소한다는 말을 무슨 이틀전에 하니? 라는 제목이었어요. [안전한 하수처리장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대전시의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함께 준비하고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취소가 됐었죠.

그래서 대전시의회가 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모여 직접 토론회를 청구해보려고 해요. 대전광역시 금고동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중 콘크리트 재질의 하수 차집관로(각 집에서 나온 하수도가 모여서 처리장으로 가는 큰 하수관)의 부식 위험성과 누수 대비 필요성에 대해 시민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만들어가려고 해요.

이번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투명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힘을 모아 대전시에 토론회를 청구하려고 해요. 그 길을 함께 해주세요!

토론회 청구 서명하기

행정사무Thank you!

대전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느라 여념이 없어요. 끝난 곳도 있고, 이제 갓 시작한 의회도 있는데요.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주에 종료가 됐어요. 띠모도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하고 왔는데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 대전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단체가 연대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결성해 진행했어요. 결과는 띠모와 친구들이 정리중이예요. 오늘은 가볍게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주요한 내용 위주로 준비해왔어요.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7일부터 17일까지 이어졌어요.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를 모니터링을 진행했어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까지 대전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각 위원회 별로 간략한 내용은 결과가 정리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인 내용과 특이 사항위주로 정리해왔어요.

작년보다는 나아졌더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2022년보다 준비하고, 질의 했다라는 평을 내렸어요. 작년은 7월 개원 이후 5개월 만에 진행 한 행정사무감사다 보니 미흡 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만큼 작년보다는 당연히 나아져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작년과 비슷하면 정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대전시 정책의 방향성, 큰 틀 안에서의 견제, 감시는 부족했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정책 방향성 등에 대한 관점은 보이지 않은 감사로 평가했어요. 대전시에 대한 견제, 감시가 부족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봤는데요. 그래도 자료준비의 준비, 충실함은 좋아졌고, 디테일하게 다룬 내용도 있는 점도 있어 유의미 했다고 해요.

몇 몇 이슈도 있었는데요. 11월 16일 대전시설관리공단 감사 진행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난 2023년 7월 19일 제272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의 복장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사장 자리가 비어 있어 직무대행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근무복을 입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근무복을 입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이후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이 혼잣말을 한 것을 두고, 의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번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경영본부장에게 사과 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10시에 회의 시작 한 이후 사과 할 것을 요청 하고 바로 정회를 했고요. 그리고 오후 2시가 넘어서야 회의를 재개 했어요.

시민에 대한 예의를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감사를 중지 한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공식적인 감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 하고 감사를 진행 하지 않은 잘못은 없는 건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 재개 이후, 이상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답변도 무성의하고, 준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세한 내용은 결과 정리 후 가져올게요.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지막 감사 일정을 바꾸면서 부실하게 감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11월 16일 감사 기관은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였고요. 17일은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가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16일에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4개의 피감기관을 감사했는데요. 각 피감기관마다 1~2시간의 감사 시간으로 실제 감사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적절했는지 의문이에요. 물론 감사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 감사가 충실한 것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최소한 감사 시간은 확보해야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가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간략한 내용 정리에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네트워크에서는 각 위원회 별 우수위원도 선정 할 예정이니 다음번 띠모크라시도 꼭 확인해주세요!

5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5개 구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 예정이에요. 서구의회는 지난 11월 14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오늘 22일 종료 돼요. 유성구의회와 중구의회는 21일 시작해 27일 종료 예정이에요. 동구의회는 22일 시작해 29일 종료하고, 대덕구의회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진행 예정이에요.

이번에 서구의회, 유성구의회, 중구의회는 각 구 시민과 함께 모니터링을 해 볼 예정이에요. 내년도에는 더 확대한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보려고 하니 구독자님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5개 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내용 정리해서 올테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대전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대전시의회

2024 예산안 심의 예정
- 대전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월요일(11/20)에 본회의를 진행했어요. 오늘(11/22)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회의를 진행해요. 각 상임위 안건에 따라 의안을 심의하는데, 이때 2024년 예산안도 함께 심의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면, 12월 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대전시가 내년에 진행할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때인 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띠모도 내년에 세금이 잘 쓰일 예정인지, 잘 살펴보려고 해요. 구독자 님들도 꼭 관심 가져주세요!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2024년 당초예산안을 공유해요. 12월 4일 부터 14일까지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할 예정이에요. 함께 예산안을 살펴보고 의견 나눠요.

대덕구의회

각 상임위별 의정자문의원 위촉
- 11월 1일, 대덕구의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의정자문위원(6명)을 위촉했어요. 의정자문위원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고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할 때, 전문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정자문위원을 둔 만큼,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 띠모가 지켜볼게요. 여러분도 함께 감시해나가요!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 반려동물 ‘비문 등록 서비스’ 도입 제안
- 11월 20일, 이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 -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비문 등록 서비스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어요. 비문등록 앱을 개발해 비문 등록 서비스를 시작한 창원시 사례를 들며, 반려동물 코 전반에 분포된 고유한 무늬인 비문을 사람의 지문처럼 활용하자고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데, 님은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남겨주세요!

중구의회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 촉구 결의안 통과
- 11월 20일, 육상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단위 전세사기 실태조사 시행, ‘선구제 후회수’ 방안 검토, 현실에 맞는 법 개정 등이 있어요. 찬반 논쟁이 있어 표결을 진행했고, 6(더불어민주당 5, 무소속 1):5(국민의힘)로 가결되었어요. 최근 대전에서 큰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있었던 만큼, 시의성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루는지 띠모가 살펴보고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