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예요. 
11월이 되어 겨울이 한층 깊어지는 중인데요. 님의 오늘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띠모크라시는 대전시의회를 집중적으로 지켜볼 거예요. 

중요한 일정이 연이어 있는 만큼, 띠모가 열심히 감시해 왔으니 여러분도 잘 따라와주세요! 

• 인천광역시
  • 유정복 인천시장 검찰 송치
• 서울 동작구의회
  • 신동철 서울 동작구의원 성희롱 의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나 공단의 사장,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임명되는 사람은 대전시의회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당연히 도시공사, 관광공사,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사장, 이사장이 되려면 도시재생, 관광 및 마케팅, 교통 등에 자질 등이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전문성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과 비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거죠.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대전관광공사와 교통공사였어요. 대전관광공사는 대전의 관광 인프라 구축, 컨텐츠 제작 등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고, 대전교통공사는 도시철도, 타슈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게 목적이죠.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고, 3년이에요.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기관장 후보자는 모두 언론사 "TJB" 출신이에요. 각각 인사청문회를 거쳐 11월 10일 이장우 시장으로부터 사장으로 임명됐어요. 먼저 10월 31일에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대전관광공사 사장 자리였어요. 그렇게 임명된 현 김용원 사장은 TJB 영상국장 출신이에요. 이후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장우 시장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기도 했었고요. 이후에는 대전관광공사 상임이사였어요.

11월 5일에는 대전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신임 대전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광축 사장인데요. TJB 사장을 지냈어요. 마찬가지로 지난 교통공사 사장이었던 연규양 사장도 TJB 기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지난 관광공사 사장인 윤성국 사장도 금강일보 대표이사였죠.)

대전의 4개 공사, 공단 중 2개의 사장 자리를 언론인 출신 인물이 계속해서 맡고 있는 거죠.

물론 언론인이라고 해서 사장 자리를 맡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전문성, 대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교통공사를 예로 들면요. 트램 2호선 건설 중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대중교통 안전성, 확대 등 교통 체계 구축은 어떻게 할 건지 등 자신의 비전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기에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는 중요하고, 더 막강한 권한이 필요해요. 시장의 독단적인 인사를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실제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임명은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전교통공사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왜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한지,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등에 집중해주세요.

여기서 향후 대전교통공사의 비전에 대한 이광축 후보자의 답변은 사실, 지금 이장우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하고 있어요. 또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추상적인 답변만을 내놓았죠. 준비된 인사청문회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띠모도 이 정도면 대전교통공사 사장할 수 있겠네요.

대전시가 직접 투자해서 만든 공기업(=교통공사)는 당연히 공익을 추구해야 해요. 그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복리 증진에 있고요. 그런데 청문회에서 김선광 의원이 곧바로 적자 해소, 수익 창출만 이야기하는 건, 공공 교통이 누구에게나 전달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는 공기업의 본래 목적을 잃고 사기업처럼 사익만을 추구하려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일정 부분 수익을 내야겠지만, 김 의원의 공기업 이해도는 굉장히 떨어져 보여요.

또한, 이광축 후보자가 답변에서 언급한 차량 5부제, 인센티브제 같은 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이죠. 새로운 방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시행했던 제도들을 새로운 대안처럼 제시하는 건 사장으로서 준비가 떨어져 보여요.

김선광 의원은 마땅히 이 부분을 지적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발언을 정리해봤는데요. 이광축 후보자가 사장이 되려는 이유에 대전의 도시철도에 대한 고민은 없었죠. 대전을 어떤 대중교통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것인지, 교통공사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도 찾기 어려웠어요. 이 외에도 도시철도 안전문제, 공기 질 등을 질의했지만, 이광축 후보자는 특정인의 범죄 등으로만 답하는 등 안전에 대한 관점은 빈약했어요.

대전시의회는 대전관광공사,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모두 '적격' 판단을 내렸어요. 교통공사 이광축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방송 언론계에서의 장기간 축적된 폭넓은 식견과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지역 민영방송사 사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교통공사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역량'이 있다고 했는데요. 결국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언론사 사장인 만큼 언론과의 유착 가능성, 부패, 윤리의식을 더 검증하는 것도 필요했지만 전혀 없었어요. 하나마나한 인사청문회였던 거죠.

지금!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지난 11월 6일에 대전시의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고요. 1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전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절반 정도 진행했네요.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9대 대전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어요. 지난 3년을 총괄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분명히 하고, 다음 의회가 출발선에서 다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야 해요. 마지막 감사는 ‘치적 정리’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의 마무리’와 ‘개선의 출발’이 맞닿는 지점이죠.

지난 3년 동안 9대 대전시의회가 보인 실망스러운 모습들은 여러분도 띠모크라시를 통해 많이 보셨죠.

내란 동조성 발언과 성추행 가해 의원에 대한 두 차례 제명 부결, 시민사회 3개 조례의 일방적 폐기, 주요 현안에 대한 형식적 공론화와 사후 설명 부족 등이죠. 그 과정에서 원칙없는 탈당과 당내 징계, 자리싸움 등 시민의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 준 적도 있고요.

이렇게 의회 스스로 기준을 낮추면 행정의 기준도 함께 낮아질 뿐이에요. 이번 감사는 그 낮아진 기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최소한의 9대 대전시의회의 역할이 되야 하는데 걱정이 앞서네요.

그리고 띠모는 매년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대전 시민 분들과 함께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의회에서 대면으로 진행해왔는데요. 올해는 온라인 방송 시스템을 활용해서 더 많은 시민 분들과 함께 보려고 해요. 한 차례 대전시의회가 감사해야 될 의제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아래 온라인 시청 링크를 남겨둘테니 띠모와 함께 보고 의견도 나눠봐요.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표>

앞으로 남은 일정도 공유해요. 이제 남은 한 주는 공사, 공단의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에요. 제대로 된 감사가 이어질 수 있게 끝까지 함께 지켜봐요.

띠모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후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 신동철 서울 동작구의원 성희롱 의혹
  
  • 성범죄 문제는 모든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번엔 신동철 서울 동작구의원이 지역 주민 여성에게 수차례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모든 지방의회가 성범죄에 대해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소식만 들려오니 참담하네요.

지난 11월 6일, 저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후원의 밤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은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와 격려는 더욱 굳건하게 시민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나누어주신 연대의 마음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여러분께 얻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 민주주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꿈꾸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지구 천연 가스를 식민 수탈하는 한국 공기업이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다나 페트롤리엄이 가자지구 앞바다에서 가스 탐사권을 구입했고, 이스라엘은 그 돈으로 집단학살을 계속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연료를 대지 마라!"
"한국석유공사는 팔레스타인 에너지 수탈 중단하라"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긴급행동 울산, 기후정의동맹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자연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하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1년 간 진행된 강연에서 들은 이론적 이야기를 누구나 알기 쉽게 미술과 음악 등 예술로 다시 해석한 자리이기도 해요.

지역에서 또 이런 전시는 처음이라, 함께 구경와주셔도 좋겠어요. 

*노래공연은 15일(토) 오후 5시!

정당한 노동 위에 건강한 복지가 세워집니다.

이번 11월 회원모임은 “사회복지사의 노동권”을 주제로,

현장의 노동 현실을 함께 이야기하고,

복지를 지탱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 모임 개요
주제: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이해와 실천

강사: 김희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사지부 지부장)

대상: 복지공감 회원 및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

(회원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세부 진행: 강의 60분 + 질의응답/토론 20분

문의: 010-7773-2087 (이대희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