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부실하다~ 부실부실한~💃

2025. 11. 26.

부실부실하다~ 부실부실한~💃

2025.11.25(수)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 다들 끝내주는 연말 계획 있으신가요? 띠모는 벌써 캐롤을 듣고 있답니다. 좋은 캐롤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오늘의 띠모크라시는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원포인트로 다룹니다. 오늘자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어떤 질의가 있었고, 시민 의제를 잘 다뤘는지 등을 평가한 내용이 담겨있어요. 그 내용을 가져왔어요.

다만 띠모도 함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띠모크라시가 조금 늦어졌어요.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음 띠모크라시는 늦지 않게 도착할 거예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1. 실망에 실망에 실망을 더해서

11월 17일 마무리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결과를 가져왔어요.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평가했는지 내용을 함께 봐요.

2. 이(2)주의 지방의회

서구의회
- 상임위원회 회의도 생중계해야한다고 지적

실망에 실망에 실망을 더해서

11월 7일부터 진행된 2025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7일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어요. 올해 대전 시민사회는 각 위원회별 모니터링 의제를 발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모니터링 방식 전환을 선언했는데요. 이에 따라 모니터링은 의제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오늘(11/26)! 결과보고서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띠모는요. 따끈따끈한 결과보고서 내용을 가져왔어요. 띠모도 함께 모니터링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러 가시죠!

총평: 올해의 행감, 어땠냐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을 총괄해서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분명히 했어야 하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했어요. 구조적 문제 지적이나 거시적 정책 제시는 없었고요. 늘 반복해서 지적되었던 개별 사엽 현황 점검이나 단순 당부성 질의 등이 가득했죠. 결국 '정책 감사'로서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9대 의회는 임기 마지막 감사에서까지 스스로 정책 감시와 행정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만 보여줬어요.

특히 올해 행감은 대전시의회가 내란 옹호, 성추행 의원 제명 부결 등 지난 3년간 보여준 실망스러운 행보 이후 진행되었어요. 여기에 부실 감사까지 더해져, 올해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우수 위원을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관련 내용은 아래 첨부해요.

2025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중

9대 대전시의회의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던 2025년 감사 결과를 종합 평가한 결과, 우수 위원을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년간 내란 동조성 발언, 성추행 의원 제명 부결, 시민사회 3개 조례 일방적 폐기 등 의회 스스로 떨어뜨린 공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한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공익성과 책임감, 그리고 정책 감사의 깊이를 충족시키는 위원을 찾아낼 수 없었으므로, 의회 전체의 낮은 수준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담아 미선정 결정을 내린다.

자세히 보기: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질의

1) 행정자치위원회

총평 :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했어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질의가 대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 현안을 감사하지 못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후속조치 요구나 제도 개선을 이끄는 방향으로 질의를 전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문제는 : 시민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드러났어요.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왜 위탁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시민사회를 폄하했는데요. 시민사회의 시민참여, 숙의, 거버넌스 성과를 지우는 발언이기 때문에 매우 문제적이에요.
그럼에도 : 해외통상사무소 이전에 따른 세금낭비 지적, 대전시 여성 국장급 인사가 전무한 인사구조 지적은 유의미했어요.

2) 복지환경위원회

총평 : 시정에 대한 견제, 감시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전시의 무리한 개발 정책을 찬양하거나,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이 명백한 사업을 재추진하라고 압박했어요. 의회 본연의 견제,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예요.
특히 문제는 : 환경, 생태적 관점이 전무해 개발 요구로 이어지는 질의가 많았어요. 또 사적인 인연을 사업 근거로 언급한 경우, 특정 민원 해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 주요 현안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와 관련해 대전시의 총괄 전담부서가 없다는 점을 잘 지적했어요.

3) 산업건설위원회

총평 : 규모가 크고 여러 방면에서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사업이 많은 위원회인 것에 비해, 표면적 질의가 많았어요.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고, 시장의 공약사업을 잘 살펴보지 못했어요.
특히 문제는 : 여전히 기업과 개발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질의가 많았어요. 노동자, 취약계층 등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공익적 관점이 필요해 보여요.
그럼에도 : 어린이, 장애인, 청소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다루는 질의가 각각 나왔어요. 시민의 이동권 측면에서 목소리를 낸 점은 긍정적이에요.

4) 교육위원회

총평 : 시민 의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다뤘어요. 그렇지만 심도 있게 사업을 다루지 못하고 단순 확인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문제는 : 대전교육청의 고질적인 문제가 의제로 많이 등장했는데요. 그에 비해 구체적 정책 점검과 구조적 개선을 위한 질의는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 시민 의제를 고루 다뤄 많은 시민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9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총체적 부실'로 끝났어요. 시민 의제를 외면하고, 시민들이 기대한 공익성, 책임간, 정책 감사의 깊이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지난 3년간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실 감사가 아쉽기만 합니다. 이제 9대 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띠모와 함께 지켜본 행정사무감사는 어땠나요? 구독자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셨거나 혹은 띠모크라시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확인해보세요!

2025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여기서 잠깐!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되었지만, 5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해요. (마무리된 의회도 있어요.) 아래 일정을 참고하셔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어요.

대전 5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대덕구의회 : 11월 27일(목) ~ 12월 2일(화)

동구의회 : 11월 26일(수) ~ 12월 3일(수)

서구의회 : 11월 17일(월) ~ 11월 25일(화)

유성구의회 : 11월 21일(금) ~ 11월 27일(목)

중구의회 : 11월 21일(금) ~ 11월 27일(목)

📌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서구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도 생중계해야 한다고 지적
- 11월 24일, 대전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다운 의원이 본회의 외에 상임위원회 또한 생중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현재 시민들이 서구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청하려면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 대전 기초의회 중 중구의회만 상임위원회까지 생중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내년 12월까지 기초의회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를 확대하라고 권고한 만큼, 더 많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