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일부터 8일까지 대전시의회 예결위의 2026년 대전시 예산안 심사가 있었어요. 예산안을 살펴보니 지방채 발행이 폭증하고, 행사 예산이 줄지 않은 와중에, 민생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그 와중에 시계탑 건립을 하겠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 충남대 소나무 숲 지킴이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회의를 열고 대전시가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어요. 총규모 7조 582억 원에 달하는 예산안은 이제 12월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예결위는 심의 과정에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행사성 경비 증액 문제를 지적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약 3억 9,779만 원만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는데요. 이 외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규모 건설 사업 예산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2026년 대전시 예산안 분석해보니

예결위의 심사 시작일이었던 12월 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6년 대전광역시 당초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보고서를 통해 시가 '긴축 재정'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방채 발행과 대규모 건설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선택적 확장'을 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어떤 게 문제라고 비판했는지 핵심 내용을 짚어볼게요.

(1) 빚 폭증과 토건 집중

• 지방채 발행이 전년 대비 58.97% 폭증해 미래 세대에 빚을 전가하고 있음.
• 도시철도 특별회계(트램) 등 대규모 토건 사업 예산은 146.12% 폭증하며 예산 증가를 주도.

그런데 이러한 재정 건전성 논란 속에, 대전시는 2026년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약 7억 원을 투입하여 엑스포 한빛탑 광장 인근에 홀로그램 등의 기능을 갖춘 시계탑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기금 활용의 적정성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 7억 원 투입의 부적절성: 대전시는 엑스포 한빛탑 광장 인근에 약 7억 원을 투입하여 홀로그램 기능 등을 갖춘 '과학자 시계탑'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 폭증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상징물에 7억 원이라는 귀한 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의 우선순위 설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 법적 목적 위반 비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기금을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계탑 설치와 같은 시설물 건립 사업은 법이 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죠. 선의의 기부금을 도시 이미지 메이킹이나 전시성 행정에 사용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명백하게 왜곡하고 있어요.

• 절차적 정당성 문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심의했던 장소(대전역 서광장)가 재심의 없이 한빛탑 광장으로 변경된 점도 졸속 행정이자,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예요.

띠모 : 안녕하세요. 먼저 띠모크라시 구독자 분들께 인사해주세요.

조수영 :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지질학과 소속 조수영이라고 합니다.
캘채 : 저는 캘채라고 하고요. 물리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이승현 :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이승현입니다.

띠모 :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은 현재 충남대학교에 있는 소나무 숲 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활동으로 인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까지 말씀해주세요.

조수영 : 저는 처음에는 인지를 하고 있긴 했는데요. 한 달 전쯤, 인문대 쪽에 교수님들이 붙이신 큰 현수막을 봤어요. 그 순간 실감이 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싸우고 계신데, 학생들이 안 나설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의 첫 번째 목표는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서문에 짓는 걸 저지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학내 녹지를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이 더 많이 참여하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캘채 : 저는 방학 때 민주동문회를 통해 사안을 알게 되었는데요. 초기에는 소나무 숲 자체보다는 거기에 있는 소녀상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교수님들(소나무 숲 보전을 원하는 교수 일동)의 피켓 시위를 보고 개발이 미뤄지지 않고 실제 소나무 숲이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로는 대학이 경제 발전이나 산업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승현 : 저는 팔레스타인 시위를 경험하고 나서, 교수님들의 싸움을 보고 (저도)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숲에 대해 잘 몰랐는데요. 옆에 친구들과 실제로 숲에 누가 사는지 조사하기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단순한 나무 보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생태계의 입장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지으려고 하는 반도체연구소 건물 자체가 안전한 지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냉각수 문제 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 투명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띠모 : ‘충남대 소나무 숲 지킴이’는 처음에 어떻게 결성되었고,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캘채 : 처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나무 숲 지킴이' 카카오톡 방을 만들었고, 다른 분들이 합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학내 소수자•인권 자치 모임인 로그아웃클럽, 동아리 레프트, 대학원생노동조합 등에 제안하면서 대책위원회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활동 자체는 최근 1~2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현재 조직은 학내 구성원만 있는 카카오톡 방(12명)과 이 사안에 연대하는 학내외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충.소.지 연대의 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방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띠모 : 그러면 현재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캘채 : 학교 본부는 대학 발전이나 미래 인재 양성 등을 위해 반도체 공동 연구소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비 사업이고, 현재까지 설계에만 16억 원이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국립대에서는 반도체 연구소 건립을 시작한 곳이 아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승현 : 애초에 2024년에 반도체융합학과를 만들었을 때, 사실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학과만 만들다 보니까 그 학과 학생들이 있을 곳도 마땅치 않아요. 교수님들의 사무실 같은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학생부터 데려오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그 순서가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조수영 : 현재 반도체융합학과 학생들은 학생 휴게실, 교수 연구실, 조교 배치 등 부족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여둔 상황입니다.

띠모 : 소나무 숲에 사는 동물들도 조사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조수영 :  생태계 측면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텃새나 고라니, 너구리, 작은 쥐 같은 동물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특이했던 것은 ‘나무발발이’라고 하는 소나무를 되게 좋아하는 작은 겨울 철새가 있어요. 2023년 겨울에 소나무 숲에 왔었어요. 이 새는 한반도 중부까지만 많이 내려오고 대전에는 잘 안 오는 새인데, 소나무 숲이 크게 조성되어 있으니까 와서 돌아다닌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작은 겨울 철새들이 먹을 게 많아서 소나무 숲 근처를 좋아합니다.

이승현 : 저는 현장 답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새들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포유류 같은 동물들도 살더라고요. 직접 조사하고 나니까 생태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 사는 동물들이 집을 철거당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조수영 :  숲의 보존 가치를 수종이나 규모로만 따지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숲이 사라지면 여기 오는 새들은 정말 갈 데가 없고 충남대학교의 어떤 생태 축이 파괴되는 것이거든요.

띠모 : 이 사안에 대해 학내에서 직접 서명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소 건립에 대한 다른 학생, 또는 시민의 반응은 어떤가요? 

캘채 : 많은 학생들이 이 사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 운동을 하면 참여도가 높은 편이에요. 특히 ‘소나무 숲’ 사안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지키는 것에 동의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해 주고 있어요. 특히 인문대나 예대에서는 소나무 숲이 가깝기 때문에,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서명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승현 : 소나무 숲은 인근 주민들의 산책 코스입니다. 또 들어보니까 교수님들의 추억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서문 쪽으로 들어올 때 캠퍼스 미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띠모 : 활동하면서 학교 본부나 찬성하는 측으로부터 압박이나 연락은 없었나요? 

캘채: 아직까지 압박은 없었습니다. 서명 받는 현장에서 담당 부서 직원 분들을 만났는데요.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싸우지도 않았고요.

조수영 : 그게 없는 걸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싶어요.

띠모 : ‘충남대 소나무 숲 지킴이’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요?

조수영 : 저희는 규모를 크게 해서 사안을 알리고자 하는 공연(문화제) 등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서명 운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반도체공동연구소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띠모 :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충남대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캘채 : 많은 분들이 학생으로서 대학 내 자신의 삶과 연관된 공간, 예를 들어 소나무 숲 같은 곳에 더 많은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제도적 권리가 아니라,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현 : 활동하면서 산책로를 아끼는 주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산책로 관리 등을 통해 소나무 숲을 보존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운동을 통해 동물의 다양성에 대해 알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나무 숲에 사는 많은 동물들을 위해 어떤 동물이 있는지, 그 동물에게 주면 안 되는 음식 등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관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든 것처럼, 소나무 숲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더 나은 방식으로 숲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조수영 : 소나무 숲은 작지만, 큰 사안이든 작은 사안이든 적용되는 철학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태 위기 시대에는 숲의 가치를 규모로 따져선 안 됩니다. 

저 삶이 죽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들의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어요. 이는 임기 말에 정책 연수보다는 관광에 치중하는 외유성 출장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외국 정부 초청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장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띠모크라시, 어떠셨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세요!

✅ 주변에 띠모크라시를 추천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