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전과 충남의 통합 논의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난 12월 5일에 충청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충남 통합 지지 의사를 밝힌데 이어, 18일에 대전·충남의 국회의원들과 오찬에서 2026년 2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구체적 시한까지 제시했어요.
대통령실발 대전·충남 통합 발언은 지역사회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지역에서 다시 거대 통합 담론이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해요. 국가적 과제라는 수식어 뒤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남아 있어요.
우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로부터 시작된 대전·충남 통합 이야기는 지난 띠모크라시에서도 다뤘는데요.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 지방자치제도 악화 등 졸속 추진에 대한 문제를 짚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전·충남의 통합 이유도 먼저 이야기했던 두 단체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수도권 집중화 타파, 지방소멸 대응, 양 지자체간의 산업 시너지 등이 주된 이유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통합 사무에 대한 정리 등 또한 전혀 없고요. 통합을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형식상 두 지자체를 묶으려는 시도가 이제 정말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내로남불
가장 황당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이야기가 나온후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태도 변화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발언에 화답하며, "통합을 진행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전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통합을 주장할 때는 날 선 비판을 쏟아내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일제히 "여권 중심으로 통합을 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어요.
대전 지역을 살펴보면, 먼저 대덕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 의원도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어요. 박정현 의원은 '단순한 행정개편이 아니라 대통령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전략의 출발점', '성급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의지가 강한 것'이라며 이야기했어요. 통합을 추진하는 논리는 다르지 않아요. 산업 생태계 통합, 광역 교통망 등을 통합해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 통합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지난 9월 언론 등을 살펴보면 박정현 의원은 통합에 대해 '대전 국회의원 7명과 토론을 해본적이 없다'며 소통 부족을 지적했었어요. 각 지역의 시민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통합은 지역의 시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걸까요? 과거나 현재나 절차가 부재한 것은 똑같은데요.
박정현 국회의원은 그 사이에 어디서 시민 의견 수렴을 하고 나타난 걸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도 2025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단체장 원맨쇼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조승래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정치 이벤트가 아닌 국가전략'이라는 발언을 했어요.
대통령이 추진하면 원맨쇼가 아닌 국가전략으로 탈바꿈하는 마법이라도 부려지나 봐요. 신기하지 않나요?
본인들이 했던 과거의 비판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