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예요. 님, 정기 발송일 외에 발송하고 있는 '띠모크라시 지방선거 특집 인터뷰'도 잘 받아보고 계신가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면 띠모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 사이 지역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세종보에서 700일 동안 진행한 천막 농성이 마무리되었어요. 강물이 흐르는 걸 우리가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띠모가 이번에 이사를 가요! 이사 후 님도 초대드릴테니 꼭 놀러오세요!

그러면 오늘의 띠모크라시 출발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제명

*강은 흘러야 한다며 금강에서 700일을 함께한 임도훈 활동가의 편지가 띠모크라시에 도착했어요. 끝난 것이 아닌 전환의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게 무엇일지 함께 편지를 읽어보면서 생각해봐요.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

 대전충남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임도훈

2024년 4월 29일, 윤석열의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세종 금강변에 친 농성 천막을 지난 3월 30일 우리의 손으로 철거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2조 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최악의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우리 나라의 4대강을 수심 6m로 일괄 준설하고 16개의 댐을 설치했습니다. 홍수 가뭄을 예방하고 수량을 확보한다는 명분이었지만, 흐르는 강을 막아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그 무용함은 금방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유속을 잃은 강은 빠르게 썪어가기 시작했고, 물살이 떼죽음 등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녹조라떼는 독소를 뿜은 녹조가 창궐한 강을 부르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의 3개 보, 영산강의 2개 보를 개방하고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했지만, 단 한개의 보도 해체하지 못한 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고 하면서 유일한 장기간 개방 보인 세종보의 재가동을 선언했습니다. 세종보는 단 하나 남은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상징이었고, 세종보 마저 수문을 닫으면 고스란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재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세종보를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최전선이자, 우리 나라 물정책 정상화의 교두보로 생각하고 천막을 쳤습니다.

오늘까지 세종보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농성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2024년 5월, 세종보 수문은 닫혔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목격한 흰목물떼새, 강가에 나와서 물수제비를 던지는 아이들을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4대강 본류 중 유일하게 녹조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세종구간마저 녹조가 창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농성장만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과, 빠르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싸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방문한 현장이 우리 농성장입니다.

우리는 세종보 단 하나의 철거를 주장하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해체를 요구하고 싸웠습니다. 결국 기후부는 2026년 연내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취양수장 개선사업 시기를 2028년 상반기 완료할 것과, 취양수 대책이 완료된 금강 등은 올 9월 중 중간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추진 과정을 시민사회 강 활동가들이 포함된 실무단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약속에 불과하고, 약속은 언제나 기득권의 논리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폐기되곤 했습니다. 우리는 기후부와 시민사회의 약속을 존중하고 천막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전환됩니다. 우리는 보 처리방안 용역의 전 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약속이 이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동지들이 우려의 눈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700일의 농성의 기세와 투지는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반드시 나팔을 울리겠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반드시 곁에 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에 나설 후보자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의아한 결정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띠모가 간략히 정리해왔어요.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때 대전 서구청장 경선에서 세 후보를 컷오프했는데요. 전문학, 김종천, 송상영 후보였어요. 여기서 전문학, 김종천 후보는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했어요. (*전문학, 김종천 후보는 범죄 이력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전문학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전과가 있고, 김종천 후보는 지난 8대 대전시의원일 당시 뇌물수수 전력이 있었어요. 둘 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화제였던 내용들이에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공관위가 이 두 사람을 걸러낸 건, 공천 기준이 작동하고 있다고 봤죠.

그런데. 두 후보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당이 이를 인용했어요. 결론은 경선 참여 허용. 지역 공관위가 내린 결정이 중앙 재심 한 번에 뒤집혔어요.

띠모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공관위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 유권자에게 더 나은 후보를 내보내고, 그 선택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 판단이 중앙의 재심 청구 하나로 무력화된다면, 지역 공관위는 그냥 1차 서류 접수처가 아닐까요?

전과가 있는 후보를 컷오프한 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차라리 중앙당이 후보를 다 고르고, 지역에 통보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역 공관위를 꾸리고, 거기에서 심사하고, 결정 내리는 절차가 어차피 재심 한 방에 무너질 거라면, 그냥 처음부터 중앙당이 모든 걸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지방자치, 지방정치의 발전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중앙당에서도 지역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한 거 아닐까요?

띠모가 볼 때 현재의 공천 과정은 더 나은 후보를 골라내는 과정이 아니라, 버티면 살아남는 과정처럼 보이는데요. 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더불어민주당이 식당에서 금품 제공을 한 의혹이 불거진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지난 4월 1일 제명했어요.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식당에서 돈 봉투를 건네는 영상이 있었고요. 김관영 지사는 가처분 신청 하며, 다음날 부담을 느껴 다시 회수했다라고 밝혔고요. 다시 회수를 떠나서, 금품 제공을 했다라는 행위 자체가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부적절 하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전쟁이 위기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직접 다가오는 시국입니다. 🕊️
하지만 대전시는 여전히 '방위산업 육성'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대전시 국방산업 육성계획>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보고, 우리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문의: 010-7773-2087 (대희)
🕊️ 주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회, 대전충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