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예요.
그동안 서명이나 캠페인, 또는 띠모크라시 어딘가에서 한 번쯤 저희와 스쳐 지나가진 않으셨나요? 띠모는 그 인연을 기억하며, 오늘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편지를 보내요.
드디어 내일이에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이요. 띠모는 오늘 무언가를 요청드리려고 메일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저 투표소로 향하시기 전에, 한 번쯤 같이 들여다보면 좋을 정보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그리고 띠모크라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조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했어요.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지난 4년 의회는 어떻게 일했는지, 대전시 행정은 얼마나 투명한지,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에 닿았는지를요.
한 표를 행사하시기 전, 판단의 재료가 될 만한 것들을 전달드려요.
님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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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들의 공약, 어떤 가치를 담고 있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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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금) 2026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 지역 후보자 공약 분류 발표 기자회견
지난 5월 2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 그리고 대전시민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대전지역 후보자 공약 분류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대전시장부터 5개 자치구청장, 광역·기초의회 후보자까지, 선거 공보물에 적힌 공약을 하나하나 들여다본 결과예요.
후보자들의 공보물에 담긴 공약은 무려 2,920개였어요. 띠모와 친구들은 이 공약들을 기후정의·성평등·평화·시민참여라는 4가지 가치를 기준으로 분류했어요. 건물을 짓고 도로를 놓겠다는 약속 말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묻는 기준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후정의 62개, 성평등 36개, 시민참여 57개, 그리고 평화는 단 0개. 4가지 가치 공약을 다 합쳐도 전체의 약 5%에 그쳤어요. 그마저도 모든 후보가 고르게 제시한 게 아니라, 일부 후보에게 몰려 있었고요.
그럼 나머지 공약은 무엇으로 채워졌을까요? 문화체육관광(540개)·교통(460개)·경제(457개)·행정복지(442개)·주거안전(352개)·공공시설(340개), 이 6개 분야가 전체의 89%를 차지했어요. 반면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의료는 1.6%, 노동은 2.3%에 불과했죠. 공약에는 여전히 '조성', '건립', '확충' 같은 개발의 언어와 '신속', '조속' 같은 말이 반복됐고요. 입법은 의회의 핵심 역할인데도 입법 공약을 내건 후보는 손에 꼽았어요(서구의회 후보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띠모가 안타까웠던 건, 이 풍경이 2022년 지방선거 때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공약은 당선 이후 4년의 행정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창이에요. 기후 공약이 없는 단체장이 기후 예산을 우선 편성할 가능성은 낮고, 성평등 공약이 없는 후보가 성평등 구조를 만들 가능성도 낮겠죠.
그래서 우리는 후보자의 공약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꼼꼼히 봐야 해요.
자세한 분석과 후보별 원본 데이터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일 투표소 가시기 전에, 우리 동네 후보 공약을 한 번만 펼쳐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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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표를 정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자료 3가지
아래 자료들은 띠모의 자랑이 아니라, 내일 투표소에서 님이 더 또렷하게 판단하시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했어요.
① 대전시 위원회 전수조사했어요 🔦
2021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광역시 위원회 219개의 운영 실태를 전수 분석해 문제를 공개 제기했었는데요. 그로부터 꼭 5년이 지났어요.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달라진 게 없어요. 일부 지표는 오히려 나빠졌고요. 그래서 2026년, 다시 한번 대전시 위원회를 전수 조사했어요.
5년 추적 조사 핵심 결과(2021→2026)를 정리하면 이래요.
- 위원정보 없음: 32개 → 59개로 악화. 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조차 시민이 알 수 없는 위원회가 23%예요.
- 4년 연속 단 한 번도 회의를 안 연 위원회: 44개(17.3%). 예산은 배정돼 있는데 4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해요.
- 회의 결과 비공개율: 63.96%. 민선8기 4년간 열린 회의 2,489건 중 1,592건의 결과가 비공개였어요. 회의 3건 중 2건은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죠.
5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은 게 또 있어요. 바로 성별 불균형이에요. 위원정보가 공개된 198개 위원회 중 121개(61.1%)가 여성 40% 기준에 미달했고,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23개나 됐어요. 위원회가 행정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문·심의 기구라는 점에서, 성별 대표성의 부재는 결정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보고서와 함께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을 촉구해요. '공개는 원칙, 비공개는 예외'라는 원칙 아래 ▲회의 7일 전 안건 공표 ▲위원 명단(성별 포함) 의무 공개 ▲회의록 7일 이내 게시를 핵심으로 담았어요.
위원회가 더 많은 다양성과 투명성을 갖출 수 있게, 함께 요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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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난 4년, 대전시의회는 어떻게 일했을까요 📋
띠모크라시는 지난 4년간 대전시의회를 회의록 단위로 지켜봐 왔어요. 그 결과를 모아 9대 의회(2022.7~2026.5)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를 냈고요. 9대 의회는 국민의힘이 22석 중 18석(이후 20석)을 차지하며 편중도가 심했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기보다 보조를 맞추는 장면이 반복됐어요.
출석·5분 자유발언·시정질문·대표발의, 이 4가지 지표로 의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도 살펴봤어요. 출석률은 대체로 95% 이상으로 높았지만, 어떤 의원은 4년 임기 동안 5분 자유발언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고, 시정질문 역시 4년 내내 한 건도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가올 10대 의회는 집행기관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판·감시와 시민 권리를 확장하는 입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해요. 띠모는 10대 의회도 계속 지켜볼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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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선 7·8기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했어요 🌱
대전 지역 청년들과 함께 모니터링단을 꾸려, 민선7기와 8기 청년정책이 정말 청년의 삶에 닿았는지 살펴봤어요.
민선7기는 청년정책을 넓히려 했지만 실제 청년예산의 74.6%가 일자리에 집중돼 있었고, 대표 사업인 청년내일희망카드는 '구직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만을 전제로 설계돼 고립·은둔 청년이나 돌봄 부담 청년은 처음부터 정책 밖에 놓였어요.
민선8기는 70개 사업·약 1,160억 원 규모로 청년정책을 크게 확대했어요. 하지만 늘어난 규모가 곧 '청년의 삶 중심'으로의 전환을 뜻하진 않았어요. 대표 사업인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초혼·혼인신고'를 요건으로 내세워 성소수자·사실혼·비혼·이주 청년을 처음부터 지원 대상에서 밀어냈고, 청년의 삶보다 인구 감소 대응이라는 행정 목표에서 설계된 정책에 가까웠어요.
보고서를 통해 민선9기 청년정책이 청년을 '붙잡아야 할 인구'가 아니라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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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일, 잊지 말고 투표해요 🗳️
- 본투표: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소: 주민등록상 정해진 투표소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해요)
- 신분증 꼭 챙기세요!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해요)
투표를 통해 님의 권리를 꼭 행사하세요!
한 표 한 표가 모여 대전의 다음 4년을 만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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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크라시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대전시의회와 행정을 시민의 눈으로 꾸준히 지켜볼 거예요. 오늘 같은 이야기를 2주에 한 번씩,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띠모크라시를 구독해 주세요. 부담 없이 한 번 눌러보시면 돼요. 그 길을 님과 함께 걷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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