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지방선거가 끝나고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띠모가 정리해왔어요. 선거 결과 함께 보러갈까요?!

• 지방의회 임기 막바지와 개원을 앞두고 있어 한 주 쉬어갑니다.

① 의장단을 뽑아요

먼저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을 의원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합니다. 대전시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뽑아요.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 회의를 진행하고 정리해요. 그리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각 의회를 대표해서 외부 기관과의 공식 소통을 대표로 맡아요. 시민이 선출한 권한을 대표로 위임받는 거죠. 그런 만큼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의원 한 명 한 명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의견을 취합하고 책임지는 것도 의장의 역할이죠.

의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부의장이 역할을 대신해요. 여기서 2명의 부의장을 뽑을 때는 1부의장, 2부의장으로 구분해요.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4년이 아니라 2년이에요.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하게 되죠. 이번 10대 의회가 7월 1일에 개원하면, 앞으로 2년 간 일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거예요. 2028년 7월에는 후반기 의장단을 새롭게 뽑고요.

②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요

지방의회는 왜 위원회를 나눌까요? 대전시의회에는 22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22명이 대전시 모든 행정 업무를 하나의 회의에서 다 논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거예요. 복지, 환경, 교육, 인권, 시민참여, 예산 등 사안은 엄청 많아요. 이렇게 다 모여서 하면 깊이 있는 심의는 이뤄지기도 힘들고, 시간도 더 많이 걸려서 어쩌면 회의가 안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도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선출해요.

대전시의회에는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까지 총 5개의 상설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위원회가 대전시와 교육청을 감시하는 거예요.

대전시의회 22명의 의원은 이 5개의 상임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 들어갈지 정해야 해요. 이걸 정하는 것 또한 원구성의 과정 중 하나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도 전반기, 후반기가 나뉘어요.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때 상임위원회 배분도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장과 부의장을 뽑고,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배분까지 끝나면 원구성은 일단 마무리됩니다.

어? 그런데 왜 하반기 의장까지 먼저 정하는 거야?

원구성은 단순히 자리를 나누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2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의회를 운영할지 동료 의원들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비전을 시민에게 공유하고 공감받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의장이 되고 싶으면, 의회에 후보 등록만 하면 돼요. 의장이 되려는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한 의회의 의장이 되고 싶다면, 최소한 자신이 가진 비전과 방향성 등을 정리해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시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게 진행되는 게 현재의 원구성이에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지난 8대의회, 2018년으로 가볼게요. 당시 대전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21명, 국민의힘 1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했어요. 이때 미리 전반기에 김종천, 후반기 권중순 의원으로 의장직을 정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는데요. 2020년 후반기 원구성 시기가 다가오자, 다른 의원들도 의장을 하겠다며 의장 후보 등록을 하면서 원구성이 지연된 적이 있어요. 

9대의회(국민의힘 다수)도 후반기 의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 김선광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려고 했는데요.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결국 원구성이 지연됐고요.

이번 10대의회도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전시의회는 계속해서 한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전시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이 20석, 국민의힘이 2석이에요. 이번에도 전반기에 조성칠 당선인을 의장으로 하고 후반기에는 구본환 당선인을 의장으로 하겠다고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과거 사례에서 봤듯, 의장을 미리 정하는 행위가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성칠 당선인이 의장이 되어서 어떻게 의회를 운영할 건지 알지 못하는데,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모여 의장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후반기 의장까지 미리 정했다는 것은 '의원들의 실제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자리를 배분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어요. 정말 오만하고 독단적인 결정이죠. 권력을 위임받았어도 그 권력은 시민에게 공감받아야 하고,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는 걸 당선되자마자 잊어버린 게 아닐까요?

후반기 의장 후보자는 2년 간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대변했는지, 집행부는 제대로 감시했는지, 남은 임기 2년의 방향과 마무리까지 제시해야 하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의장이 그저 개인의 자리로만 치부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또 이번 대전시의회는 처음으로 여성 의원이 과반을 기록한 의회예요. 전국 광역의회 의원 중 여성 비율이 30%가 안 되는데, 대전시의회는 50%를 기록한 거죠. 의장 후보자라면 구의원을 거친 여성 의원과 대전시의원 재선에 성공한 김민숙 의원도 있어요. 그럼에도 전•후반기 의장 모두 남성 의원으로 모두 내정한 것은 시의회 절반을 여성 의원으로 뽑은 시민의 선택도 왜곡되지 않을까요? 여성이 절반을 차지한 의회에서 4년 내내 남성으로만 의장이 채워지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저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할 거예요. 의장을 뽑는 기준이 성별인지, 연령인지, 시의회 재선 여부인지요. 의장이 의원들끼리만 정하는 누군가의 '자리'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만드는 의회를 구상할 사람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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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내골령골학살사건 피학살자 합동위령제>

- 일시 : 2026년 6월 27일(토)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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