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글게 둥글게~🎶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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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수)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요즘 날씨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해가 쨍쨍 떠있다가,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띠모는 적응하기 너무 어려워요. 정말 아열대 기후가 됐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기후위기 문제를 지방의회에서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요구를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해요. 이제 막 대전의 10대 의회가 원구성에 들어갔어요. 여전히 자리다툼 하는 의회가 있기도 한데요. 자리 다툼이 아닌 기후 문제 등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길 바라보며, 오늘의 띠모크라시 출발합니다!

<오늘의 띠모크라시>

1. 띠모크라시 제로

의장

2. 으장 누가 됐냐, 으장

대전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가 원구성 중이에요. 대전시의회와 5개구의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3. 이(2)주의 지방의회

동두천시의회 탈당 속 의장 선출
전국 곳곳 원구성 실패 소식

입법예고, 이제 조금 더 일찍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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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제○대 의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띠모크라시에서도 정말 많이 언급했고요. 그렇다면 의장은 뭐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띠모크라시 제로에서 알아봐요!

의장은 한마디로 의회의 대표이자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본회의를 열고 진행해요.
의회를 대표해서 외부 행사나 의전에 참석해요.
의회 사무처(의회 소속 공무원 조직)를 지휘·감독해요.

어떻게 뽑히나요?

지난 띠모크라시 제로 '원구성'에서 다룬 것처럼 의원들이 의원들 중에 투표로 선출해요. 시민이 직접 뽑지 않고요. 임기는 2년이에요. 4년 임기 중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지죠.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첫 회기가 열리면 '의장단 선출'이 첫 안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구성이에요.

왜 다들 의장을 하려는 건가요?

의장의 회의 진행 권한 자체가 힘, 그러니까 권력이에요. 어떤 안건을 언제 상정할지, 발언 순서를 어떻게 배정할지 조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수당이 의장을 차지하려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후반기 의장을 미리 정하는 등의 논란도 나오고요.

거기다 의장은 업무추진비도 다른 의원(상임위원장 등)보다 많이 받아요. 업무추진비는 의정 활동에 쓰라고 배정되는 예산으로, 간담회 식사비, 축하 화환, 선물, 행사 참석 경비 같은 게 여기 해당돼요. 구독자님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2026년 기준으로 대전시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약 5억이에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인데요. 이 금액을 의장이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비율로 나눠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요. 적지 않은 금액을 별도로 사용 할 수 있다보니 의장을 또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자주 논란이 되는 이유는 사용 내역이 애매하게 뭉뚱그려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서예요. "간담회비 30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고 누구와 왜 만났는지는 안 나오는 식이죠. 다행히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라, 각 지자체·의회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집행 내역이 올라와요. 다만 항목이 두루뭉술해서, 제대로 감시하려면 카드 사용 내역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띠모가 계속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예요.

의장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의회 운영 전체를 좌우하는 힘도, 그만큼 쓸 수 있는 돈도 큰 자리예요. 그래서 다들 의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다만 힘이 큰 만큼 그 자리의 무게를 알아야 할 거예요. 감시 또한 그만큼 필요하고요.

으장 누가 됐냐, 으장

원구성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지난 띠모크라시를 통해서 전달했었죠? 지난 7월 6일(월)부터 대전의 지방의회도 원구성을 진행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10대 의회 출발을 알렸는데요.

그렇지만... 출발하지 못한 의회도 있다는 사실... 😂

그래서 오늘은 각 지방의회 원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리해왔어요.

1)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총 3명의 의장단을 구성해요. 의장, 부의장 2명인데 여기서 1부의장, 2부의장으로 구분하고, 부의장들은 순서대로 의장이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해요.

대전시의회는 의장단 구성을 7월 7일(화) 10시 본회의를 열어 진행했는데요. 의장에는 먼저 합의 추대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성칠 의원(중구1, 은행선화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이 의장으로 선출됐어요.

1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미 의원(서구2,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2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류수열 의원(중구2,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이 선출 됐어요.

부의장 선거에 국민의힘 조재철 의원(비례)도 나왔는데요. 조재철 의원은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떨어졌어요. 두 명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대전시의회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죠. 부의장 선거라는 제도, 정견 발표, 투표 등을 통해 공식 회의록에 기록을 남긴 게 커요. 다수당의 의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렇기에 향후 의회 운영 절차, 발언권을 비롯한 논의와 숙의 과정에 소수를 배제하지 말라는 선언도 같이 들어있어요. 물론 이후 의정활동이 그렇게 이어지는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조재철 의원이 부의장 선거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도 완료됐는데요. 위원장 선출은 9일(목)에 진행해요. 구성된 상임위원만 살펴볼게요.

행정자치위원회 : 고제열, 권인호, 김영미, 인미동, 최대성
복지환경위원회 : 구본환, 류수열, 박은희, 서다운, 조재철
산업건설위원회 : 김기흥, 김민숙, 김신웅, 장형순, 정근모, 하경옥
교육위원회 : 김미희, 민향기, 이나영, 이한영, 최지연

이렇게 대전시의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원구성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7월 14일부터는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는데요. 당선 이후부터 얼마나 준비해왔는지 띠모와 꼼꼼하게 살펴봐요!

2) 대덕구의회는 또...❓원구성 실패

대덕구의회는 이번에도 원구성이 한 번에 이뤄지지 않았어요. 7월 6일(월) 대덕구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 하려고 했는데요...

두둥! 국민의힘 의원 4명이 회의에 참석 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열리지 않았어요.

왜 불참을 했는지 띠모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덕구의회 기본조례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 방법을 명시하고 있어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8명의 의원이 있으니 5명은 출석을 해야 하고, 여기서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이 되는 거죠.

여기서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경우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으면 최다득표자와 다음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해요. 여기서도 동률이 나오면 최다선 의원이 의장을 하고, 이것도 똑같으면 연장자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 여러번 하는데 마지막까지 동점이면, 의원 여러번 한 사람, 그것도 똑같으면 나이 순으로 의장 한다라는거예요.

이제 대덕구의회 상황을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의 서미경 의원이 의장 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서미경의원은 8대 대덕구의원을 지냈어요. 재선, 그러니까 의원을 2번 한 거죠.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내지 않고 회의 불참이라는 결과를 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국민의힘에도 재선의원이 두 명이 있어요. 조대웅, 전석광 의원이 있는데요. 두 명 중 한명 후보를 내면 마지막 투표까지 4:4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그 다음 조건인 연장자 순에서 걸려요. 조대웅, 전석광 의원보다 서미경 의원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의장에 선출되는 거죠.

그런 셈법이 있어서 의장 후보를 내지 않고, 회의장 불참이라는 무책임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자리다툼으로 회의에 참석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당한 사유도 없이 결석했고, 지방의원의 성실 의무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 달 동안 시간이 있었어요. 4:4라는 결과를 받은 이후 당선인 신분으로 협의를 하기도 하고, 각 정당의 시당에서도 원구성이 이뤄질 수 있게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런 모습, 처음이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지난 9대 대덕구의회 전반기,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도 원구성 실패가 있었어요.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서 퇴장하며 원구성이 지연됐었고요. 하반기에는 의장 연임 건을 두고 충돌하며 넉 달 가까이 의회 의정활동이 전혀 없었어요.

똑같은 원구성 실패의 모습이 대수가 바뀌어도 반복되고 있는 건,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당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많았음에도 손을 놓고만 있고요. 의원들의 일이라며 뒤에 있지만 말고 협력의 모습을 이제는 좀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3) 동구의회도... 지연 중

동구의회도 원구성이 지연 중이에요.

동구의회도 원구성에 실패했는데요. 7월 6일(월) 본회의를 열며 원구성에 돌입했는데요. 최다선 의원이었던 강정규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다가, 정회를 하며 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부의장직과 도시복지위원장 자리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투표가 아닌 방법으로 자리 배분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동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투표로 하게 되고 큰 이변이 없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겠죠. 합의를 무시한다면, 단독 의결도 가능한 구조고요. 하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동구의회 역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어요. 당선 이후의 시간은 의정활동, 의회 운영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 과정에서 당선자들 뿐만 아닌 각 시당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결국 허비하고, 원구성 때가 되서야 부랴부랴 협상 등을 이야기하는게 너무 늦고, 맞지 않아요.

동구의회도 빠르게 대안을 찾아 협의하고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돼요. 띠모와 계속 지켜봐요.

4) 서구의회는 원구성 마무리 중

서구의회는 7월 7일(화)에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무리했어요.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의원(다 선거구, 가수원, 도안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이 선출됐고요. 부의장은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라선거구, 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 갈마2동)이 선출됐어요.

그리고 7월 9일 상임위원장 선출도 있는데요. 의장단 선거처럼 원만하게 이뤄지는지는 지켜봐야겠죠? 오늘 띠모크라시에서 담지 못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다음 번에 가져 올게요!

이렇게 서구의회 원구성은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서구의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정당이 합의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배분했어요. 큰 갈등 없이 진행되는 만큼 두 정당이 집행부 견제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리고 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견제가 잘 이뤄지는지도 계속해서 띠모와 살펴봐요.

5) 유성구의회는 실패할... 뻔하다가 성공함

이번에는 유성구의회예요. 유성구의회도 원구성이 안 될 뻔 하다가 됐는데요. 7월 6일(월) 최다선인 국민의힘 이희환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았어요. 앞서 동구의회처럼 정회를 하며,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오후에 두 정당이 합의를 하며 회의가 다시 열렸어요. 결과는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최옥술 의원(나선거구,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부의장에 국민의힘 이희환 의원(라 선거구,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을 선출했어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의회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년씩 나눠 맡기로 했고요.

그 결과로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유대혁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석연 의원, 사회도시위원장 김인중 의원이 위원장 직을 수행하게 됐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황우일 의원이 먼저 맡고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인 구도에서 유성구의회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원구성을 마무리 했어요. 원구성이 빠르게 완료된 만큼 어떤 의정활동을 할지 띠모와 계속해서 봐요.

6) 중구의회는 오늘부터!

중구의회는 오늘 7월 8일(수)부터 원구성을 시작해요. 오늘 띠모크라시에서 담지 못하지만 다음 번에 어떤 과정과 결과로 선출 됐는지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원구성이 진행 중인데요. 그래도 모든 지방의회가 이번에야 말로 낡은 구조를 바꿀 때가 됐어요.

그 시작은 투명하게 의장 선거를 진행하는 거겠죠. 지금은 의장 후보 등록만 하면 10분 남짓 정견 발표만 하고 투표를 해요. 이 과정 속에 의원들을 뽑은 시민은 참여 할 구조가 없죠. 의장 등록 후보라면 왜 의장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의회를 운영할 건지, 집행부는 어떻게 견제할 건지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의장 선거 기간을 2~3일 정도 충분히 두고, 자신의 비전 등을 미리 밝히는 등의 자리가 필요해요. 시작부터 불투명하니 과정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원구성 시작 후 특정 기간 안에 원구성을 마무리 하지 못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보여요. 지난 대덕구의회처럼 4달 가까이 원구성이 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른다면, 의회 운영은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의정활동 명목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해요. 의정활동을 하고있지 않은데, 의정활동비를 받아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의회들이 이번에는 과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도 할까요?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많은 지방의회들이 원구성 실패로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적절한 해법을 함께 논의하는 지방의회가 나오길 기대해봐요.

📌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동두천시의회 탈당 속 의장 선출

동두천시의회에서 의장 선출 과정에서 갈등이 있어 탈당하며 의장에 선출된 사례가 나왔는데요. 의장으로 선출된 임현숙 의원이 주인공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 의장 후보 추대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임현숙 의원이 7월 1일 탈당 하며, 무소속으로 의장에 당선됐어요. 총 7석 중 4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탈당하며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탈당한 임현숙 의원을 선출하며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 됐어요. 도대체 의장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전국 곳곳 원구성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