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카오룽 카오룽.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분도, 모처럼 푹 쉬는 분도 있을 거고요. 연휴에도 노동을 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어떻게 보내시든 띠모가 모두 응원해요!

오늘 띠모는 3칸 굴절버스를 들여다봤어요. 대전시가 전국에서 처음 들여오겠다고 한 차인데요. 지금 대전시가 가진 차는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빚을 내서 샀다고 해요. 차는 없는데 이자는 매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계약서와 회의록을 하나씩 짚어봤어요.

내용이 좀 길지만 띠모와 차근차근 함께 읽어나가봐요!

• 전국최초! 3칸 굴절버스. 사업이 좌초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왔어요

• 대덕구의회가 9월 21일 추석 전 임시회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또 실패했는데요. 2026년 내내 원구성이 안된다면 어떤 일이 나올까요?

• 지방의원 수의계약 이해충돌 방지 개정안 발의
  민생지원금 삭감에 주민들 x이나 쳐드세요!!

빌린 돈이니까 당연히 갚아야 하고, 갚을 때까지 이자가 붙어요. 이 돈을 갚는 것도 결국 시민이 낸 세금이에요. 물론, 아무 때나 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방재정법 제11조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뒀어요. 도로나 시설을 만드는 재정투자사업, 재해를 예방하고 복구하는 사업, 천재지변으로 세입에 구멍이 났을 때, 기존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빌리는 경우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첫째, 한도가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매년 기준을 내려보내고, 그에 따라 각 지자체의 발행 한도액이 정해져요. 이 한도를 넘겨서 빌리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둘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있어요. 대전시장이 혼자 결정해서 빌릴 수 없고, 대전시의회가 "그렇게 하세요"라고 의결해줘야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해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 나중에 운영비는 감당할 수 있는지를 미리 따져보는 절차예요.

이 절차들이 있는 이유는 빚은 한 번 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업은 중간에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빚은 사업이 중단되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물건이 안 들어와도, 공사가 멈춰도, 갚는 날까지 이자는 매일 나가요. 그래서 빌리기 전에 한 번 더 따져보라고 의회 의결과 투자심사를 붙여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빌린 돈을 다음 시장 때, 그 다음 시장 때 갚는 일도 흔해요. 결정하는 사람과 갚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이 절차가 필요한 이유고요.

그래서 우리는 갚을 돈을 어디서 마련한다고 적었는지 확인하면 돼요. 국비가 섞여 있는지, 전부 시 예산인지에 따라 시민 부담이 달라져요. 오늘 주제인 3칸 굴절버스 지방채는 '지방비 부담'으로 적혀 있어요. 국비 없이 대전시가 다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업이 멈췄을 때 그 빚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면 좋아요. 미리 갚을 수도 있고 그냥 둘 수도 있어요. 그냥 두면 이자는 계속 나가요. 어느 쪽을 택하는지, 그 판단을 시민에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빚을 내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꼭 필요한 시설을 미래에 나눠서 부담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무엇을 위해, 어떤 검토를 거쳐 빌렸느냐가 중요한 만큼 얼마나 투명하게 발행하는지를 지켜봐야겠어요.

님, 최근 뉴스를 보다보면 3칸 굴절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보신 적 있나요? 버스 3대를 이어 붙인 것처럼 생긴 30m짜리 대형 버스예요. 선로 없이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처음에 '무궤도 트램', '바퀴달린 트램'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어요.

시작은 도시철도 공약이었어요. 이장우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시철도 3·4·5호선을 놓겠다고 공약했어요. 그런데 지하철을 새로 지으려면 돈도 시간도 아주 많이 들죠. 그러다 임기 중 이장우 전 시장은 호주로 국외 출장을 갔다 왔어요. 다녀온 후 3칸 굴절버스가 트램처럼 생기기도 했고 선로를 깔 필요가 없으니까,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나봐요. 노선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었겠죠?

대전시는 이를 경제성을 근거로 추진하려고 했어요. 도시철도에 비하면 건설비는 40%, 운영비는 65% 가량 저렴하다고 주장했고요. 건설기간도 2~3년이면 충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번에 230명을 태울 수 있어 일반 시내버스 승객의 네 배 정도라고도 했고요. 그렇게 총 185억 원의 사업규모에 차량 3대 사는 값이 92억 4,000만 원이었어요.

중요한 건 대전시가 이 버스를 사기 위해서 2025년 9월 24일 지방채 94억 원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이자는 연 2.61% 였고요. 2025년도 회계연도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적는 칸에는 지방비 부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자체 재원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뜻이죠.

지방채를 발행하며 대전시는 이자만 한 해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부담하게 됐어요. 매일 67만 원씩인 셈이에요. 차가 있건 없건,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갚는 날까지 부담해야 하는 돈이죠. 총사업비에 이 이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해서 대전시가 버스를 한번에 다 구매한 건 아니에요. 계약을 둘로 쪼갰어요. 1차 계약에 약 27억, 2차 계약은 64억이고요. 합치면 약 92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대전시는 이 전기차를 수입해오는 업체에 선금을 줬어요. 선금은 물건을 받기 전에 미리 주는 돈인데요. 업체가 재료를 사고 인건비 등을 지출 할 수 있게 앞당겨 주는 거예요. 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살펴보면 공사·용역·물품 제조 계약에만 선금을 줄 수 있어요. 여기서 물품 구매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금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고요. 만약 70%가 넘을 때는 업체 사정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서류(신용평가서,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3칸 굴절버스는 물품 구매에 해당하니까, 원칙대로면 선금 대상이 아니에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3칸 굴절 버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도 했는데요. 살펴보면 1차 선금은 9월, 2차 선금은 12월에 나갔어요. 특례가 끝나기 전에 버스 계약은 완료된 거죠.

대전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 비율을 볼까요.

1차 계약 27억 7,200만 원 중 19억 4,000만 원 → 69.98%
2차 계약 64억 6,800만 원 중 45억 2,000만 원 → 69.88%

두 번 다 계약금액의 70%를 거의 채운 금액이에요. 여기에 1차에서는 남은 8억 3,200만 원을 '완료 대금'으로 더 줬어요. 이때가 2025년 9월 30일이었는데, 차는 한 대도 들어오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간 돈은 72억 9,200만 원, 전체 계약금액의 78.9%가 됐어요. 두 계약을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대전교통공사 답변은 어떨까요. "70%를 넘는 선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확인 서류를 받을 의무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두 번의 선금 지급 검토 보고서에는 모두 '적정'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렇게 대전시는 80%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했지만, 3칸 굴절버스는 안전검사도 통과를 못해서 소유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대전시는 왜 이런 업체랑 계약을 한 거야?

대전시가 계약한 업체는 전기버스를 수입해 파는 업체예요. 그렇다면 이 계약이 어떻게 이 회사로 갔는지 보면요. 

2025년 4월 16일, 대전지방조달청이 국제경쟁입찰로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긴급공고'였어요. 국제입찰은 원래 최소 40일을 공고해야 하는데 28일만 하고 마감했죠.

지방계약법에서 국제 계약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따라야 해요. 법 이름이 길죠? 여기서 11조를 보면,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40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전시가 40일을 채우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추후에라도 밝혀야겠죠? 그리고 왜 긴급인지는 아직 몰라요. 버스를 그렇게 긴급하게 살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조달경제신문이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게 있는데요. 바로 나라장터 등록 시점이에요. 업체가 이 계약에 필요한 물품분류(전기대형승합차)를 나라장터에 등록한 날은 2025년 3월 18일이에요. 이는 대전교통공사의 발주계획이 '작성 완료'된 3월 27일보다 9일, 사전규격을 공개한 4월 3일보다 16일 빨라요. 이 회사가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분류는 이것 하나 뿐이고요.

대전시는 지난 8월 24일, 차량 세 대를 모두 인수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곧바로 끝나지는 않아요. 업체 측에서 "늦어진 만큼 물어내겠다며 끝까지 납품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해지하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늦어진 대가로 물리는 돈이 계약금액의 10%를 넘어야 해지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하루 780만 원씩 쌓아서 125일이 걸려요. 업체가 부도나면 이 돈도 받기 어렵고요.

이미 나간 돈은 이렇게 갈라져요. 2차 선금 45억 2,000만 원은 보증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청구 기한이 8월 31일이었는데 8월 26일에 사고 신고를 넣었어요. 그런데 1차로 나간 27억 7,200만 원은 보증보험 기간이 이미 끝나서 소송으로 받아내야 해요. 대전시가 소송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지 등은 앞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다만 2차 선금도 다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9월 2일 시정질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업체가 낸 선금 사용내역에 물류·인증·체류·디자인 같은 부대비용 5억 9,000만 원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요. 애초에 사용내역서에 적힌 금액도 약 50억 원뿐이고 나머지 22억 원가량은 내용도 없다고 해요.

김민숙 의원이 계산한 매몰비용, 그러니까 돌려받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돈은 54억 원에 가까워요. 여기에 정류장을 뜯어내고 건양대병원 차고지 수목을 되돌리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데 1억 4,000만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사업의 문제는 불투명한 계약 행정이에요. 계약을 왜 둘로 나눴는지, 선금 비율을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 부실 징후가 드러난 업체에 왜 대금을 계속 내줬는지. 그 판단들이 모두 시민 눈 밖에서 이뤄졌어요. 정말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심지어 그것이 지방채로 진행되었는데도, 설명된 게 거의 없죠.

계약 행정이 투명해야 책임 소재가 드러나고, 책임이 규명되어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요.

띠모도 감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를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에요. 진행 상황이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다시 찾아올 테니까 구독자님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9월 21일 대덕구의회는 또 다시 원구성에 실패했어요. 또 단독 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서미경 의원이 찬성 4표, 무효 4표를 받아 또 무산됐어요. 1차 투표와 2차 투표 결과가 똑같았어요.

7월 6일부터 계속 똑같은 장면만 반복되고 있죠.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회는 사망했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고요. 계속된 원구성 실패에 더불어민주당 서미경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실시되는 의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석광 의원을 향해 9대 후반기 의장을 지낸 전직 의장이라며 후보 추진 철회를 요구했어요. 국민의힘의 새 의장 후보 등록, 여야 후보 공개와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전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시민의회포럼이 공동의 중재안을 내기도 했어요. 전반기 의장은 구청장과 다른 정당이 맡고 후반기에는 상대 정당이 맡고, 합의가 안 되면 양당이 후보 1명씩 추천해 추첨으로 정하자는 안이었어요. 김찬술 대덕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니까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에 돌아가는 구상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중재안의 원칙과 취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양당 의원 모두 의장 후보를 등록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그런데 띠모는 이쯤되니 궁금해졌어요. 원구성이 올해까지 안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띠모가 한 번 생각해봤어요!

사실 일은 이미 벌어졌다

피해는 이미 현실이에요. 청소년 문화체육시설인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는 이번 달 직원 인건비 지급과 공과금 납부가 어려워졌어요. 의회 구성이 안되니 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서예요. 운영비 일부를 구에서 지원받는데 추경 편성이 안 되면 월급과 공과금 낼 돈이 부족하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도 어렵다고 말했어요.

대덕구 목상동 대덕국민체육센터는 입구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었어요. 실내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춘 공공체육시설인데,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면서 지난달 말 임시 휴장에 들어갔어요. 민간에 운영을 맡기려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의회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 할 수가 없죠.

공동체지원센터 등 다른 위탁기관 5곳도 운영 업체와의 계약이 미뤄질 위기에 놓였어요. 시간이 더 지난다면 피해는 현실이 되겠죠.

김찬술 구청장은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은행 창구를 찾아다니며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도 했고요. 구는 기관 대출과 구의 지급보증을 비롯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구조는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의회가 없어도 2026년 본예산에 이미 잡혀 있는 항목은 집행돼요. 막히는 건 본예산에 없거나 부족한 항목이에요. 위탁시설 운영비 증액, 신규 국·시비 매칭사업,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조정 같은 것들이죠. 구청장이 대출과 지급보증까지 검토하는 건 이 부족분을 메울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예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건 아니에요.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단체장이 의회 의결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있긴 해요. 그런데 요건이 좁아요.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요. 8명 전원이 재적 중인 지금은 첫 번째에 해당하지 않아요. 게다가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어요. 승인해줄 의회가 없는데 처분부터 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 없는 셈이에요.

정말 올해까지 원구성이 안 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