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가 있었는데요. (내용이)없었습니다.

2022. 11. 9.

2022.11.9(수)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이제 겨울이 오고 있어요. 날씨가 추워진 만큼, 여러분이 몸 건강과 함께 마음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평소와 다르게 일상을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면, 조금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띠모가 님의 평안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띠모크라시는 지난 9월에 있었던 5개 구의회 회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룰 예정이에요. 지방선거를 치렀던 올해에는 각 의회가 9월에 제1차 정례회를 진행했는데요. 띠모가 5개 구의회 회의록을 쭉 훑어봤어요. 회의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무슨 질의를 했는지 등을 확인했죠. 그 내용을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1) 본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5개 구의회의 본회의를 살펴봤어요. 본회의는 조례안 의결과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요.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은 해당 회의 의제와는 무관하게 의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시정 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게 이야기하는 제도예요. 띠모는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볼까요?

각 의회의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 횟수를 먼저 확인했어요. 지방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의견, 흐름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구정질문으로는 구청장에게 답변을 받거나 해당 부서가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게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는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번 구의회의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의 횟수를 보면 너무 부족했어요. 물론 단순 횟수로만 평가하는 것도 지양해야 하지만, 횟수가 너무 적은 것도 문제죠. 위 표를 보니 어떠신가요? 특히 동구의회는 너무하지 않나요? 대덕구의회 5분 자유발언도 30초 영상으로 딱이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5분 자유발언을 보면 대덕구의회 1회, 서구의회 9회, 유성구의회 4회, 중구의회 2회였어요. 동구의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1회도 없었고요. 구정질문은 더 줄어드는데요. 서구의회 1회, 중구의회 3회가 있었지만 대덕구, 동구, 유성구의회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지방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등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는 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특히 동구의회는 의원에게 주어진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단 1회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띠모는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내용 또한 살펴봤는데요. 그중님과 나누고 싶은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 구정질문은 질의 내용이 원론적이고 특이사항이 없어서 생략했고, 5분 자유발언만 몇 개 준비했답니다. 한번 볼까요?

(1) 5분자유발언

서구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신혜영 의원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중 일부

서구의회에서는 신혜영 의원이 주민자치, 자치분권의 흐름에서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축소에 대해 지적했어요.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시민들과 어떠한 의견을 나눈 적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을 짚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19 이후 돌봄 과정에서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 과정이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이 단순히 동네의 민원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일방적 축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유성구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김미희 의원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중 일부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시 성인지 정책담당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어요. 2020년 48건이던 대전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가 2021년에는 156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이처럼 계속해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대전시정의 방향은 정 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지적했어요. 집행부의 조직 개편은 우리 사회가 어떤 현실에 직면해 있는지, 그에 따른 해결 과제는 무엇인지, 어떤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고려해야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도 대전시는 성인지 정책담당관을 폐지했어요. 님은 대전시의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성구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박석연 의원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 5분 자유발언 중 일부

이전 뉴스레터에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의 대전시립병원 이전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었죠. 9월 30일 유성구의회 본회의에서 박석연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박석연 의원은 이전을 촉구하면서 상급 종합 진료병원으로 전환해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발언했어요. 하지만 이는 각 지역 간의 논의가 이루어진 발언은 아니었어요. 지역 사회에서 정신병원은 기피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전이 검토될 경우 지역 간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정신병원을 어디로 이전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병원은 혐오 시설'이라는 개념을 벗어나는 사회적 논의가 우선이지 않을까요.

2)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슨일이?

지난 1차 정례회의 5개 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구독자님과 공유하고 생각해볼 만한 질의는 없었어요. 지난번에 설명한 3개 지표(전문성, 구체성, 대표성)에 부합하는 질의가 없었던 거죠. 대다수 질의는 원론적이었고, 핵심을 찾기 어려웠어요.

5개 구의회 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추경 예산 심의, 조례안 심사 등이 있었어요. 결산과 추경 예산, 즉 '돈'과 연관된 회기였던거죠. 하지만 결산, 예산에 관련한 질의는 찾기 어려웠고, 대부분 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 사업의 진행 과정 등만 열거했어요. 결산 회기라면 불용액의 액수, 예산의 이월 등을 살펴보거나,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겠죠. 아니면 최소한 예산이 사용된 사업의 평가 등의 질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산을 승인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무슨 사업인지 물어본다거나, 격려에 그치는 등 회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질의만 가득했어요.

대덕구의회 1차 정례회 회의록 중 일부

특히 대덕구의회는 대부분의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각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견 질의가 거의 없었거든요. 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거죠. 회의록에는 위 사진처럼 해당 질의에 대해서 ‘없습니다’는 답변만 많았답니다.(의견이 없는데 회의는 왜 할까요?)

이번 5개 구의회는 본회의부터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까지 회의 준비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번 모니터링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야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없었어요.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모습만 단적으로 보여줬을 뿐이에요. 구의원이라면 각 회기의 목적에 맞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질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구의회는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어요. 지방의원은 의정비가 대폭 오른 만큼 감시, 견제 즉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예요.

오늘은 지난 9월에 있었던 5개 구의회의 1차 정례회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띠모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부족해서 아쉬운 회기였어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더 많은 분들에게 띠모를 소개해 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띠모는 님이 오늘의 띠모크라시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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