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저 녀석 모니터링 할까요?

2022. 11. 23.

형님, 저 녀석 모니터링 할까요?

2022.11.23(수)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분명 11월 말인데 날씨가 너무 따뜻하지 않나요? 띠모는 슬슬 걱정돼요. 이렇게 이상기후가 계속되다가 띠모가 살 곳이 사라질까봐요. 지방의회만큼 날씨도 잘 지켜봐야겠어요😥

오늘은 대전시의회에서 중요한 기간인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띠모단도 같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1. 행정사무감사합니다?

국회에서 진행하는 국정감사, 알고 계신가요?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죠. 행정사무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지방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그 기간과 횟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서는 매년 1회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해요. 대전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청과 대전시교육청을, 5개 구의회는 각 구청을 감사해요. 대전시의회는 매년 11월 2차 정례회 회기 중 14일 이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요. 다시 설명하면 2022년 대전시와 교육청에서 진행한 사업 내용을 감사하는 거죠!

오늘은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질의를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해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1)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 이용기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위원은 기획조정실 감사 중 “대전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고 발언했어요.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도시 내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올해 10월에 진행된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효과로 자매도시가 증가하여, 이후에도 국내외 교류활동 추진하고 교류도시에 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된다는 것은 결국 ‘국제회의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대전에 국제회의시설이 많아지고, 국제회의 유치가 늘어난다면 좋은 일일 수는 있죠. 하지만 물리적인 시설 개수와 회의 횟수만 늘어나는 것만이 정답일지 의문이에요.

올해 10월, 대전에서 열린 UCLG 총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인권, 페미니즘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고, 그 내용을 담은 ‘대전 선언(The DaeJeon Political Declaration)’이 채택되었어요. 대전시는 이용기 의원이 제안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는 것보다, 이 선언에 담긴 가치가 대전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세계 지방도시와 어떻게 협력할 지를 감사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 외에 문화재단,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보상, 오월드 관광자원 활용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2)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이금선 위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많은 의원이 하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천에 조성된 친수 공간은 하천부지라고 해요. 1년에 2번에 가깝게 잠기는 하천부지에 사계절 꽃단지 추가 조성을 제안하고, 운동기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준설을 해야 한다고 감사를 진행했어요.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오히려 잦아지고 있는 홍수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다고 지적했어요. 유속을 제어하거나 홍수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거죠.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관련된 질의가 전혀 없었어요. 대전시에서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세부적인 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흐름을 전혀 잡지 못했어요. 전반적으로 준비가 미흡했어요.

이 외에 매립지에 골프장 건설, 관공서 일회용품 줄이기, 대기질 개선 관련 질의 등이 있었어요.

3)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은 대전디자인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대전에 디자인 회사가 350여 개 정도 있다고 해요. 많은 디자인 회사가 영세한 상태이며 프로그램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 곳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어요. 또 지원사업에 대한 복잡한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도 했고요.

우리가 이전에 대전 지방의원의 겸직 현황을 살펴봤죠. 김선광 의원은 가온컴퍼니라는 회사의 대표로 겸직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공연기획, 광고대행, 광고제작 및 기획, 광고홍보마케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고요. 김선광 의원이 당선되기 전 일을 하며 해당 업계의 어려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질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일을 하던 곳에서의 경험 등을 살려 보완을 한다면 좋은 방향인 거죠. 하지만 김선광 의원은 해당 업체의 대표를 여전히 맡고 있어서, 집행부와의 계약을 한다면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이 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청권 은행, 현대아울렛프리미엄 화재 피해보상, 온통대전 등의 질의가 있었어요.

4)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 김민숙 위원

대전교육청의 화두는 유아교육비 지원 건이었어요. 대전시와 교육청이 5:5의 비율로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것 같은데, 공립 유치원 학부모 교육비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요.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것과 국공립 유치원의 낙후된 시설,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점이 있어요. 대전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18.6%로 전국 꼴찌라고 해요. 김민숙 의원은 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요.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단설(<->병설) 유치원 신설, 특성화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개선, 통학차량 확충, 돌봄 시간 연장 등 공립유치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어요.

유아교육비 지원 문제는 지난 9월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공립유치원 지원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17일 대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공립 유치원에도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지속적인 정책 감시가 필요한 이유죠.

이 외에 학교용지, 스쿨 미투 등 질의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님, 띠모단(띠띠, 띠로리, 띠현)입니다! 띠모단도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함께 했는데요. 띠모단이 바라본 행정사무감사는 어떤지 함께 볼까요?

의원님 직관 한 썰 푼다.ssul

👥👤👥👤행감 다녀왔대...👤👥👤👤...(웅성웅성)👥👥👤👤👥👤..생각보다 재밌었대..

안녕하세요, 띠현이에요. 지난 11월 10일 ‘산업건설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직관하러 대전 시의회에 방문했어요.

엄마,, 나 방송탔어 🙋🏻‍♀️🙋🏻‍♂️

다녀온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의 지역경제발전, 핵심역량 배양, 균형발전 등을 주력하는 곳이에요. 이에 따라 전략사업추진실, 경제과학국, 교통건설국, 철도광역교통본부,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농업기술센터, 대전도시공사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요.

의원 별 말말말.zip

띠현이 들었던 기억남는 행정감사 말말말 💬 을 전해 드릴께요.

이병철 위원장 <드론산업>

이병철 위원장 | 전국 드론기업의 40%가 대전에 있는데, 최근 탈 대전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고 있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 인력문제, 산업용지부족 그 중에서도 특히 드론 비행금지 통제규역에 대한 강한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억에 남는 말말말

💬 팔짱끼고 대답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주세요.

송활섭 위원 <드론산업>

송활섭 위원 | 드론 사업의 일반시민의 관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위주로 가는 것이 우려됩니다. 민간영역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기업가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나 혜택부분을 두툼하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기억에 남는 말말말

💬 알고 계시나요 ~? 이거에 대해 말씀해 보시겠어요 ~?

송인석 위원 <산업용지, 대전이주기업에 대한 혜택>

송인석 위원 | 산업단지 500만평에 대한 조성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500만평이 5년만에 완료될 수 있을까요?

전략사업추진실장 |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산업용지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개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해제가 중요합니다.

기억에 남는 말말말

💬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청년,창업관련질의>

김선광 위원 |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3년~5년 기간에 폐업을 많이 하는 기간을 데스밸리라고 한다. 이 시기, 창업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 자본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전 투자청을 추진하고 있다.

기억에 남는 말말말

💬 적은 돈이지만 청년교통이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내년에도 대전시에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신용을 받기가 쉽지 않다. 기술만 있지 보증이 없다. 어떤 점이 힘든지 세세하게 생각해주세요.

김영삼 위원 <대전 투자청관련 질의>

김영삼 위원 | 실리콘 벨리 은행 모델 도입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가능성이 있나요? 만약에 투자청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비책이 있습니까?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야합니다.

기억에 남는 말말말

💬 그죠 ~? 제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들어보셨죠? 혹시 보셨나요?

송대윤 위원 <드론, 유니콘프로젝트 관련 질의>

송대윤 위원 | 유니콘 프로젝트란 일조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예산을 너무 적게 주고 유니콘을 어떻게 만듭니까. (27억을 10개의 기업에 나눠주면 투자금이 적다)

기억에 남는 말말말

💬 시력이 좋은 편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보기 불편한게 아니라 안 보입니다.

💬 유니콘이 야생마 되겠어요.

띠현 소감

전반적으로 ‘감시’ 라기보다는 ‘시험’ 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마치 집행기관이 시험을 보듯이 의원들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해보라는 질의의 연속이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질문보다는 “알고 있느냐, 나는 알고 있다. “ 라는 의원님들의 태도가 느껴지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있었는데요. 시험이 아닌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통한 지적과 질문들이 사무감사에 더 적합하지 않나? 란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란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여러정보를 비교 분석 해석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요소별,차원별 비(比)나 비율, 평균, 편차. 시계열 별로 변화율, 성장률, 증가율, 감소율이나, 상관관계 등을 검토) 이를 통한 방향성 제시하는 질문의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지방의원 의정활동 가이드) 다소 피상적인 질문들 만이 오갔다 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료와 기사 내용을 내용을 읽고 시험문제를 내는 형식으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아까운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지방의원을 투표할 때에도 이 사람이 가진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 선거를 진행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국 베스트 질의

11월 14일에 있었던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띠띠예요!

우리가 종종 찾는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박물관 등 예술 관련 기관이 포함돼 있어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모니터링을 신청했습니다.

정명국 위원의 대전ON 배움 시스템 영상 외주 업체 계약과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적절한 질의였다고 생각해요. ‘대전 ON 배움 시스템’은 대전 시민이라면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는 인강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에요.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이번 행감에서 정명국 의원은 강의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 계약의 정당성과, 이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문성 : 정명국 의원은 계약 규모가 2000만원 이상이면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의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어요. 예산 규모에 따른 업체 선정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후에는 그 수의 계약이 합법적이었다 할 지라도 수의 계약 금액 기준에 맞춰 계약 하는 것은 해당 업체와 관계가 있는 것 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어요.(수의 계약은 집행부에서 선택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잘 살펴봐야 돼요) 피감기관은 확인해보겠다라는 답변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수의계약이 뭐야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해요. 즉, 행정부에서 원하는 업체에 돈을 줄 수 있는 형태의 계약인 것이죠.

구체성 : 정 의원의 컴퓨터로 행감 자리에서 대전ON 배움 시스템에 접속했더니, 카테고리가 적용되지 않거나 영상이 나오지 않는 등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 의원은 요청한 누적 조회수 자료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사이버평생학습관의 사례를 가져오며 시스템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제시하기도 했어요.

대표성 : 위의 모든 질의는 대전시가 2억원 가량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대전 시민을 위해 만든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띠띠가 뽑은 11월 14일 베스트 질의, 정명국 의원의 ‘대전 ON 배움 시스템’ 관련 질의였습니다!

띠띠 소감

감사는 보통 언론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이나 논란이 되는 부분만 접했는데… 감사 FULL 버전을 보니까 신기하네요. 전체를 다 들으니까 각 의원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혹은 의식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육아 휴직 규정 통합 관련한 질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니 잘 새겨들어달라”는 조원휘 의원의 요청이 있었는데요, 전 60년대생 남성의 입에서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세상은… 바뀌는군요… (비록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닐지라도)

우당탕탕 온통대전

안녕하세요. 띠모단의 띠로리에요. 저는 지난 11월 11일 대전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다녀왔는데요. 방청을 하며 다양한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저는 경제과학국의 사무감사를 방청하였는데요. 경제과학국은 일자리경제, 과학협력, 소상공정책, 에너지정책, 농생명정책을 다루는 곳이에요.

‘온통대전은 지역자본의 타 지역 유출은 막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고,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화폐에요. 하지만 최근 온통대전 이용자들에게 비보가 날아왔어요. 바로 정부에서 2023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죠.

대전시는 올해 온통대전 예산을 109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운영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난 8월부터 운영비도 대폭 축소하고, 캐시백도 5%로 낮추었어요. 여기에 내년 국비 지원 예산까지 편셩되지 않자 예산에 부담을 느낀 대전시는 2023년 예산에 온통대전 운영자금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대윤 의원은 대전시에서 온통대전 폐지의 사유 중 사용 편중이 일어나 유성구와 서구를 제외한 다른 구의 사용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 지적하였어요. 송대윤 의원은 서구와 유성구에 대전 인구의 57%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사용률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고, 김영빈 국장의 원도심을 나누는 발언에 대해 지역갈등을 부추기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였어요.

그리고 온통대전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대전의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었는데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질병청에서 감염세가 증가할 것이라 추측하였는데 온통대전을 폐지하는 것은 목적성을 잃은 것이라는 지적을 하였어요.

위 질의에서 송대윤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표성 있는 발언이라고 보여졌지만, 국비 편성 없이 대전시비만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한 발언에서는 명확한 대책마련의 방법이라고는 보기 어려웠어요. 어느 한 곳의 예산을 삭감하여 온통대전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졌어요.

온통대전은 현재 중복 발급을 제외하고 107만장 가량 발급되었어요. 대전 인구 144만명 중 107만 명이 발급받았고, 92만명이 온통대전을 사용 중이에요. 많은 대전 시민이 쓰는 지역화폐이고,

우수 지역화폐로 선정된 만큼 온통대전의 폐지는 매우 신중하게 논의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요.

온통대전, 극적으로 부활하나?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온통대전이 폐지 수순을 밟는 듯 하였으나 국회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 논의가 부활하였어요. 여야 합의로 인해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11월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빈 국장은 국비 편성이 된다고 해도 예산 규모에 따라 폐지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띠로리 소감

저는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해보았는데요. 대전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도 있고, 영상회의록을 찾아볼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것이 머리속에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정책이 많다 보니 제가 모르는 정책들도 있어서 이해가 조금 어려웠는데 사전에 조사를 못한게 살짝 아쉬웠어요. 그래도 평소 경제 관련 기사를 즐겨보고 있어서 경제과학국 행감 모니터링을 방청하면서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재밌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인사👋 띠쳐이자 띠자이너가...(탈퇴합니다...)

안녕하세요. 띠자이너(띠쳐)입니다. 이번 5월부터 띠모크라시를 함께 만들었는데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권력감시’, ‘의회 모니터링’ 등등 이런 단어 조차 익숙하지 않았고, 또 삶에서 직접적인 연관을 느끼지 못해서 관심조차 많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듣고,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선출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시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시민단체로써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왜 이 역할이 필요한지 등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어렵기도 했고, 용어조차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띠모크라시를 같이 제작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거문제, 교통문제등 삶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에 의회를 감시하고, 시민으로써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띠모크라시 뉴스레터를 같이 만드는 제작자의 입장에서 있었지만, 앞으로는 띠모크라시를 응원하는 구독자의 입장으로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띠모크라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띠자이너(띠쳐)-

오늘의 띠모크라시는 행정사무감사를 다뤘어요. 시청/구청의 올해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일인 지라, 각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를 시민들이 잘 지켜보아야 할 거예요. 오늘 띠모크라시를 통해 전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님도 아직 진행 중인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띠모와 띠모단의 말처럼 생각보다 재미있을지도 몰라요!

띠모는 님이 오늘의 띠모크라시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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