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라노 비빔밥 먹은 썰 푼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31회 후원의 밤의 남은 이야기. 띠라노가 탐방 일기를 적어왔어요.

•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야구장 스카이박스를 사유화 한 의혹으로 공소청에 송치 됐어요. 첫 문제제기와 고발의 뒷 이야기 담아왔어요.

• 지난주 띠-모했지?
  • 2027년 대전시 예산안 공개 요구
  • 대피소 접근성 조례를 만들자!
• 이번주 띠-모하니?
  •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시작
  • 예고된 우리 지역 소식

야구장 꼭대기의 방,

떼모(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기사 한 꼭지로 시작한 하루

지난 5월 19일, 기사 한 꼭지가 나왔습니다. 한화생명볼파크 꼭대기에 있는 15인용 스카이박스, 한 시즌 값이 9,400만 원인 방 하나가 사실상 대전시 몫으로 쓰이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방을 받은 곳은 대전시가 아니라 해마다 6억 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고 시청사에 사무실을 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였습니다. 관람권을 누구에게 줄지는 시장 비서실이 관리했다고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날 이장우 당시 시장과 비서실 공무원, 협의회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성명에는 “고발했다”는 한 줄로 남았지만, 그 하루는 짧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것은 기사 하나뿐이었습니다. 기사만 믿고 고발장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협의회 정관을 찾아 읽었고, 제9조에서 “대전광역시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는 문장을 찾았습니다.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는지도 뒤졌습니다.

선거를 2주 앞둔 때였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장 후보를 고발하면 선거에 끼어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거 때라서 오히려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의 단체 이름을 빌린 기부행위까지 공직선거법이 막아 둔 것은 바로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맞춰 볼 문서가 없다는 것

다른 도시를 뒤지다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시도 삼성라이온즈파크에 스윗박스 두 곳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조례에 따라 운영대장과 사용신청서를 남기고,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올해 4월 대구경실련은 그 공개 자료를 들고 스윗박스 사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전에는 그런 문서가 없었습니다. 대전시가 스카이박스를 공식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니 운영대장도, 사용신청서도, 결재 서류도 남지 않았습니다. 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일은 늘 문서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전시 쪽에 맞춰 볼 문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에게 가장 막막한 상대는 큰 액수가 아니라 기록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배웠습니다. 

시청에 문서가 없으니 다른 곳에서 문서를 찾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화 구단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린 공시를 뒤졌습니다. 구단이 대전시와 업무로 얽혀 있다는 것은 대전 사람이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 아는 사실과 문서로 증명된 사실은 다릅니다. 이 관계를 문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공직선거법만이 아니라 뇌물죄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구단이 대전시로부터 야구장 사용·수익권을 얻었다고 스스로 공시한 문서를 찾았고, 저희는 이 공시를 추가 증거로 경찰에 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가 국세청에 낸 공익법인 결산서류였습니다. 협의회가 스카이박스를 쓸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얻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돈을 내고 샀다면 지출에, 기부를 받았다면 기부금 항목에 그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항목은 찾지 못했습니다. 협의회가 접대비를 많이 썻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지요. 

질문한 사람이 먼저 고발당했다

맨 처음 보도를 한 기자는 보도 이틀 만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5월 21일 이장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협의회가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편집자를 고발·고소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장우 전 시장은 시민단체를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실린 전과 기록을 두고 기자회견을 연 대전참교육학부모회를 고발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공보물에 실린 기록을 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장이 된 뒤에는 집회를 열던 도안갑천친수구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냈다가, 2023년 6월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몇 해 전 우리 사회에서 ’입틀막’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입을 틀어막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이 언론과 시민사회의 질문과 지적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시민을 대하는 태도의 한 면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하는 대신 질문한 사람을 고발하면, 다음 질문을 하려는 사람은 한 번 더 망설이게 됩니다. 고발은 한 사람을 겨누지만 그 효과는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닿습니다.

이번에 경찰은 그 기자를 불송치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다섯 달 동안 피고발인으로 지낸 시간은 누구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섯 달, 그리고 남은 아쉬움

고발 뒤에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6월 26일 경찰이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했고, 협의회는 그 뒤인 7월에야 관람권을 한화 구단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경찰이 이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단체 이름을 빌렸다고 시장의 선물이 아니게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전참여도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송치는 12월 3일 공소시효에 쫓겨 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넘긴 것입니다. 저희는 고발 때 뇌물 혐의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대전시는 야구장 운영을 놓고 한화 구단과 직무로 얽혀 있고, 5개 시즌 계약 규모는 약 4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송치에는 선거법 위반만 담겼습니다. 관람권이 누구에게, 몇 차례, 어떤 기준으로 건너갔는지도 아직 시민 앞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사유화’라고 부르는 까닭은 공공의 이름과 공공의 조직이 한 사람의 정치에 쓰였다는 의심 때문입니다. 다시 생기지 않게 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가 받는 것은 시 이름으로 받고, 누가 언제 썼는지 대장에 적고, 시민이 물으면 보여 주면 됩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고발당하는 도시에서는 기록이 남지 않고, 기록이 남지 않는 도시에서는 질문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은 결국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의 결정과 재판까지 지켜보고, 띠모크라시로 다시 전하겠습니다.

• 예산안은 한 해 동안 대전시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을지 숫자로 적은 계획이에요. 그 계획은 대전시의회에 제출 되면 타당한지 검토하고 결정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예산안은 통과 되야 시민이 볼 수 있거든요. 이에 대전시가 예산안을 의회 제출하고 바로 공개하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데, 대전시가 못 할 이유가 있을까요?

•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는 가까운 대피소로 가야 하죠. 하지만 휠체어를 쓰는 사람은 경사로가 없으면 멀리 다른 대피소로 돌아가야 하죠. 그리고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에게는 다양한 언어로 안내되어 있어야 대피 할 수 있겠죠. 대피소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으로 전환해야 해요. 접근가능한지, 장애인 화장실은 있는지 대전시는 파악하고 준비해야 돼요. 이런 사항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함께 계속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요구해요!

• 11월 6일부터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의 1년 사업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요. 전임 시장인 이장우 시정과 7월 1일부터 시작한 허태정 시정의 사업, 정책들을 검토하는 중요한 시기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대전시민들이 함께 대전시를 잘 감사하는지 지켜보려고 해요. 모니터링 결과도 끝난 이후에 가져올게요!

• 2026년 11월 5일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중앙해심원 재결 취소소송 2차 재판
• 2026년 11월 16일 :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 후원의밤
• 2026년 11월 18일 : 대전참교육학부모회 후원의밤
• 2026년 11월 28일 :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 주변에 띠모크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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