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전 방식⚡

• 공무국외출장 비리 수사, 지방의원은 제외
•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만들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26년 제31회 후원의 밤

<시민의 힘으로 변화의 씨앗을!>

띠모크라시를 만들고 있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후원의 밤이에요. 님을, 만나고 싶어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으니 10월 22일 띠모를 만나러오세요!

<시민의 힘으로 변화의 씨앗을 31번째 후원의밤>

올 한해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의 힘이 모일 때 변화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것을,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들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한 분 한 분이 모이면 그 씨앗이 자랄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그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는 자리, 제 31회 후원의밤에 초대합니다.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 일시 | 2026.10.22(목) 오후 7:00 (저녁식사는 6시부터 가능합니다)

📌 장소 |  대전빈들공동체교회 4층 (대전 중구 대종로 460)

📌 후원 계좌 |

하나은행 622-910032-50005

농협은행 301-0083-3400-61

(예금주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 042-331-0092 / djcham@hanmail.net

📌 2022년 2월 (당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대전시 관계자가 수소 방식은 형식승인이나 검증이 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배터리 방식을 기본으로 하자고 했어요. 한 위원은 수소를 선택하면 대전 트램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걱정했어요.

📌 2022년 12월

안건은 「트램 급전방식 결정을 위한 입찰 방안」이었어요. 수소를 포함한 네 가지 방식을 열어두고, 정식 입찰에서 업체들이 기술을 겨루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위원들은 운영비가 중요하니 평가에 반영하라고 했어요. 대전시도 같은 달 특정 기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입찰 경쟁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 2023년 7월~11월

대전시는 7월 31일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를 냈어요. 나라장터에 올리는 정식 입찰공고가 아니었어요. 공고문 스스로 그다음에 할 입찰을 '본 입찰'이라고 불러 구분했어요. 세 회사가 제안서를 냈고, 10월 19일 평가위원 7명이 수소연료전지 방식을 골랐어요. 대전시는 11월 7일 수소트램으로 확정했어요.

📌 2023년 12월

철도정책위원회는 수소 확정 한 달 뒤에야 서면으로 열렸어요. 결정을 심의한 게 아니라 이미 내린 결정을 보고받은 자리였어요.

📌 2024년

수소를 조건으로 건 본 입찰에는 현대로템 한 곳만 참여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위원회가 동의한 건 '정식 입찰에서 경쟁으로 가리자'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선택은 입찰 전에, 철도정책위원회가 아닌 평가위원 7명이 했어요. 운영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최종 합산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평가위원이 누구였는지는 지금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대전시는 철도정책위원회가 철도 정책의 종합적인 방향을 정하는 곳이지 급전방식을 결정하는 곳은 아니라고 해요. 평가위원은 계약심의기구가 선정한 전문가였고, 본 입찰은 가격 등 조건을 협상할 여지를 두려고 진행했다는 설명이에요.

위원회가 꼭 급전방식을 결정해야 했느냐는 조례 해석에 따라 따져볼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대전시 설명대로라면 이상한 점이 세 가지 있어요.

첫째, 대전시가 먼저 이 위원회에 물었어요.
2022년 12월 '급전방식 결정을 위한 입찰 방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올린 건 대전시예요. 급전방식이 위원회가 다룰 일이라고 대전시도 생각했던 거죠.

둘째, 심의를 받겠다고 써놓고 받지 않았어요.
2023년 공고문에는 '정책 심의에서 부결되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요. 업체를 고른 뒤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위원회는 한 달 뒤에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 심의는 하지 않았어요.

셋째, 회의는 언제든 열 수 있었어요.
조례상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회의를 열 수 있어요. 배터리에서 수소로 1조 원이 넘는 사업의 방식이 바뀌는 순간에도 위원회를 부르지 않은 건 대전시의 선택이었어요.

2022년의 걱정이 지금 현실이 됐어요

2022년 대전시는 수소 방식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 걱정은 지금 세 가지 문제로 돌아왔어요. 언제 달릴지, 수소를 어디서 구할지, 돈이 얼마나 들지 모두 불확실해요.

① 언제 달릴 수 있을까?
새 철도차량이 달리려면 안전기준에 맞는지 국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걸 '형식승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승인할 때 맞춰볼 기준인 '기술기준'이 수소트램에는 아직 없어요. 대전시 트램시스템과장은 기존 140개 항목에 10개 항목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기준이 없으니 차량 제작도 시작하지 못했어요. 제작은 빨라야 2027년 3분기에 시작해요. 제작에 18개월쯤 걸리고 그 뒤에 시운전까지 해야 해요.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2030년 개통은 어려워요.

대전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차량 발주 때 제안요청서에 '임시 기술기준 제정'을 넣어뒀거든요.

② 수소는 어디서 구할까?
2023년 현대로템은 "900억 원을 들여 수소 생산·충전시설을 짓겠다"고 했어요. 30년 동안 kg당 4,344원에 공급하고, 시 예산은 한 푼도 들지 않는다고 했죠.

이 계획은 지난해 5월 폐기됐어요. 지금 대전시는 생산시설을 직접 지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어요. 수소를 싸게, 안정적으로 받겠다던 약속이 사라진 거예요.

③ 돈은 얼마나 들까?
트램을 움직이는 연료비·전기료를 '동력비'라고 해요. 현대로템이 제안한 30년 동력비는 1,470억 원(2023년 11월)에서 3,582억 원(2025년 7월)으로 2.4배가 됐어요. 9월 22일 시의회 토론회에서는 수소를 고른 탓에 40년 동안 최소 1조 5,381억 원이 더 든다는 추산도 나왔어요.

이 숫자가 맞는지 따지려면 대전시가 같은 조건으로 계산한 자료가 있어야 해요. 대전시는 아직 그런 자료를 내놓지 않았고, 토론회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허태정 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허 시장은 민선7기 시장이던 2022년 2월 배터리·가선 혼용 방식을 정했어요. 수소로 바꾼 건 그다음 시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감사를 두고 전임 시장을 겨냥한 보복이라는 말도 나와요. 허 시장은 "명백히 문제가 지적된 부분에 대한 감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감사 결과를 전문 그대로 공개해야 해요.

사업비가 두 배로 늘 만큼 처음에 적게 잡은 것, 급전방식 결정이 늦어진 것은 민선7기 때 일이에요. 이 부분도 함께 돌아봐야 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전국 227개 기초의회 중 아직 의장을 못 뽑은 곳은 딱 한 곳, 대전 대덕구의회예요. 이번주 월요일(12일) 본회의에서도 의장을 뽑지 못했어요.

의회가 멈추면서 추경, 조례안 등 민생 안건 20여 건이 쌓였어요. 시설 종사자 임금이 밀리고 민간위탁도 차질을 빚고 있어요.

결국 김찬술 구청장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고요. 대덕구 주민들은 원구성 지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대덕구의회에 근조화환을 보내기도 했어요.

• 대 : 대화는 없고
• 덕 : 덕담도 없고
• 구 : 구민도 없고
• 의 : 의장 자리 욕심만 있다
• 회 : 회개하라! 무능한 의회!

• 공무국외출장 비리 수사, 지방의원은 제외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2024년 공무국외출장에서 항공료를 부풀리거나 규정보다 많은 체제비를 받은 전현직 의원 명단을 공개했었는데요. 전북도의회 등 지방의회 11곳을 수사한 전북경찰청은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은 검찰에 넘기지 않았어요. 직원과 여행사 관계자만 업무상 배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출장 다녀온 사람은 의원인데 처벌 받는 사람은 직원인 거예요. 출장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지방의원들의 책임을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만들자!
  • 대전충남통합이 무산된 이후 다시 충청광역연합의 역할 등 권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충청광역연합 의장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충청광역연합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함께 만든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고요.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국가재정 지원, 광역사업 직접 시행 및 인허가 일괄처리,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이 담겨있어요. 사실 지난 통합법안과 비슷해보이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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