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국정감사가 있다면 지방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요. 줄여서 '행감'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대전시의회를 기준으로 시청과 교육청이 1년 동안 일을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보는 자리예요.
평소 회의에서도 의원들은 집행부에 질문을 해요. 행감이 다른 점은 법이 의회에 더 센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년 중 의회가 가장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1년 사업을 보는거니까 평소에도 질문을 많이 해둬야 행감 때 더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겠죠?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예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감사를 하는데, 광역시·도의회는 14일, 시·군·구의회는 9일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대전시의회는 14일, 대덕구의회나 유성구의회 같은 구의회는 9일이 상한인 거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행감을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안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대전시의회는 매년 11월에 시작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해요.
그럼 어떤 권한이 더 생겨?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의회는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시장이나 공무원, 사업 관계자를 불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들을 수도 있고요.
이 권한에는 강제력도 붙어 있어요. 같은 조 제5항은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해요. 거짓 증언은 고발할 수 있고요. 자료가 제때 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질의를 못하겠죠? 이 조항이 있는 이유예요.
올해도 행감 하는거지?
대전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1일간 열려요. 행감은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감사로 시작했고, 9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고 있어요. 결과보고서는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에요. 민선 9기와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뒤 처음 하는 행감이기도 해요.
5개 구의회도 행감을 해요. 일정은 각 구의회의 기본조례에서 정하고 있어요.
- 대덕구의회 : 11월 20일
- 동구의회 : 11월 넷째 화요일
- 서구의회 : 11월 13일
- 유성구의회 : 11월 20일
- 중구의회 : 11월 20일
각 규정에 맞춰서 2차 정례회를 실시하고 있고, 이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해요. 별도로 시작 날짜까지 정하고 있으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것은 틀림 없죠?
그럼 행감을 볼 때 무엇을 무엇을 확인해?
먼저 근거를 들고 묻는지예요. 행감 전에 서류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니 미리 받아 검토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질의가 "잘 챙겨주세요"로 끝나거나, 질의 끝에 그제서야 자료를 요구한다면 준비가 부족했다는거겠죠?
다음은 작년에 지적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지예요. 집행부는 시정 요구를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그 보고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도 의회 몫이에요.
자료를 내지 않거나 답변을 피할 때 권한을 쓰는지도 봐야 해요. "따로 보고드리겠다"는 답변을 받고 넘어가면 그 내용은 회의장 밖에서 이뤄져요. 지방자치법 제75조는 지방의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시민이 볼 수 없는 보고는 견제가 아니죠.
마지막으로 얼마나 현 집행부를 감사 하는지예요. 지금 대전시의회 22석 가운데 20석이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같은 당 시장의 첫해 시정을 어떻게 감사하는지가 이번 행감에서 드러날 거예요.
띠모도 지금 대전시의회에 매일 같이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다음주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도 꼼꼼히 모니터링 하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담아 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