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만든 변화🥳 업무추진비❗️

2023. 5. 24.

님이 만든 변화🥳 업무추진비❗️

2023.5.24(수)

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감시하기 딱 좋은 계절이 찾아오고 있어요.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지방의회에 찾아가서 회의를 지켜보는 이 여름.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지 않나요? (사실은 말이죠, 의회에 있으면 조금 답답해요..🤥)

감시하기 좋은 5월! 오늘의 띠모크라시 또 출발합니다. 오늘은 전에도 지켜봤던 업무추진비를 한 번 더 확인해봤어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1. 다시 돌아온 업무추진비

2. 야 너두 할 수 있어! -의회 감시 편-

1. 다시 돌아온 업무추진비

님, 지난 2월과 3월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을 점검한 뉴스레터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아래를 클릭해 잠깐 확인해보세요!

1차 업무추진비 점검 뉴스레터

2차 업무추진비 점검 뉴스레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문제 제기한 이후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3번째 기자회견(3/6)이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띠모가 3, 4월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점검해봤어요. 각 의회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 살펴봐요!

1)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중 일부

대전시의회는 2023년 1월부터 각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내역까지 공개하고 있어요. 2022년까지는 의장 및 부의장,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만 공개했었는데요. 각 위원실까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 된 것은 큰 변화죠. 부서 별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대전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내역까지 공개하게 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향해 한 발 내딛게 됐어요. (띠모는 뿌듯🤗)

2) 대덕구의회

대덕구의회는 3월 이후, 공개 내역에 '주소지'를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대덕구의회 의장 4월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중 일부

대덕구의회는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에 사용 식당 주소지를 간략하게 적고 있는데요. 특히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의 주소지를 파악하기 좀 더 쉬워져,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집행 내역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3월에도 지적됐던 '직원 격려 차 식사' 비율이 높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집행 내역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길 바라요.

대덕구의회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중 일부

아참, 그리고 대덕구의회는 5월까지도 2023년 1월 업무추진비만 공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띠모가 전화해서 2~4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어디있냐고 묻자, 바로 정리해서 올라왔어요.

이처럼 그때 그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공개하게 되면,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3) 동구의회

동구의회 의장 3월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중 일부

동구의회도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의 주소지를 적고 있어요. 대덕구의회와 마찬가지로 자택과의 거리, 식당 장소의 위치 등 더 파악하기 쉬워졌어요.

그리고 동구의회는 3월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띠모가 그 이유까지 알 수 없지만, 전보다 업무추진비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는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후에는 업무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업무 연관성)도 같이 공개해주면 좋겠네요!

4) 서구의회

서구의회 의장 3월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중 일부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3월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중 일부

서구의회는 각 위원회 별로 공개 내역이 달랐는데요. 먼저 의장, 부의장, 경제복지위원장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에는 사용 장소의 주소지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정자치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사용 장소의 주소지까지 공개했어요.

같은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내역이 조금씩 다르다는 건, 서로 소통이 부족하다는 뜻 아닐까요? 같은 의회 내에서는 동일하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공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5) 유성구의회

유성구의회 의장 3월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중 일부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은 3차례 지적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어요. 다른 의회처럼 사용 장소의 주소지를 추가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여전히 여러 사용처(음식점+카페 등)를 구분하지 않은 채, 한꺼번에 공개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공개할 경우 인원 수와 사용 금액 또한 한꺼번에 표기되어, 업무추진비를 기준에 맞게 사용한 건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요. 업무추진비를 따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처를 구분해서 공개해야겠죠?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해볼게요.

6) 중구의회

중구의회 의장 3월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중 일부

지난 3월, 중구의회도 유성구의회처럼 사용 장소를 한 번에 기재했는데요. 이번에 확인해보니, 여전히 변화는 없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기재하게 되면 해당 장소에서 몇 명과 어느 정도 금액으로 사용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구의회는 결제 시간도 하나만 적었어요. 지금보다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이렇게 지난 문제 제기에 이어,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다시 한 번 살펴봤는데요. 지적 이후 전반적으로 의회 내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나요? 띠모는 이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시민들의 지적을 듣고 반영하려고 하는 모습이니까요.

물론 여전히 원본 파일이 아닌 PDF 파일로 공개하고 있다거나, 여러 사용 내역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등 아직 갈 길은 멀어요. 하지만 띠모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니, 앞으로도 대전 지방의회가 더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2. 야 너두 할 수 있어! -의회 감시 편-

띠모가 열심히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직접 참여해볼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구독자님은 주목! 오늘은 님과 함께 지방의회 감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띠모크라시는 작년부터 여러 번에 걸쳐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다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도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가 주로 "음식점"이라는 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정말 쉽게 지방의회를 감시할 수 있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각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실 수 있는데요. 내역 중 한 장소(음식점, 카페 등 자유)를 선정해 한번 다녀오면 끝입니다!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직접 음식을 먹어보거나, 어려우면 그 앞까지만 가도 좋아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을 지방의원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된답니다.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인증샷을 찍고, 그 사진을 띠모에게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세지로 보내주면 띠모가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보내주신 인증샷은 다음 띠모크라시에 다른 구독자님과 함께 나눌 예정이랍니다.

지방의원에게 우리가 늘 지켜보고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띠모와 함께해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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