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 동구, 중구의회에서 해외출장을 정당별로 따로따로 다녀왔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에 다녀온 점 뿐만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에 대해 모니터링해봤습니다.

• 지방의원이 전부 모여서 진행하는 회의를 ‘본회의’라고 해요. 본회의를 통해 의안(의회가 심사하는 안건)을 심의하죠. 그런데 본회의에는 인원이 많고, 의회에서 다루는 모든 의안을 세세하게 다루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모든 지방의원이 모든 의안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방의회에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의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위원회’를 둡니다. (국회에도 있어요!) 

•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상임위원회만 다룰 거예요. 상임위원회는 상시로 존재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대전시의회를 예로 들어볼게요. 대전시의회 내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이렇게 총 5개가 있어요.

• 각 위원회마다 소관 대전시청 부서가 달라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는 복지국, 환경녹지국 등이 있는 반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는 일자리경제국, 경제과학국 등이 있어요. 분야가 확연히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교육위원회 소관에는 교육청이 있어요.)

• 어떤 상임위원회에 누가 속하게 되는지는 임기가 시작되면 정해져요. 그렇게 2년 동안 그 위원회에 속하게 됩니다.(=전반기) 2년이 지나면 의원이 속한 위원회를 변경해야 하고요.(=후반기) 이때 위원장도 함께 바뀌어요!

• 오늘(11/8)부터 한창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도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됩니다. 각 위원회 소관 부서가 1년 동안 진행한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감사인데요. 올해 대전 시정과 교육 행정을 전부 돌아보는 만큼, 구독자 분들을 포함한 시민 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겠죠? 띠모는 의회에서 직접 모니터링 중인데, 여러분도 함께하실래요?

님, 대전 지방의회는 11월에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어요. 이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말했듯, 1년 동안 집행부의 사업, 정책을 감사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에 진행된 사업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잘못된 게 있는지 살펴보는 기간이죠.

그 와중에 동구, 중구의회가 연찬회와 연수를 갔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따로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둘째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괜찮은지도 살펴봐야겠죠? 그럼 오늘의 모니터링, 시작합니다!

(1) 동구의회: 떠나요 색깔별로, 제주도

동구의회는 제주도로 연찬회를 떠났는데요. 먼저 성용순, 이재규, 김세은, 정용, 이지현 의원까지 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5일부터 2박3일 일정의 연찬회*를 진행했어요. (날짜를 주목해주세요!)

*연찬회는 학문을 깊이 공부하는 모임을 뜻해요.

강정규, 오관영, 박철용, 박영순, 김영희 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연찬회를 진행했어요. 일정을 살펴보면 챗GPT 교육과 예산 실무, 행감 등 심사하는 방법 등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30일에 연찬회를 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예산, 지방재정 등 교육 일정까지 진행했어요. 

하지만 이외에 산방산 유람선, 송악산 둘레길 등 동일한 일정을 각각 진행했고요. 지난 뉴스레터에서 소개한 동구의회의 갈등 이후 양당 의원들이 따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전 제주도로 연찬회를 가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작년 대전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전 제주도 연찬회를 계획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연찬회 내용인 챗GPT, 행감, 예산안 교육 등이 제주도까지 가서 해야 하는지는 고민이 필요하겠죠. 이는 대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준비는 지역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역 시민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비판이 일면 대부분의 의회는 의원 간의 단합, 협력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며 제주도로 떠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번 동구의회는 제주도를 갈 명분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정당별로 따로 제주도를 가는 것이 어떤 단합과 협력을 불러올까요? 예산만 보더라도, 동일한 교육을 위해 강의비가 두 번 지출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와 실무가 두 배로 들어가는 점도 비효율적이고요.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 박철용 의원은 의정 연수 일정을 바꿔보기 위해 조율해 봤지만, "숙박 등 예약이 찬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따로 가게 됐다"고 이야기했고요. 정용 의원은 "의정 연수는 의원의 역량을 강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받는 것인데 아쉽다"며 "서로에 대한 정치적 또는 감정싸움하는 모습을 보여 구민께 죄송하다"고 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의 준비를 꼭 제주도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대전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교육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지속되는 갈등이 씁쓸하게 느껴져요.

(2) 중구의회: 나는 유럽, 너는 중국

중구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먼저 무소속인 윤양수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5명 의원(김선옥, 류수열, 오은규, 유은희, 육상래)은 10월 30일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연길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5명(김석환, 김옥향, 이정수, 안형진, 오한숙)은 김광신 중구청장과 함께 10월 31일에 독일로 출발했어요.  

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중국 일정은 윤동주 생가, 농심 백산수 공장, 백두산 천지, 중국과 북한 국경지대, 봉오동 전적지 등을 방문했어요. 독일 일정은 베를린의 국제 문화센터, 복합문화공간, 베를린 장벽, 베를린 시청, 국회 의사당 등을 방문했고요.

해당 일정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중국 방문은 우호협력 도시인 용정시정부의 초청을 받아 가게 된 거여서 제외되고요. 독일 방문은 집행부 정책 연수차 의회와 동반할 것을 요청받아 함께 가게 됐다고 해요.  

대전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중구의원 출장을 규정하고 있어요. 출장 적용 범위는 해당 규칙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이 중 2조의 1호에서 4호의 이유로 출장을 갈 경우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방문한 것은 '3호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해 국외출장. 독일을 방문한 것은 4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한 것으로 해석한 거죠.

  

•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 대전시의회 2023 행정사무감사가 오늘(11/8)부터 진행됩니다. 다음주 금요일(11/17)까지 8일 동안, 1년 간의 대전시 및 대전시 교육청 행정 전반을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2023년 대전 시정을 돌아보는 시간인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이 필요해요. 구독자 분들도 시간 되시면 직접 의회에 가서 방청하시거나, 여기에서 온라인으로도 회의 시청이 가능해요. 한번씩 관심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 +) 11월에는 5개 구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요. 시의회와는 일정이 조금씩 달라요. 서구의회는 다음주(14일)에 시작하고, 다른 의회들은 그 다음주(20일경)에 시작합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토론회가 이틀 전에 취소되다니요! 준비하느라 힘들었을거 같아요. 띠모야 힘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