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오늘은 하루 일찍 찾아왔어요! 내일은 4월 10일 투표일이니까요. 띠모도 투표일엔 쉰답니다!
사전투표를 하신 분도, 내일 투표를 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죠? 띠모와 숨가쁘게 달려온 총선 이야기, 그 끝이 이제 다가오네요. 총선 특집 마지막! 오늘은 공약을 다룹니다. 함께 보시죠!
(아참, 오늘 이조저조와 띠모크라시 제로는 쉬어요! 양해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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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
총선을 코앞에 두고 - 진정한 공약이 되고 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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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코앞에 두고 - 진정한 공약이 되고 싶나?
님은 투표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후보자의 성별, 전과, 재산이나 현재 정치 상황 등이 있을 거고요. 만약 현직 국회의원이 출마했다면, 그의 전 의정활동도 살펴볼 수 있겠죠. 이처럼 시민이 투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정말 다양해요.
그중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공약"이 있죠. 공약을 보면 후보자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공약을 다 확인하기엔 어려운 말이 많고, 그 양이 상당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 띠모가 대전지역 총선 후보자 공약을 한꺼번에 정리해왔습니다! (와아-)
어떻게 정리했냐면
-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각 후보자의 공보물을 다운받고
- 공보물에 적혀있는 모든 공약을 전부 정리한 후
- 기준에 따라 공약을 분야별로 나눴어요.
그 결과 어느 지역, 누가, 어떤 분야에 집중했는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아직 누구에게 투표할지 마음을 못 정하셨다면, 띠모크라시를 쭉 읽어보시고 결정해보세요!
*아래에 지역구별로 내용을 정리해뒀어요. 여러분의 지역구를 찾아서 읽으시면 편하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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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공약을 분류한 기준을 알려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가 함께 공약 분류 기준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은 성격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정을 거쳐 분류 기준 12개를 확정했어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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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후보자 공약을 분류한 내용 전문이 궁금하시면 버튼을 눌러 살펴보세요:) 오늘 띠모크라시는 간략한 요약 버전으로 정리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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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덕구
대덕구에는 후보가 3명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민의힘 박경호, 새로운미래 박영순 후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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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후보자별 공약 분류 도표
대덕구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경제 정책,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개발과 인프라 개선 공약이 많았어요.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는 경제/과학 공약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요.
- 새로운미래 박영순 후보는 교통 공약의 비중이 높고요.
그에 비하면 환경, 성평등, 노동 공약은 없거나 적었어요.
- 그중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는 환경 공약이 4개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 공약이 있어 우려스려워요.
- 성평등 공약은 새로운미래 박영순 후보만 1개 공약을 제시했어요.
- 노동 공약은 3명의 후보 모두 없었어요.
입법 관련 공약은 박정현 후보 12개, 박경호 후보 1개, 박영순 후보 1개였어요.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의 경우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차원에서의 공공의료, 환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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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구
동구에도 3명의 후보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윤창현, 개혁신당 정구국 후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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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후보별 특징을 살펴볼게요.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후보는 공공시설, 교통, 교육, 주거/안전 공약 비중이 높았고요.
- 국민의힘 윤창현 후보는 경제/과학 공약에서 높은 비중을 보여줬어요.
- 개혁신당 정구국 후보의 공약은 총 5개로, 복지 등의 공약을 제시했어요.
3명의 후보 모두 환경, 성평등, 노동 공약은 없었어요.
그리고 입법 관련 공약도 없었어요.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공보물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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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구갑
서구갑에는 4명의 후보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민의힘 조수연, 새로운미래 안필용, 무소속 유지곤 후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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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갑 후보별 공약을 보면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는 경제/과학, 공공시설 공약 비중이 높았어요.
-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는 공공시설 공약을 가장 많이 제시했고요.
- 새로운미래 안필용 후보는 교통 공약의 비율이 높았고
- 무소속 유지곤 후보는 경제/과학, 행정복지 공약의 비중이 높았어요.
환경, 성평등, 노동 공약도 볼까요?
- 환경 공약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만 4개 공약을 제시했어요.
- 성평등 공약은 후보 4명 모두 없고요.
- 노동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무소속 유지곤 후보만 있었어요.
입법 관련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무소속 유지곤 후보가 7개씩 제시했는데요.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여야 합의 내용을,
- 무소속 유지곤 후보는 공동체 3법 입법 공약을 제시하며 주민자치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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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구을
서구을에도 4명의 후보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힘 양홍규, 개혁신당 조동운, 자유통일당 이지훈 후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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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후보별 공약을 보면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는 문화체육관광, 공공시설 공약이 많았어요.
- 국민의힘 양홍규 후보는 문화체육관광 공약 비중이 높았어요.
- 개혁신당 조동운 후보는 경제/과학 공약이 많네요.
- 자유통일당 이지훈 후보는 경제/과학 공약을 많이 제시한 편이었어요.
환경, 성평등, 노동 공약은요.
- 환경 공약은 개혁신당 조동운 후보만 제시했고요.
- 성평등 공약은 4명의 후보 모두 없었어요.
- 노동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만 제시했어요.
입법 관련 공약은 어떤가요?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가 5개,
- 개혁신당 조동운 후보가 4개 제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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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성구갑
유성구갑은 3명의 후보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힘 윤소식, 개혁신당 왕현민 후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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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갑 후보는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후보는 공공시설 공약이 많고요.
- 국민의힘 윤소식 후보는 교통 공약 비중이 높았어요.
- 개혁신당 왕현민 후보는 경제/과학 공약 비율이 높은 편이었어요.
환경, 성평등, 노동 공약도 살펴봐요.
- 환경공약은 개혁신당 왕현민 후보만 1개 공약을 제시했어요.
- 성평등과 노동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후보만 제시했는데요. 그중 성평등 공약이 2개, 노동 공약이 1개였어요.
입법 관련 공약은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후보 7개, 국민의힘 윤소식 후보 8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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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성구을
유성구을에는 3명의 후보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민의힘 이상민, 새로운미래 김찬훈 후보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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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을 후보들을 자세히 보면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후보는 교통 공약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요.
-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는 공공시설 공약이 많았어요.
- 새로운미래 김찬훈 후보는 경제/과학 공약 비율이 높았어요.
환경, 성평등, 노동 공약은 어떨까요?
- 환경, 성평등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가 제시했는데요. 개수는 많지 않아요.
- 노동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새로운미래 김찬훈 후보가 각각 1개,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가 2개 공약을 냈어요.
입법 관련 공약은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후보 4개,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 9개, 새로운미래 김찬훈 후보 3개예요.
- 특히 새로운미래 김찬훈 후보는 공동체3법 입법을 공약으로 삼아 공보물에 담았고, 주민자치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유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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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구
중구에는 2명의 후보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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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후보 공약은 어떠냐면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는 행정복지, 공공시설 공약이 많았고요.
-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는 문화체육관광, 행정복지 공약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어요.
환경, 성평등, 노동 공약은요?
- 환경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만 3개 공약을 냈고요.
- 성평등 공약은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만 1개의 공약을 제시했어요.
- 2명의 후보 모두 노동 공약은 없었고요.
입법 관련 공약은 후보 2명 모두 없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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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의 총평: 어?! 지역 개발 공약만 있네?
띠모가 후보자 공약을 전부 살펴보고 느낀 점이 있어요.
지역 개발 중심의 공약이 정말 많아요.
- 이번 국회의원 선거 대전지역 후보자는 총 22명, 공보물을 통해 확인한 공약은 총 846개고요.
- 이 중 경제/과학 공약 155개, 공공시설 공약 130개, 교통 공약 139개예요. 주로 경제 관련 공약이었고, 시설을 짓거나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렇게 공약 개수가 많은 것에 비해, 그 내용은 매우 부실해요.
- 공약을 제시했으면 해당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의 근거도 함께 명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 특히 후보들이 공약으로 많이 내세운 광역 철도 추진, 00센터 건립 등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등의 내용을 추가해야겠죠.
- 국회의원의 역할을 고려해, 해당 공약의 예산이 적정한지 미리 추계한 내용과 적정한지 심의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거예요.
또 미래를 위한 공약이 매우 부족해요. 공약 분류 결과, 공약 846개 중 환경 공약은 총 18개, 성평등 공약 8개, 노동 공약 12개였어요.
- 환경 공약으로 RE100 지원이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가 일부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숲 조성이나 기후관련 센터 건립 등의 단순 공약은 기후위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긴 어려워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보여요.
- 성평등 공약은 10개도 안 되는데요. 공약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강화, 안심 귀갓길 강화 등으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제도를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어요. 정당 간 공약 차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웠고요.
- 노동 공약도 공무원 처우 개선, 공공기관 노동자 정년 연장 등으로 공공기관 노동자 처우 개선이 주였어요. 모든 영역에서 노동자 처우 개선은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노동문제의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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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자치분권 관련 공약은 소수에 불과해요.
- 지역공동체,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공동체 3법 입법 공약도 일부 후보에게서만 존재할 뿐,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참여 공약을 찾기 어려웠어요.
이처럼 대전지역 총선 후보자 공약은 지역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지역 중심의 공약, 그리고 대규모 건설 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현재의 선거제도 상 지역구 주민의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 공약을 포함할 수 밖에 없는 한계도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이 지역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입법 공약이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약도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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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보고서 발표 이후 언론을 통해 공보물 중심의 공약 확인은 한계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선거기간 동안 노동조합 등과의 협약이 있었고 그것을 공약화했다는 것이 주장인데요. 선거기간 동안 시민사회, 지역의 공동체, 노동조합 등과 협약을 맺는 것도 선거운동의 하나죠. 하지만 그 내용을 직접 찾아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꾸준히 공약 이행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알기 어려울 거예요.
결국 유권자가 공약을 상세히 볼 수 있는 곳은 공보물이에요.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하더라도, 공보물에서 알려줘야 유권자가 공약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당선자가 나올 텐데요. 유권자와 한 약속은 꼭 지켜야겠죠? 그리고 공약이나 공보물에 담지 못한 지역균형발전, 노동, 성평등, 기후위기 문제 등을 해결 하기 위한 의정활동도 꼭 보여주길 바라요. 당선 이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띠모와 함께 지켜 봐요.
그러면 우리 꼭 투표하고 다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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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후보자 공약 분류 현장
지난 4월 3일, 공약 분류 모임과 띠뉴모(띠모랑 뉴스레터 읽는 모임)이 있었어요. 짧게 후기를 나눠봅니다!
- 공약 분류 모임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했는데요. 장장 6시간에 걸쳐 대전지역 후보자 공약을 분류했어요. 공보물을 정리하고 분류하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걸렸는데요. 다음 선거에서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모여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볼게요!
- 띠뉴모에서는 참여자들이 함께 띠모크라시를 읽고 조금 어려웠던 용어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퀴즈를 통해 내용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어요. 띠모크라시 구독자와 함께 대전지역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좋았답니다:)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니, 다음에는 님도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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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소 기고) 데이트 어플로 전락한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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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포털 인스타그램 게시물 갈무리
대전 서구 청년공간인 청춘포털에서 진행한 청년 프로그램.. 그 이름은 바로 '대전 돌싱글즈 1기'?!
청년여성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얼룩소에서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팔로우는 띠모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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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가 준비한 대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니,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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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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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A님🙌
고마워요! 다음번 국회는 좀 더 열심히 일하면 좋겠어요.
ㄴ띠모의 답변 :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 들을 제시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
구독자 B님🙌
이제 선거가 얼마 안남았는데, 후보부터 다양성이 많이 떨어지는것 같아요. 선택이 어려운 선거인 거 같아요.
ㄴ띠모의 답변 : 그렇기에 우리가 더 지역에,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새로운 선거가 다가와요. 띠모와 함께 더 열심히 이야기하고 지켜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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