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지난 띠모크라시 발송 이후 3주 만에 찾아왔어요. 님, 잘 지내셨나요? 띠모는 후원의 밤 행사를 잘 마무리했답니다!(와아) 올해도 후원해주신 감사한 분들을 띠모크라시에서 소개할 예정인데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은 '딥페이크 성범죄' 이야기와 무려 101일 만에 드디어 끝난 '대덕구의회 원구성' 소식을 가져왔어요. 띠모크라시, 오늘도 출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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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
1. 딥페이크 성범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 지난 여름 이후의 흐름을 짚어봤어요. 대전시와 의회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2. 대덕구의회 101
- 대덕구의회가 101일만에 원구성을 완료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봐요.
3. 대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 1년의 마무리. 2차정례회가 각 지방의회에서 열리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이어지는데요. 언제 진행되는지 정리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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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지난 띠모크라시에서도 언급했던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지난 여름,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SNS를 통해 피해 학교 명단 등이 공유되고, 지인・가족, 심지어 군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 사실까지도 알려져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니터링 자동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국회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요.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 만큼, 대전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상에 공개된 피해 학교 명단에는 50개가 넘는 대전지역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딥페이크 피해 의심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지방정부인 대전시를 포함해 관련 기관들의 대응이 중요하죠. 대전교육청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처를 위해 특별주의보 발령. 전담 TF팀 구축 등의 조치를 취했고요. 대전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특별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의 경우 유관기관 합동 회의에 참여했다는 사실 정도만 드러났을 뿐, 공식적인 대응이나 이후 조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 띠모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대응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정말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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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그렇게 새로운 범죄가 아닙니다. 이미 n번방 사건, 웹하드카르텔로 이어진 디지털 성범죄가 존재했고, 이번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ㅇㅇ능욕방' 등도 다 알려져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딥페이크 성범죄가 크게 이슈가 된 이후, 대전의 시민단체들은 논평을 발표하거나 토론회・집담회를 진행했어요. 이렇게 사태가 커지고 심각해진 데는 이전에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지방정부와 의회의 책임이 크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죠.
대전시는 민선 8기 들어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등 성평등 추진 체계를 후퇴시켰고, 대전시의회는 작년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비하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이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되었는데요.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고 나서야, 본인들이 예산을 삭감한 사업의 중요성을 깨달았나봅니다. (이 내용은 다음번에 행감을 자세히 다루면서 가져올게요.)
앞서 말했듯, 딥페이크가 새로운 기술일 순 있어도, 딥페이크 성범죄는 근본적으로는 전혀 새롭지 않은 젠더 기반 폭력입니다. 결국 이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보고 멸시하고 능욕하는것이 '놀이'가 될 수 있게 방관한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닐까요?
최근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정부는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또 피해자 지원도 함께 강화되었고요. 띠모크라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인데요. 구독자 분들도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이 모든 사태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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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덕구의회 101
그 지겨웠던 대덕구의회의 마지막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11월 1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면서 마무리 됐는데요. 101일만에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완료됐어요. 어떻게 원구성이 됐냐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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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의원들 중 6명의 위원이 '장'의 자리를 맡았네요. 이럴거면 왜 싸웠을까요. 의장이 그렇게 탐났을까요. 이렇게 위원장 선출까지 다 마무리 했지만 또 그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책임지고 사과하거나, 의정활동비라도 반납하는 모습이라도 기대했지만 찾아볼 수 없었죠. 2차 정례회를 열어 민생현안들을 신속하게 챙기겠다는 보도자료만 대덕구의회에 올라왔죠. 책임지지 않는 의정활동에 어떻게 현안들을 챙길 수 있을지 의문만 드네요. 원구성 실패 장기화 대책 마련도 필요할 텐데, 과연 제도 정비를 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띠모와 함께 이야기 해나가요.
어쨌든 이제 대덕구의회의원들은 일을 해야 하는데 사실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띠모는 물음표가 붙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의정활동을 봤을 때 과연 이 짧은 기간에 잘 준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앞서는 것도 사실이에요. 100일 넘게 원구성이 안되며 업무 파악은 제대로 안 되어 있을테고요. 무엇보다 이제 해야 하는 일은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이에요.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대덕구 사무 전반을 들여다 보고 점검하는 일이고, 예산안은 내년도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들여다보는 일이죠. 정말 늦게 출발한 대덕구의회인 만큼 더 각고의 노력을 통해 회의 준비하기를 바라요.
띠모가 대덕구의회 2차 정례회 진행 내용도 살펴보고 나중에 공유할게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말이에요. 길고 길었던 대덕구의회 원구성 이야기는 여기까지에요. 앞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대덕구의회 소식을 기다려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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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모든 지방의회는 이제 2차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2025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데요. 대전시의회는 지난 11월 5일 2차 정례회를 개회해,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중이에요. 띠모는 매일매일 대전시의회에서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고 있답니다👀. 올해 일정을 잠깐 살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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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를 시작으로 서구의회는 오늘(11월 13일)부터 2차 정례회 기간에 들어가고요. 다른 구의회들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년 간의 사업을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띠모가 열심히 모니터링해서 돌아올게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띠모가 찜한 올해 이슈는 무엇이었을지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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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A님🙌
깊생이라니! 너무 제목 재밌다!
ㄴ띠모의 답변 : 재밌다니, 띠모도 너무 재밌다! |
구독자 B님🙌
대덕구의회 소식 알려주세요. 트램 시찰 다녀온 조원휘 의장 후속 행보도 궁금하고요!
ㄴ띠모의 답변 : 대덕구의회의 원구성 마지막 이야기 잘 보셨나요? 트램 시찰 다녀온 조원휘 의장의 보고서가 나오면 띠모와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준비해볼게요! 기대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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