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예요. 날씨가 갑자기 급격히 추워졌어요.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고 했는데, 첫 눈 봤나요? 띠모는 추워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요. 대전을 잘 부탁해요!
오늘은 대전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행정사무감사 내내 띠모가 의회에서 모니터링 해왔으니까요. 오늘도 힘차게 띠모와 함께 읽고 의견 나눠요. 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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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
1. 이조저조
- 대전광역시∙충청남도 통합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2. 모니터링
- 행정사무감사 췍!
- 2024년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띠모가 직접 해왔습니다! 올해는 어떤 내용일지 함께 살펴봐요.
3. 이(2)주의 지방의회
4. 2025년 대전광역시 예산안 분석
- 예산감시 플랫폼 모니(MoNi)에서 2025년 대전시 예산안을 공개하고 분석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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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충청남도 통합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오늘은 조례가 아닌 다른 내용을 가져와봤는데요. 대전시와 충남이 통합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난 11월 21일 옛충남도청사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어디서 뭔가 본것 같지 않나요? 바로 지난 10월 21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하는 것으로 통합 합의문을 서명했고 2026년 7월이 목표라고 해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도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공동선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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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
2. 양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양 시∙도는 통합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민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5. 양 시∙도는 양 시∙도 공동발전을 위하여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통합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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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선언문 내용을 살펴보면, 일극화 된 수도권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추진하면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합 추진을 위해 대전시의회와 충남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시,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안을 확정한 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대전시와 충남은 통합 선언문을 발표하고 지방의회와 시민 의견을 듣겠다라고 밝힌거에요.
띠모는 의문이 들어요. 추진 전에 지역 시민, 도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어려웠을까요? 두 단체장의 의지로만 선언된 통합추진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통합하게 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통합된 수치로만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떨어진다고 봐요.
양 시도는 통합하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각 지역주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충분히 설명도 해야겠죠. 그리고 대구경북 통합도 그렇고 대전,충남 통합 까지 장미빛 미래만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지도 의문이에요.
대전만 하더라도 대덕구, 동구, 중구는 서구, 유성구에 비해 낙후됐다라고 많이 말하죠. 서구 내에서도 둔산 일대와 도마동 일대로 차이가 있다고도 말하고요. 초광역자치단체가 됐을 때 지역균형발전은 어떻게 할건지, 지방소멸은 어떻게 방지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게 우선이겠죠.
지금과 같은 형태면 지방소멸은 막기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기반시설이 있는 도시가 다른 시도의 자원을 흡수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고요.
띠모는 궁금해요. 대전과 충남의 통합. 님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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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이제 익숙해졌으려나요? 대전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11월 6부터 18일까지 진행했어요. 중요도는 많이 이야기해서 아시겠죠?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대전시의회는 바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요. 예산안 심의를 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올해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과하게 예산이 사용된 사업은 없는지 점검해야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잘 이뤄질 수 있겠죠. 6조가 넘는 대전시 예산을 결정하기전 대전시 1년 동안의 모든 사무를 감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해요.
올해도 대전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단체 그리고 시민분들이 모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을 진행했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확인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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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위원회
- 주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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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 근무복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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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근무복 디자인을 대전디자인진흥원에 5,000만원 예산을 들여 용역을 맡겼어요.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의류 디자이너가 없기 때문에 다시 서울에 있는 업체에 의뢰 했어요.(그렇다면 대전시는 왜 디자인진흥원에 맡겼을까요?) 그리고 그 디자인 결과가 나왔는데, 명품 디자인과 유사하다라는것을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 되냐는 질문에 대전시는 재정 여건으로 인해 2025년 본예산(안) 신규사업으로 올리지 못할 것 같다고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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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브랜드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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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브랜드평판 5개월 연속 1위 한거 알고 계신가요? 행정사무감사 전 대전도시브랜드 1위에 대한 탐사보도가 이뤄졌었는데요.(참고 : 디트뉴스24 대전도시브랜드 탐사기획)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대전시 브랜드 평판 1위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어요. 시청사 외벽 등에 홍보를 과도하게 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홍보도 좋지만 동시에 발표한 업체의 신뢰성을 측정하고 있는지 질의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이 질문과 계속 맞지 않았어요. 신뢰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번 기회에 홍보를 안하기엔 아쉬워서 하게 됐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지적도 필요했다고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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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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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및 정책, 예산 사용 감사보다 예산 확보에 더 관심있었던 위원회였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확보하는 자리가 아닌 사용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는 자리죠. 띠모는 예산안 심의하는 줄 알았어요!
- 주민참여예산 등 사업 이해도가 떨어지는 질의가 많았어요. 임기 절반이 지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계속 축소되가고 있죠.. 아직까지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봐요.
- 몇몇 질의는 유의미 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다뤄졌어야 할 의제들이에요. 행정사무감사때만 다룬다고 바뀌지는 않아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부족한 위원회였고, 당부성으로 끝나는 질의가 많았어요.
2) 복지환경위원회
- 주요 질의
- 하천 준설 사업
- 유림공원, 둔산대교, 만년대교 등 주변을 보면 하천과 둔치 구분이 가지 않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준설을 하도록 질의하였어요. 건설 사업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환경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평이에요.
- 갑천 물놀이장 조성 사업
- 사업의 현황을 묻는 질의였는 질의였는데요. 환경문제, 침수문제 등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살펴달라는 원론적인 질의였어요. 갑천 물놀이장이 왜 사업이 보류 됐는지, 대전시 재정으로 진행할 만한 사업인지 점검했어야 하는데, 질의가 날카롭지 않아 아쉬웠어요.
-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문제에 대해 질의했는데요.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고, 계약직 경력 인정 및 호봉 반영 등 내부적 문제 해결을 하도록 촉구했어요. 하지만 예산 등을 근거로 적절한 대안이나 운영방안 개선 계획 질의는 부족했어요.
- 복지환경위원회 총평
- 대전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평가했어요. 시장을 치켜 세우거나, 사적 친분을 앞세우는 등 감사를 하기보다는 칭찬하기 바쁜 위원회였어요. 이럴거면 의원을 안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하천 준설 및 갑천 물놀이장 사업 등 환경 의제로의 접근은 전무했어요.. 갑천 물놀이장 등 침수 피해와 하천 준설이 홍수 예방 등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만 집중하는 위원회로 평가했어요. 그렇다면 혹시 복지건설위원회 아닐까요?
-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됐던 내용인데요. 피감기관이었던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상태 이사장의 답변 태도는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도 이상태 이사장을 치겨 세우는 등 감사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질의만 이어 간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해요. 정치력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불필요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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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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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등교 임시교량 건설
- 지난 여름 폭우로 유등교가 침하됐었죠? 대전시는 2024년 12월 유등교 임시교량을 개통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12월에 완공이 어렵게 됐어요. 이에 위원회에서 대전시의 부실행정을 질타했어요.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시민들과 약속을 성급히 한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 유등교 정밀안전점검에서도 B등급을 받았는데, 2024년에 침하 된 것은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질의했고요.
- 0시축제 교통통제 용역
- 8월에 열렸던 0시축제 내용이에요.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민원이 접수 됐는데요. 교통통제 용역사가 시민을 폭행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해당 민원을 비롯해 0시축제 교통통제 용역사 결정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했어요. 해당 업체는 경비나 이러한 업종으로 인정 받지 않은 곳인데 어떻게 선정 됐냐는 거죠. 이에 내년부터는 업체 선정 기준, 용역 미이행시 제재 등 방법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어요.
- D-유니콘프로젝트 및 대전디자인진흥원
- 유니콘 프로젝트의 부실한 운영 실태 지적했는데요. 2022년 27억 중 라운지 조성에 18억 가량 투여, 2023년 25억 중 20억 운영비로 사용 된 것이 문제라는 거에요. 유니콘 프로젝트는 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데 기업에 투자액이 더 적은 건은 문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의 관용차량 사적 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새로운 수행비서가 운전을 못 한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직접 운전해서 같이 다녔다라는 거에요. 그런데 그럼 수행비서는 본인 집에서 원장 집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왔다라는 거잖아요. 사적이용도 문제지만, 갑질처럼 보일 수 도 있겠어요.
-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 출장 계획을 세우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을 질타한 것은 유의미한 지적이었어요.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하도록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도 해외출장을 계획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 대전시 소관 사업이 무수히 많음에도, 사업 위주의 질의와 한정된 의제만 가지고 사무감사를 진행한 것은 아쉬웠어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처우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요.
- 특히 박주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전혀 준비하고 오지 않았는데요. 질의에 핵심이 부족하고, 무엇을 개선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을 질의였어요.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4) 교육위원회
- 주요 질의
- 디지털성폭력 예산
- 디지털 성폭력 관련 사건이 많아지고 있고, 시민감시단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했는지 질의했어요. 디지털성폭력 시민감시단 예산은 2024년 예산안 심의 때 삭감했어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인데 시민감시단 사업이 추진 되지 않은 걸 짚으면서 다시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닐까요? 시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 예산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한 반성도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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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유치원 정원 미달과 교사 배치
- 공립유치원 정원 미달과 교사배치 과다 이유로 비효율성과 세금 낭비를 지적했어요. 전교조 대전지부에서도 이에 대해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단기적인 시각으로 공립유치원의 역할과 가치를 평가 하는 것은 공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으로서 맞지 않아요. 공립 유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고, 더 나은 교육 제공을 위해 무엇을 지원해야하는지 고민하는게 지방의원이겠죠. 공적인 역할을 단순히 세금 낭비라고 지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 학생들 진학 상담을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코로나19 시기에는 제한경쟁으로 용역업체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수의1인계약으로 둔산제일학원이 독점하고 있는 것을 문제제기 했어요. 입시기관으로 대전교육청 인증을 받은 기관이 10곳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만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특정 기관에 수의계약이 체결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더 면밀히 살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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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총평
총평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에 비해 퇴보했다고 평가했어요. 이번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총평도 함께 볼까요?
짧아도 너무 짧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준비가 부족했고, 의제도 한정 됐어요. 다양한 의제를 다루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감사 시간도 짧아진거 같아요.
11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오후 3시에 감사를 종료했어요. 소관부서는 기회조정실과 미래전략사업실을 각각 감사했는데요. 대전시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추진하는 총괄 부서에요. '보통 회의 시작이 10시인데요. 30-40분 정도 업무보고를 해요. 그리고 의원들이 질의를 보통 12시까지 진행해요. 그리고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져요' 2시부터 오후 감사를 시작하는데 3시에 끝난거에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2시간 30분만에 감사가 종료된거죠. 11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 감사를 오전에 종료했고요. 산하기관 감사도 빠르게 끝났어요. 복지환경위원회는 대전시설관리공단을 오전에 감사 종료.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도시공사, 교통공사 감사를 한시간 내로 종료했어요.
물론 길게 한다고 해서 잘한다는건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중요도, 각 부서와 기관의 1년 사업을 들여다 보는데 한두시간이 적절한 시간이었는지는 의문이 들게하네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짧은 이유가 당부성 질의, 많은 자료제출 요구, 칭찬으로 채워졌다고 평가했어요. 아무래도 감사를 잘했다고 칭찬하기에는 어렵죠.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부실한 감사였어요.
3번째 행정사무감사가 맞아? 준비를 너무 안했어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3번째 행정사무감사에요. 임기 절반이 지났고 후반기 의회가 구성이 됐죠.
그렇다면 대전시 사업과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도 필요한데, 많은 질의가 사업 예산 확보 어떻게 됐냐, 올해 사업 진행과 현황을 묻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이런 질문들은 미리 확인하고 와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해야 돼요. 3번째 행정사무감사지만 아직도 이런다면 곤란해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내용만 묻거나 당부하는 질의 등은 지양해야 돼요. 임기 초반의 모습과는 달라져야 하는데 무엇이 달라졌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거수기 의회의 방점을 찍은 복지환경위원회
거수기 뜻은 자기 주관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수기 의회는 집행부가 하라는 대로 통과시켜주는 의회라는 뜻이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복지환경위원회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상태 이사장에 대해 사적친분과 찬사를 과도하게 보낸 위원회였어요. 행정사무감사라는 자리에서 집행부를 과도하게 칭찬하는 것이 맞을까요? 선도적인 행정을 펼치고 사업 결과가 좋다면 칭찬도 필요해요. 하지만 아무런 근거와 의미 없이 칭찬을 한다는 것은 지방의원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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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위원도 뽑았어?
- 행정자치위원회 우수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우수위원은 없어요. 위원회에서 유의미한 질의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덜 되어 있었고요. 집행부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족함에도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모습 등은 보이지 않았어요.
- 복지환경위원회 우수위원
- 복지환경위원회도 우수위원은 없어요. 대전시 견제감시는 찾아 볼 수 없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 산업건설위원회 우수위원
-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영삼의원이 선정 됐어요. 건설관리본부 인력 문제, D-유니콘 프로젝트, 대전디자인진흥원장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행정의 어려움 및 과다한 운영비 사용 등 지적은 유의미 했어요. 사업에 대한 대안제시와 개선 요구도 명확했어요. 아쉬운점도 있었는데요. 이장우 시장을 치켜세우며, 공직자를 질타하는 등의 발언은 의원으로 맞지 않다고 봤어요. 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조금 더 고민 해주면 좋겠어요.
- 송활섭 의원은 평가에서 제외했는데요. 시민모니터링단 내부 논의를 거쳐, 성추행 혐의로 윤리특별위원회 제명 권고 및 형사 사건 진행 등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올해는 시민모니터링단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어요.
- 교육위원회
-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양성평등기금,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교육청 인사제도 등에 대한 지적이 주요했어요.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충실히 해홨고요. 다만, 스마트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을 학생(학부모)에게 전담하는 내용에 대해 비판이 있었는데요. 무상교육의 취지에서 역행 하는 것임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평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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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의미 있는 질의들도 있었어요. 대전시 공무원 근무복 디자인 용역, 대전시 브랜드 평판 신뢰도 제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동자 처우개선, 유등교 침하 임시교량 건설 문제, 건설관리본부 인원 문제, 청년재단,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과정의 잘못된 절차 등을 짚은 것은 유의미 했어요.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이 이후에도 시민안전과 행복를 위해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이제 대전시의회는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자료 등을 잘 종합해서 예산안 심의는 충실히 하길 기대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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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주의 지방의회!
-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 오늘(11월 27일)부터 대덕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요. 후반기 원구성이 가까스로 이뤄진 후 첫 회기인데요. 준비 기간이 짧았을 텐데 준비가 잘 됐을까요? 어떤 의정활동을 할지 띠모가 한번 보고올게요! 대덕구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구의회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해당 내용은 이후에 정리해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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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에 발송된 띠모크라시 내용 중 대덕구의회 전석광 의장이 국민의힘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전석광 의장은 11월 19일에 국민의힘 입당했습니다. 발송 기준 당시 전석광 의장은 무소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류가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더 꼼꼼히 확인하는 띠모크라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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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두둥 공개
대전시 예산을 살펴볼 수 있는 모니, 기억하시나요?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정치의 결과물이자 행정의 근거예요. 어떤 사업이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어디에 어떻게 돈이 쓰이고 있는지 시민이 알아야 예산을 작성하는 행정도,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도 긴장하고 제대로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하겠죠.
이제 대전시의회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요. 그 과정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12개 분야별 예산과 주요 증감 예산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으며, 재정 건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또한 2025년 대전광역시 본예산(안)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감시 플랫폼 ‘모니(MoNi)’에 업데이트했어요. 분석 보고서와 모니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한번 보시고 의견도 남겨주세요!
띠모에서도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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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원들 돈 뱉어내라 진짜 아까워...
ㄴ띠모의 답변 : 대덕구의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띠모에서 전달해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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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크라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djcham@hanmail.net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22-1 공간이음 1층 042-331-0092 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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