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호외) 비상계엄 이후, 대전에서는

2024. 12. 6.

2024.12.6(금)

님, 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무장 계엄군은 국회로 진입을 시도했고요. 시민들은 국회 앞을 지켰고, 국회는 빠르게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어요. 다행히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시민 모두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며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이에 띠모는 정기 발송일이 아닌 오늘, 긴급하게 특별 호외로 찾아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다만 계속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들로 인해, 최신 소식은 싣지 못했어요. 이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발걸음에 구독자님도 함께해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1. 이조저조

계엄령

2. 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은 뭘 했냐면요

3. 민주주의를 위해 님도 함께하고 싶다면

계엄령

대통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어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돼요. 정부나 법원의 권한 또한 마찬가지고요.

(참고)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받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은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죠. (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법 제2조 제2항) 또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고요. (계엄법 제4조 제1항)
또한 이번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가 계엄포고령을 냈는데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조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계엄에 의해서는 정부와 법원의 권한만 제한되는데(헌법 제77조 제3항), 포고령 제1조에서는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번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한 것만으로도 '내란'이라는 거예요.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회 과반수가 해제 요구에 찬성해야 하는데요.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 선포 이후 무장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와중에,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에 모여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어요. 요구안이 대통령실에 전해지고 3시간여 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했어요.

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은 뭘 했냐면요

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은 밤새 국회 앞을 지켰어요. 수많은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긴급하게 성명을 발표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점을 비판했고요.

대전에서도 긴급한 움직임이 이어졌는데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비상 계엄 선포 직후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 계엄은 반헌법, 반민주주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당장 비상 계엄을 해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어요. 대전지역의 많은 시민・사회・노동 단체들 또한 마찬가지로 긴급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고요.

(2024.12.4. 오전 9시) 불법계엄 철폐! 내란죄 윤석열 처벌! 대전시민항쟁 선포 기자회견

(2024.12.4. 오후 7시) 윤석열 퇴진 대전비상시국대회

계엄 선포 다음날(12/4) 오전에는 은하수네거리에서 <불법계엄 철폐를 외치는 대전시민항쟁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어요. 또한 저녁 7시에는 참여자 약 3천여 명이 모인 <윤석열 퇴진 대전비상시국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님도 함께하고 싶다면

비상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많이들 분노하고 답답하셨을 텐데요. 구독자님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행동하실 수 있어요!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특검법 제정 청원 참여하기

어제(12/5) 오전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어요.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어요.

이와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인데요. 탄핵소추와 함께 특검법을 제정하기 위한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오늘(12/6) 기준, 약 18만 명을 달성했는데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 참여하기!

[2] 대전지역에서 열리는 규탄 행동에 함께하기

오늘(12/6)도, 그리고 다음주 13일 금요일까지 대전비상시국대회가 매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내일(12/7)도 대전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다만, 탄핵소추안 표결 시기에 따라 집회 시간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아직 시간은 미정이지만 진행될 예정이니, 추후 소식은 띠모크라시 인스타그램 또는 X 계정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