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전시장은 어디 있었을까?

2024. 12. 11.

2024.12.11(수)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지난주 특별 호외 받아보셨나요? 띠모는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위협했다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비상계엄 이후 우리 사회는 또 다시 큰 문제에 직면했어요. 중앙정치 이야기는 너무 많은 곳에서 다루고 있고, 많이 알고 계실거 같아서 오늘은 대전에서의 상황 등을 가져왔어요. 답답한 현실이지만 오늘도 띠모는 출발합니다!

<오늘의 띠모크라시>

1. 띠모크라시 제로

결의안

2. 12.3 비상계엄 그 후 대전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이 흘렀어요. 대전 지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띠모가 확인해봤어요.

3. 이(2)주의 지방의회

고양시의회
-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 통과
제주도의회
-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채택
창원시의회
-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 부결

결의안

결의안은 지방의회가 의사 표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에요. 지방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모아서 외부에 표명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행위에요. 조례 제개정 하는 것처럼 발의 요건은 똑같아요.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해당 지방의회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공식적인 활동이죠.

1. 12.3 비상 계엄 그 후

한 밤에 계엄령이 선포 된 뒤 지방자치단체도 그에 따른 대응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대전시와 5개 구도 비상대책회의 등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했어요. 4일 새벽에 비상계엄이 해제 되면서 모두가 우선 한 숨 돌렸죠. 오늘은 계엄령 선포 이후 대전에서는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띠모가 정리해왔어요.

1) 대전시와 5개 구청

우선 광역지자체인 대전시 먼저 대응을 지켜보면요.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 되는 그 시간 동안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개의 광역지자체가 위헌적 계엄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계엄 철회를 요구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도 계엄철회를 요구했고요. 시민의 권리, 기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입장을 밝혔죠. 반면 이장우 시장은 계엄 선포 뒤 위헌적 계엄에 대한 반대입장과 시민의 안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은 없었어요. 오히려 대전시청을 폐쇄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어요. 반면 이장우 시장은 계엄 선포 뒤 위헌적 계엄에 대한 반대입장과 시민의 안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은 없었어요. 특히 비상 회의도 부시장이 주관하면서 다음날 오전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행동이 계엄에 동조하는 행동 아닐까요?

이장우 시장은 뒤늦게 계엄 해제 된지 5시간 뒤인 4일 오전 10시 경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이장우 대전시장 입장 전문

대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이장우입니다.

지난밤 비상계엄령 선포로 대전시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크셨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수용됨에 따라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전시 공직자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고, 저 또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혼란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십 년간 성숙되어 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행정권력도, 입법권력도 절대로 남용되어서는 안되며, 제한적으로 절제돼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도 헌법을 준수하며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민생을 챙기는 데 전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2024.12.04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 출처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이장우 시장의 입장 발표 이후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행정권력, 입법권력도 절대로 남용되어서는 안되며, 제한적으로 절제돼 사용되어야 합니다.' 라는 문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똑같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소야대일 경우 예산안, 입법 문제는 흔하게 겪을 수 밖에 문제에요. 예산안, 입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에요. 그 사이에 힘겨루기가 들어갈 수 밖에 없고요. 하지만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국가가 어디 있을까요? 여야 합의한 법안 마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두고 입법권력을 남용한다고 표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12월 6일, 이장우 시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모여서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이름으로 발표했어요. 헌정 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벌어진 헌 정 유린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없어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들의 입장은 탄핵이 가결되면 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건 혼란이 아닌 헌법으로 정한 절차를 밟는 정당한 절차겠죠. 혼란은 이미 발생했어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발생한거고요. 탄핵 부결이 우리 사회에 더 큰 혼란과 불안만을 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회 장악 시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 정황 등 시간이 흐를 수록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죠. 시도지사들이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분노와 불안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탄핵 가결 시 더 큰 혼란이 온다라는 말은 안전한 본인들만이 할 수 있는 말 아닐까요?

이장우 시장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둘다 저버리는 비상계엄이었음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추진하는 정책과 예산이 대전시의회에서 별 무리 없이 통과되니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떨어지는 걸까요?

이어서 구청장들의 행보를 보면 박희조 동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은 개인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12월 9일 간부회의에서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방법은 오로지 헌법이 정한 절차, 즉 탄핵과 수사절차를 조속히 밟는것이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김제선 중구청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현수막을 중구청사에 걸기도 했고요. 구민의 안전,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충분했을까요?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그 어떠한 입장과 행동이 없는 것은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이해 해야 할까요? 단체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 입법은 정치의 영역이고 가치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필요하죠. 강대강으로 부딪치더라도 그 사이에서 방법을 찾아내야죠. 그 과정에서 국회를 점령해 필요한 것을 취하려는 행위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이장우 시장도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대전 지방의회

띠모는 지방의회는 입장을 그래도 내지 않을까 조금은 기대했어요.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어요. 지방의회의원들의 존재자체가 부정당하는 내용이죠.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데 어디까지,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헌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비상계엄을 지켜보고도 민주주의 절차를 따라 선출된 지방의회가 침묵하는 것은 이 또한 직무유기고 책임지지 않는 것이에요. 더 긴 침묵이 이어진다면 이 내란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을까요?

대전시의회 처리 결의안(대전시의회 홈페이지)

대전시의회 계류 결의안(대전시의회 홈페이지)

띠모가 대전시의회 홈페이지를 대표로 살펴봤는데요. 비상 계엄과 관련되서 처리되거나 계류 중인 결의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결의안은 그 지방의회에 기록으로 남는 지방의회의 공식입장이에요. 하다 못해 비상계엄 선포 규탄 결의안이라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대전시의회를 비롯해 5개구의회에서 비판하는 내용을 찾지 못했어요. 이후에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결의안을 채택한 의회와 그렇지 않은 의회로 기록 되지 않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시,구의원들의 움직임은 있었어요. 불법계엄, 내란음모 획책한 윤석열은 사퇴하라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사태가 여야 정쟁에 있는 것처럼 호도한 이장우 시장도 비판했고요. 지역시당의 역할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역 시당차원에서 무엇을 지역시민에게 할 수 있을지, 지방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이야기도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남아요.

이런 와중에 대전시의회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두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기에 공무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것이 맞는 판단일까요?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계엄 이후 시민의 혼란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요. 계속해서 밤 늦게까지 뉴스를 확인하고 잠에 드는 시민들도 많고요. 지방의회가 이 시기에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주길 바라요.

📌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고양시의회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 통과
- 고양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자로 지목했어요. 그리고 하야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이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요.

제주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채택
- 제주도의회도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와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12명 중 11명은 기권, 1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요. 제주도는 교육위원을 별도로 뽑는데요. 2명의 교육위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창원시의회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 부결
- 창원시의회는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의원들 반대로 부결됐어요. 42명의 의원이 투표했고요. 찬성 16표, 반대 26표로 부결됐어요.

📅 대전지역에서 열리는 규탄행동 함께하기

출처 : 오마이뉴스

대전에서도 계속해서 윤석열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던거 알고 계신가요? 더 많은 분들이 광장에 모인다면 윤석열 탄핵이 빠르게 이뤄질거에요.. 이번주 윤석열퇴진 집회 일정을 공유합니다. 우리 모두 광장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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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매일 있지만 모두가 각자 다른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전에서는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탄핵시민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탄핵시민위원으로도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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