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됐어요. 123일만에 파면됐다고 하는데, 12.3 비상계엄 날짜와 똑같다니요. 의미 있어 보이는 숫자긴 하지만, 네 달간 주술과 미신으로 얼룩진 사회를 이제 그만 보면 좋겠어요.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극우세력도 남아 있고, 내란에 동조한 인물들도 남아있어요. 파면부터 지금까지도 매일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조기 대선 날짜도 확정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1) "개헌하자!"는 목소리
4월 6일 국회 우원식 의장은 개헌을 제안했어요. 헌법 개정과 조기대선 동시투표를 제안했어요. 그 이후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내란세력 청산이 우선이다"와 "개헌도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들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광장을 함께 만들어온 시민의 목소리는 빠져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누구와 합의했는지를 떠나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겠죠. 그것이 시민들이 광장에 계속 나온 이유예요. 배제되지 않는 참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개헌안에 여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지도 고민해야겠죠.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부터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선동하는 역할을 중심에서 해왔죠. 개헌 전, 우리 사회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문제는, 이대로 개헌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헌법 개정안이 나온다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60일 이내 의결해야 해요. 대선과 동시투표를 하려면, 못해도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개정안이 나와야겠죠. 개헌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 사이에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님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한덕수의 이상한 권력 행사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알 수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어요. 그 이유는 헌법재판관은 9명이고, 대통령 몫 3명, 국회 몫 3명, 대법관 몫 3명이에요.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몫으로 추천된 사람이고 임명만 받으면 되는데, 권한대행은 임명 권한이 없다면서 차일피일 미뤘었죠. 이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4월 8일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을 임명하며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어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탄핵소추까지 당했던 한덕수 총리는 현재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이기에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이는데요. 이전에는 직무정지였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 안했다면, 지금은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행사한 것이라고 해요. 그렇기에 선출된 권력이 아닌 임명된 권력이 대통령 몫을 행사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죠.
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는 윤석열의 친구로 과거 가족사건의 대리인을 맡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윤석열이 파면 당했지만, 여전히 국가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파면 당하고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만큼, 조속한 수사와 처벌만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 국민의힘의 우후죽순 대선 출마 선언
파면 후 조기대선을 맞이하며, 여야 모두 대선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후보가 난립하고 있어요. 김문수,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철우, 유정복 등 수많은 사람들이 대선 출마를 예정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김동연, 김두관 등이 대선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는 개혁신당은 이준석, 진보당은 김재연, 강성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어요.
대선이 60일도 안 남았으니, 하루 빨리 후보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건 국민의힘의 행보예요. 이번 조기 대선이 이뤄지게 된 데에는 국민의힘이 책임이 커요. 결국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저질러 파면 당했고, 현재 형사 재판이 남아있어요. 국민의힘 내에는 불법 계엄에 동조한 사람들도 많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사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 의회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했는데요. 여전히 현재의 판단 근거를 외부에서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협치가 되지 않는다고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고, 야당이 현재 상황에 이르게 했다는 변명만 하고 있죠.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 탈당 조치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이것이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이 맞을까요? 이렇게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있는지 의문이에요.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뤄야 해요. 하지만 이번 탄핵 정국에서 나온 의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결국 12.3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될 거예요. 광장에서는 수많은 사회대개혁 의제가 다뤄졌고, 많은 시민들은 이런 의제에 공감하며 연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많은 정치인들은 이 광장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해요.
우리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차별과 혐오가 없는 광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죠. 그렇다면 이후 사회는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야 할 거예요. 성별, 나이, 인종, 국가, 장애 등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고,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노력이 첫 순위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할 거예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