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광장에 있어요‼️

2025. 5. 14.

대선 공약 광장에 있어요‼️

지난 5월1일 노동절 집회에서 띠모크라시 글씨를 써주신 김미화 선생님에게 감사인사드립니다

2025.5.12(수)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지내고 있었나요? 띠모는 지친 몸과 마음을 잘 회복하고 돌아왔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도 3주 남기도 했고, 여전히 윤석열 내란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대전에도 이장우 시장이 내란 동조를 했음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띠모가 대선까지 매주 님을, 찾아오려고 해요. 한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띠모가 정리해서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의 띠모크라시 출발합니다🎉

<오늘의 띠모크라시>

1. 띠모크라시 제로

21대 대통령 선거에 왜 3번은 없지?

2. 윤석열 내란죄 재판, 조기 대선 속 잊지 말아야 할 진실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이 3차 공판까지 이어졌어요. 조기 대선 속 윤석열의 내란 사건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 계속 지켜봐요.

3. 사회대개혁 할 수 있니?

각 정당의 후보들이 본선거 운동에 들어갔어요. 이번 대선은 내란 청산도 있지만, 광장에서 외친 여러 의제들이 있어요. 과연 사회대개혁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4. 이장우 시장의 알 수 없는 개발

이장우 시장이 보문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예산의 1/3이 토지매입만으로 사용됐는데, 내역도 공개 안했다고 해요. 어떤 일인지 함꼐 볼까요?

4. 이(2)주의 지방의회

대전시의회
- 방진영 대전시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됐어요

21대 대통령 선거에 왜 3번은 없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어요. 기호 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4번 이준석, 5번 권영국 등 총 7명의 후보가 선거 기호를 부여 받았는데요. 여당은 국민의힘이라는데 왜 2번인지, 왜 3번 기호는 건너뛰고 4번부터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공직선거법 150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선거 번호 순서는?

번호 순서는 여당, 야당이 아니에요. 국회 의석수가 기준인데요.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가 '기호 1번'을 받고, 이후 순서대로 2번, 3번 순서를 받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 개혁신당이 4번, 민주노동당이 5번이에요.

왜 3번은 없어?

3번을 부여 받은 정당은 조국혁신당이에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죠. 그래서 3번 기호는 결번이 되어 4번부터 시작된거에요. 후보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번호를 부여받은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원내 정당이 더 있잖아? 거기도 번호를 줘야 되는거 아니야?

국회 내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이 있죠. 그런데 이 기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거나, 직전 대통령,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만이 기호를 부여 받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세 당 모두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이 없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정당으로 함께 했고, 사실상 각 정당으로 비례정당 득표를 확인 할 수 없는 거죠. 세 정당 모두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는 이상 이번 선거에서 기호를 받을 수 없는거죠. 진보당의 경우 김재연을 후보로 선출했지만, 본후보에 등록하지 않으면서 통일된 기호가 없는게 이번 사례에요.

그럼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은?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은 원내정당 후보가 모두 정해진 후,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정해져요. 민주노동당이 5번을 부여 받았어요. 자유통일당도 후보를 냈고 6번을 받았어요.

무소속은?

무소속 후보는 정당 후보 기호 배정이 끝나고, 추첨을 통해 번호가 정해져요. 7번 황교안, 8번 송진호 후보에요.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기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간략하게 찾아봤는데요. 궁금한 것이 조금은 해소됐길 바라요!

1. 윤석열 내란죄 재판, 조기 대전 속 잊지 말아야 할 진실🚨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 우리는 지금 조기 대선이라는 새로운 파도를 맞이하고 있어요. 선거 열기 속에 묻혀가는 뉴스가 하나 있죠. 바로 '윤석열 내란죄 재판'이에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이 사건, 잊혀지지 않기 위해 띠모가 정리해왔어요.🧐

1) 윤석열 내란죄로 법정에 서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충격과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국회와 선관위를 제압하려던 윤석열의 시도는 시민들의 저항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무산 됐습니다. 검찰은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했고요. 이제 법정에서 죄를 낱낱이 밝힐 차례예요.

2) 내란의 증언들

4월 14일부터 시작된 내란죄 재판은 지금까지 3차례 열렸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증언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몇 몇 주요한 증언들을 함께 볼까요?

조성현 대령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역할: 계엄 당시 국회 경비 및 진압 작전 수행.
- 증언 시점 및 내용: 2025년 4월 14일 1차 공판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어요. 이는 국회 기능 마비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으로, 윤석열 측의 '평화적 계엄', '경고성 계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죠.
김형기 중령 (당시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 예하 대대장):역할: 계엄 당시 국회 진입 작전 수행.
- 증언 시점 및 내용: 2025년 4월 21일 2차 공판에서 "상부로부터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려는 의원들을 문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어요. 또한, "대통령이 직접 '문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고요. 윤석열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상배 대위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부관): 역할: 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보좌 및 지시 전달.
- 증언 시점 및 내용: 2025년 5월 12일 3차 공판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총을 쏴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라',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윤석열의 발포 명령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언이에요.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실제 국회를 점거해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에요. 내란죄 재판은 앞으로 더 격화 될 것으로 보여요.

3) 이미 부정당한 윤석열의 주장

윤석열도 여전히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장 1.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
주장 2. 실제 내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과정에서 반박되었죠.

반박 1.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박 2.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및 군 병력 투입 시도가 국회 기능 마비를 목표로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내란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도 자체로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한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서도 윤석열 측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요.

4) 앞으로 우리는?

아직 재판은 1심 중이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인물들의 증언도 남아있어요. 1심 재판은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나올것으로 예상하지만, 항소 등의 가능성이 높기에 최종 판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 사건, 재판을 끝까지 지켜봐야 해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시도에 단호히 처벌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했다라고 하는 과정에 함께 해야겠죠. 띠모도 윤석열의 재판이 잊혀지지 않게 끝까지 함께 할게요.

2. 사회대개혁 할 수 있니?

지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우리 사회를 들끓었는데요. 일찌감치 대통령 후보로 확정 된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연대한 민주노동당과는 다르게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1일까지도 국민의힘은 시끄러웠어요.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이 내란당일 수 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었고요.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시작해요. 우리가 겨울에 외쳤던 사회대개혁 의제가 공약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게 필요해요. 오늘부터 띠모랑 함께 살펴볼까요?

1) 일단 후보는 확정,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이재명 후보로 확정 지었어요.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었고요.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를 확정 지었는데요. 윤석열 파면 전부터 개혁신당은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했고요.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진보당은 경선을 통해 김재연 후보를 확정지었지만, 후보 등록 전인 5월 9일 사퇴 하며 야5당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는 노동당-녹색당-정의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는데요. 여기서 경선을 진행했고, 권영국 후보를 선출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은 다들 알고 계시죠? 새벽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 선출 공고를 취소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를 다시 공고 했어요. 그렇게 한덕수만 후보 공고문의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후보가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당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힘은 김문수를 다시 후보로 확정지었어요. 새벽에 정당의 쿠데타를 꾸미고, 후보를 갈아치우는 이 해괴한 짓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새벽에 올라왔던 공고문들은 현재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없어요.

<김문수 후보 취소 공고, 국민의힘 홈페이지>

<새벽시간 후보자 등록 공고문,

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일부>

공고문을 없앤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한 행동이 사라질까요? 국가의 민주주의 파괴에 이어 정당 내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겠어요.

2) 공약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이 되면서, 각 후보자 정보, 공약들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정당별 정책, 후보자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내용을 좀 띠모가 찾아보고 살펴봤는데요. 정책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 띠모 의견은 참고해주세요! 무소속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은 아직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 오늘은 4개 정당의 후보만 먼저 다뤄볼게요.

1) 광장을 배반한 성평등 정책

성평등 정책과 여성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오늘은 포괄적으로 살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10대 정책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찾아 볼 수 없었어요. 민주노동당만이 성평등 용어를 사용 했고요.

좀 더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육, 돌봄에 치중된 정책을 내세웠고요. 국민의힘도 보육, 신혼부부 등 전통적 가족제도와 출산 장려 중심 정책을 내세웠어요. 개혁신당은 여성가족부폐지를 직접 언급했고요. 민주노동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격상,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운 편이고요. 광장에서 여성이 많이 보였다라고 자평한 정당에서 성평등 정책이 없는 건 기만이지 않을까요.

성평등 정책이 없다는 것은 의도 했건, 의도하지 않건 해당 의제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메세지를 줄 수 밖에 없어요.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폭력은 지속되고,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된 현실 속에 정책이 없는 것은 방관인거죠.

지난 겨울 광장을 통해 정말 무수히 많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가 나왔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윤석열 파면이 본인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진것이 아닌것을 인지하고 정책으로목소리를 담아내길 바라요.

2) 대통령실 이전하나?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도 논의해 볼만한 주제에요. 청와대는 개방되어 보안 문제가 있다고 하고, 현재의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세종으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미 주무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해있는데 행정과 정치가 이원화 되어 있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충청권 이슈기도 하면서 관심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요.

4개 정당의 후보들 모두 세종으로의 이전을 찬성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회,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 추진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했어요. 2029년 집무실 완공, 2031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약속했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CTX등 행정수도 계획과 연계해 세종에서 집무를 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시기는 밝히지 않았어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국회, 대통령실 당선 직후 즉각 추진을 약속했는데요. 구체적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의지는 피력했어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을 내세웠고, 추가적으로는 사회적 합의와 헌법 개정 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어요.

세종으로의 이전은 모둔 정당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요.

우선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고 띠모가 이후 공약을 더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가져 올게요. 사회대개혁 의제들이 얼마나 반영 될지, 어떻게 이행 될지 확인하고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다음주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대선 기간 중 궁금한 것과 집중해서 봐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띠모와 함께 살펴봐요!

궁금한 거 남기러가기

3. 이장우 시장의 알 수 없는 개발

이장우 시장은 보문산 개발 공약을 내세웠었고, 그 중 하나가 보문산 자연휴양림을 만드는 거였어요.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이라는 이름으로 약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최근 한겨레 취재 결과 그린벨트에 속한 개인 땅을 사는데 275억이 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미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은 있었지만 본예산으로 이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 매입을 했고, 예산 사용 내역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요.

기사에서 '대전시는 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녹지기금으로 돌린 뒤 2023년과 2024년 두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으로 275억원을 집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예산을 집행 한 점, 예산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정보공개 측면에서 잘못된 일이고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개인 소유의 땅을 대전시가 공개조차 하지 않고 매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이 부분은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휴양림 조성사업은 처음부터 대전시 예산으로만 조성될 계획이었어요. 800억원이 들어가는 이 대규모 사업을 대전시가 어떻게 재원조달할지도 의문이고요. 세수부족이라며 다른 예산들은 줄였지만, 그것이 이런 대규모 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것이었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정부24 토지(임야)대장 >

띠모가 문제 제기된 땅의 토지대장도 살펴봤는데요. 실제 2024년 5월 14일 대전시로 소유권이 이전 된 것을 확인 했어요. 이렇게 대전시가 어떻게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지, 특정 소유주의 토지만 매입된것인지 확인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전시의 자연휴양림 조성은 띠모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가져올게요. 혹시라도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띠모에게 알려주세요!

📌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의회

방진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배정
- 지난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 된 방진영 의원이 공석으로 비어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자리에 배정 됐어요. 6월에 예정된 1차 정례회가 사실상 첫 회기일텐데요. 1차 정례회는 2024년 예산 사용 내역을 결산하는 회기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높아요. 어떤 의정활동을 할지 지켜보고 정리해올게요.

💪 대전 소식 알려드려요!

📢 [간담회 안내]

“이곳에 싸우는 노동자 –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의 이야기”

20년 넘게 일한 호텔에서 해고당한 뒤,

도로 위 10미터 고공에 올라 북을 치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진수, 세종호텔 정리해고 노동자입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은 부당해고,

법도 외면한 싸움,

거리 위 1,200일, 고공 위 47일의 생존 투쟁.

“사측은 대화조차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이제는 그 질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답할 시간입니다.

✊ 함께 이야기합니다

•해고된 교사노동자 지혜복

•정리해고와 맞서는 세종호텔 노동자들

•공장폐쇄에 저항하는 옵티칼 노동자들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고공에 오른 거통고 노동자들

🗓 일시: 2025년 5월 16일 (금) 오후 3시

📍 장소: 대전빈들교회 4층 교육장

📞 문의: 010-7773-2087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연대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싸우는 노동자 간담회 신청

이장우 규탄 ' 사필귀정' 피크닉 집회

윤석열은 파면 됐지만, 내란 세력은 여전히 남아 있고 대전에도 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한 대전시장이예요. 계엄 당일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탄핵 국면에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개인 SNS에 사필귀정, 법치는 살아있다 등의 내용을 올렸어요.

그리고 극우 집회인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참석 하기도 했습니다. 그 극우 집회는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박희조 동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도 함께 했어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한마디도 못하던 지방의원들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대답했어요.

내란 동조 세력 청산도 지역에서 함께 이뤄져야 해요

사필귀정 피크닉에 함께 즐기며 내란 동조한

이들의 사퇴 촉구에 함께 해주세요!

발언 및 공연으로도 함께 할 수 있어요!

🗓 일시 : 2025년 5월 17일 오후 2시

📍장소 : 대전시청북문 보라매공원(소녀상 앞)

* 이 행사는 쓰레기 없는 집회로 준비합니다. 일회용품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기로 해요.

여분의 접시, 컵, 수저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사필귀정 피크닉 집회 발언 및 공연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