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광장에 있어요VOL.2

• 1) 그래서 자치분권 공약 뭐가 있어?
  • 각 정당 후보자들의 자치분권 공약을 함께 찾아봐요!
• 2) 없었는데 생겼어요
  • 없거나 부족했던 공약들도 추가되고 있어요. 선거운동이 이제 약 2주정도 남았으니 부족한 공약들이 더 채워지길 바라요
• 3)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대전에서 공약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짧게 정리해왔어요.

• 대전시의회
  • 이용기 대전시의원 사망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교통망 중심 균형 발전'은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어요. 다른 후보들이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변화를 언급하는 것에 비해서 전통적인 시설 투자 공약에 가까운데요.

수도권 중심을 벗어나서 대전을 포함한 지역적 차원까지 시설 투자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요. 지금 이미 대전도 충청 광역 철도 계획이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시설 투자에 기대는 한 지방 정부의 자율적, 독립적 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 지방세화'와 '최저임금 지역 차등화'를 제시 했어요. 법인세 지방세화는 지방 정부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법인세의 지방 몫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세율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지역 간 세율 경쟁을 통한 지방재정 강화와 기업 유치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정책인데요. 대전도 신세계 백화점이나 현대아울렛 등 대형 유통사의 지역 유치 시 지역 법인 설립을 통해 지방세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만 세율의 경쟁 시스템은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심화시키고, 노동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 지역 차등화의 명분은 지역별 경제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거에요. 하지만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는 지역 간 격차와 차별, 노동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어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겠죠. 지방분권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여요. 차별에 기반한 정책, 공약을 내세우지 않는게 우선이에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읍면동 직선제 부활'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를 제시했는데요.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다른 후보들 중에는 지방분권에 대해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사회 문제가 중앙 집권적인 구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주민 주권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죠. 하지만 읍면동직선제, 주민소환 요건 등은 지방자치 강화의 하나의 과정이지 목표는 아니에요. 지방으로의 권력 분산,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향도 함께 제시해야 돼요.

"이곳에 싸우는 노동자간담회 후기"🕯️

“이곳에 싸우는 사람들” 간담회후기

성실 (회원,교육공무직 노동자)

지난 12월 3일 내란 이후, 유난히 뜨겁고도 깊은 겨울을 보냈습니다. 대전에서는 여러 차례 시민대회가 열렸고, 여성, 장애인, 퀴어 등 다양한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그 열기가 조금 사그라진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그런 싸움의 최전선에 선 사람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을 공익제보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교사 지혜복, 정리해고에 맞서 현장을 지키는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김란희, 500일 넘게 고공에서 싸우고 있는 박정혜와 함께 싸우고 있는 니토덴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합원 이지영, 김나영. 그리고 조선업 호황 속에서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알리며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를 지키는 거제통영고성 조선업 노동자 안준호. 그들은 왜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삶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우리 삶을 바꾸는 노동자 공동행동’이 함께 기획하고, 여러 단체가 공동 주최해 진행됐습니다.

1부: 현장의 목소리

1부에서는 각 현장의 노동자들이 직접 투쟁의 계기와 주요 요구,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그리고 연대의 손길을 느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해고와 탄압, 외면 속에서도 싸움을 멈출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자본의 논리에 떠밀린 현실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불타버린 공장에 남아 고공농성을 이어가던 노동자들. 사측은 단전·단수로 대응했지만, SNS에 ‘물이 없다’고 남긴 하나의 글에 연대의 손길이 물처럼 넘쳐났다는 이야기. 복잡한 명동 한복판에서 농성을 할 때, 멀리서부터 달려온 연대자들의 무리를 보며 ‘우리는 이겼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23명 전원 연행 사태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투쟁과 연대의 끈과 삭발투쟁을 하는 지혜복 선생님을 보고 함께 머리를 자른 연대자들. 이 모든 순간들이 희망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파면 전날, 참가자들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만약 파면되지 않는다면, 탄압의 칼날이 가장 먼저 자신들에게 향할 거라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파면은 이루어졌고, 지금은 선거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주변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삶의 벼랑 끝에서 싸우는 이들의 현실은 선거라는 제도 속에서 왜 늘 무시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 현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2부: 열린 이야기

2부에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엔 나누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남태령, 울산, 서울시교육청 투쟁 현장에서 연속해서 벌어지는 국가폭력에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연대자를 단순한 지지자가 아닌 ‘함께 싸우는 동지’로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진정한 참여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까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들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추구하는 활동 방향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민주적이어야 하며, 비판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공생을 위해서는 자본과 국가에게 유리한 기존 질서에만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투쟁하는 사람과 연대해야 하고, 나의 현장에서도 투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생을 위한 저항,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꿈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함께해야 할 때 함께 모이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 우리는 이미 ‘참여’하고 있고,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우리 삶을 대신 바꾸겠다고 약속하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 한 명 한명, 한 걸음 한걸음에 더 깊이 집중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간담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