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 공약, 있을까 없을까

2025. 5. 28.

🌈무지개 공약, 있을까 없을까

2025.5.28(수)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잊혀졌던(?) 인터뷰 소식을 들고왔어요. 벌써 1년이 흘렀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려요. 오늘도 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사전투표 기간에요. 사전투표 전 마지막으로 님이 어떤 내용을 읽고 가면 좋을지 고민해 준비해왔어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1. 오늘의 띠View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 끼리

2. 광장의 요구는 얼마나?

사회대개혁 의제는 공약에 얼마나 담겼을까요? 광장을 얼마나 닮았을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2. 복지공약은 얼마나?

대전복지공감에서 대선 후보의 사회복지공약을 정리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히 정리해왔어요.

4. 이(2)주의 지방의회

대전지방의회 1차 정례회 6월부터 시작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 광장에 나와, 너

공동조직위원장 끼리

오랜만에 돌아온 띠모의 인터뷰 띠View. 오랜만에 돌아온만큼 1년만에 다시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찾았어요.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대전에서 퀴어문화축제의 시작을 알렸었죠. 올해도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로 많은 시민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함께 만나볼까요?

25.05.26.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 사랑이쥬 - 광장에 나와,너” 개최 발표 기자회견 사진

띠모: 안녕하세요. 1년만에 다시 띠모와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요. 이번에 함께 하시게 됐다고 들었어요. 띠모크라시 구독자님들에게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끼리 : 안녕하세요. 저는 끼리라고 하고요. 지금 충남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공부보다 활동을 더 재밌어 하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 되게 좋아합니다. 운동과 운동.

* 달리기와 헬스를 한다고 합니다.

띠모 : 올해 이제 대전에서 퀴어문화축제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하게 되셨어요?

끼리 : 제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여성, 퀴어 운동 등을 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뭔가 부족한 면이 느껴지는 거에요.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자라는 방향성은 확실한데, 제 안에 구체적인 방식, 방법들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또 그때는 너무 바빠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따로 할 짬을 내기도 어려웠었고요. 마음에 여유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면 그냥 학교를 가야겠다 생각해서 충남대에서 돌봄 노동을 연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대전으로 왔어요

그렇게 대전으로 오면서 대전에서 내가 또 뭔가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대전에 퀴어문화축제가 있고 조직위원장으로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세상에 내가 거기 가도 되냐, 나 이작 그럴 위치는 아닌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래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띠모: 학교를 찾아 대전으로 오신걸 환영해요! 그럼 그 돌봄 노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고 계신가요?

끼리 : 아직 하고 있진 않고요. 올해 연구년이셔가지고 몇 번 이야기만 나눴어요. 공부 이야기 조금만 하면, 제가 제3세계 정치 세미나라고 동남아시아 공부도 하고 있는데 퀴어 운동을 하다보니까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넣고 싶은거에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이야기 하다가 태국에서 최근 동성 결혼 법제화가 됐잖아요. 근데 태국이 왕정 국가기도 하면서, 군부가 장악하며 이 의회정치를 이용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동성결혼을 법제화 했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기말에 연구 페이퍼를 써보기로 해서 지금 공부중이에요.

띠모: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나중에 연구 기말 페이퍼 정리되면 띠모에도 실을 수 있나요?

끼리 : 너무 좋은데요. 태국이 또 식민지 경험이 없는데, 그런 경험에서 서구의 셰계와 견줘봐도 우리의 위상은 다를바 없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정리되면 말씀드릴게요

띠모: 네.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대전에서 활동 하고 있는데 퀴어문화축제 준비하면서 서울이라던지, 다른 지역과 좀 다른 점이 보이기도 하나요?

끼리 : 학교안에서도 여러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요. 조용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란 사태 일어나고 뭔가 학내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도 있긴 했지만, 방학을 지나가며 많이 사그라드는 같았고요. 서울에서 성소수자위원회가 있고 하는데, 여기에는 또 그런게 없고, 그러다보니 조용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것 같아요. 그만큼 차분한것 같기도 하고요. 제마 이 조용한 호수에 파동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있습니다.

띠모: 다음은 작년에는 장소 선정 부터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점들이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나요? 조직 내 준비하면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끼리 : 작년에 장소를 처음 선정한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올해는 장소 선정 등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다만 시기는 좀 민감하게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혐오세력으로 불리는 이 세력의 사람들이 우리의 동태를 어떻게 해야 늦게 파악할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서로 분위기가 좋아서 일이 착착 진행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큰 행사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좌충우돌이 없을 순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소통하면서 정해진 것들에 대한 뿌듯함,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띠모: 지난해에는 혐오 세력에서 삭발도 하고, 이장우 시장도 공개적으로 반대 발언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끼리 : 지금까지는 크게 없지만, 또 당일이 되봐야 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세력안에 수 많은 개인이 있는데 어떻게 드러낼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거기도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띠모: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렵거나 힘든점도 있나요?

끼리 : 제가 처음 일을 하는 거다보니까 작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세세하게 알기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더 잘 준비했을 거라는 이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터가 나왔는데, 이제 대전 전지역이랑 학교에 배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거에요. 대전에 학교가 많은데 이 학교에 성소수자 동아리 하나씩만 있었어도 이것을 배포하는데 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퀴퍼가 끝나면 할 일이 많겠다 싶어요. 대학에서 조직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또 하고 있어요.

띠모: 그러면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나요?

끼리 : 굿즈 논의할 떄가 재미있었어요. 굿즈가 사실은 사람들의 욕망을 드러내잖아요.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거 무조건 해야돼, 이런 귀여운 마음들을 엿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많이 후원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조직위 들어와서 사람들을 알아가고 축제를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거잖아요. 알아가는 과정도 재밌어요. 대전에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많구나 느꼈어요.

띠모: 막간 퀴어문화축제의 굿즈 홍보 해주세요

끼리 : 이번 퀴퍼에 특별한 굿즈가 있는데요, 스카프에요. 스카프가 사실 여타 퀴어문화축제에서 잘 안한 아이템인데요. 디자인을 보니까 패션으로도 좋고 창문이나 문에 달아도 어울릴만한 디자인으로 나와 기대가 되고요. 여름인데 6월도 항시 덥잖아요. 부채도 만들었는데, 부채를 들고 함께 행진할 생각을 하니 좀 기뻐요. 전 부채를 좋아하거든요

띠모: 올해 퀴어문화축제에 가면 스카프와 부채는 꼭 챙겨야겠어요. 올해 퀴어문화축제에서 기대되는 점도 있나요?

끼리 : 올해 대전이 가장 먼저 퀴퍼를 해요. 올해 우리가 첫 걸음을 떼는 느낌이 들어거 좋았어요. 항시 무언갈 하면 첫걸음, 한걸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으면 한 2보 전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많이 전진한것 같지는 않고 이것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첫걸음이 모이면 만걸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드는거에요. 그래서 처음이 항시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걱정 되는 것도 있지만 남은 시간 열심히 해야죠

띠모: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것도 있나요?

끼리 : 개인적으로는 여름 이후 가을 겨울에 이 활동 경험을 가지고 대전에 대학을 돌아다니며 성소수자 동아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걸 해볼 생각이에요. 이클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착착 모으면 뭔가 또 조직화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띠모 : 무언갈 계속 해나가는 상상이 많으시네요. 작년에도 물어본 질문인데요. 올해는 몇 명이 대전퀴어문화축제에 방문하면 좋겠어요? 작년 인터뷰에서는 500명, 1,000명 생각했어요. 행사장에는 주최측 추산 2,000명?

끼리 : 그러면 이번에는 한 3,000명 오지 않을까요? 원래 목표는 크게 잡는 겁니다. 많이 와주세요!

띠모: 3,000명! 띠모도 열심히 함께 할게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띠모크라시 구독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끼리 :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다. 이런건 사실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실생활에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우리가 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왜 지켜야 하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 이웃이 잘 살아야 되고 우리의 지역에서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공동체주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잘 산다라는 것을 경제적으로, 자원이 풍부 한 것을 잘 산다고 표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강조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그리고 내가 나로서 살아도 충분히 환대 받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이 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인권 지킴이가 돼주자. 이렇게 마무리 하고 싶어요.

대전퀴어문화축제의 공동조직위원장 끼리님과의 인터뷰, 잘 보셨나요? 이제 일주일 조금 더 남았는데요.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기 위해 열심히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응원의 메세지와 응원도 남겨봐요.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 시민위원을 모집합니다

올해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시민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해 많은 시민들의 따듯한 후원 덕분에 대전에서 두 번째 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축제개최를 위해 여러분의 연대가 필요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에서 차별이 사라질 수 있게 함께 해요!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 공식굿즈 사전예약!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가 빵퀴라고도 불리는거 아시나요?

제2회 빵퀴의 공식 굿즈 사전예약도 받고 있어요.

인터뷰에 나왔던 스카프부터 키링, 장수건, 그리고 무려 리미티드에디션인 제1회 티셔츠까지

늦기전에 대전 퀴퍼 굿즈 예약으로도 함께 해요!

제2회 대전 퀴퍼 공식 굿즈 사전 예약 하기

1. 광장의 요구는 얼마나?

조기 대선에서 매번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할 수도 없죠. 불법 계엄으로 수 많은 시민이 광장으로 나왔고, 시민의 목소리는 탄핵을 넘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주할 세상을 이야기 했어요.

불법 계엄이라는 퇴행적 시대를 넘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제안들이 나왔죠. 여전히 제정이 요원한 차별금지법은 기본이었고, 비인간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등 소외 받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졌었죠. 광장에 나온 의제는 천만의연결이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광장에서 사회대개혁 이름으로 나왔고, 12개 분야로 정리 됐는데요. 오늘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이 사회대개혁 과제와 각 정당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비교해 광장의 요구가 얼마나 충실히 반영됐는지 점검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바라던 사회와 공약이 얼마나 비슷한지 함께 살펴봐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사회대개혁 의제와 10대 공약을 비교했는데요. 공약이 추가되기도 하고,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사회대개혁 의제가 공약에 반영 됐을까요?

<사회대개혁 과제 일치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위 표는 정보공개센터에서 비교한 표인데요.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광장의 의견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새롭게 수정된 기후위기 공약 등이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광장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요. 돌봄 공약, 내란 극복 등의 공약 등 상당부분 일치 했어요. 이외의 후보들은 광장의 의견과 전혀 다른 공약이 나오면서, 광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선거가 왜 이뤄졌는지 생각해보면 아쉬운 부분이죠. 다음은 분야별로 몇 가지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1) 다시 민주공화국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 / 특별과제 : 내란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특별과제인 내란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과제도 사회대개혁 의제로 제시했어요. 함께 같이 살펴 볼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보면 k-민주주의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며 직접민주주의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검찰, 법원 개혁 등 사회대개혁 의제와 일치했어요. 다만, 자치분권이나 지역정당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10대 공약에서 찾아 보기 어려웠어요. 특별과제인 내란종식에서는 대통령 계엄권한 통제, 국방 문민화 등의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었어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검찰 수사권 강화, 공수처 폐지 등 사회대개혁 의제와는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2.3내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조기대선의 귀책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성의 목소리, 개혁의 의지마저도 없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조직의 슬림화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주요하게는 권한 분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이야기 하며 사회대개혁 의제와는 방향성이 다른 공약을 내세웠고요. 국민의힘과 같이 12.3내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시민주권 강화, 정치 다양성 확대, 공무원,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등 포괄적으로 사회대개혁 의제를 반영했어요.1 2.3내란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사태 재발 방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직접 언급했어요.

2)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이번에는 노동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성평등, 기후위기는 지난 뉴스레터에서도 다뤘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재명 후보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시했어요. 4.5일제를 제안하기도 했었죠? 사회대개혁 의제를 많이 포함한 공약 내용이었어요.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기업투자 활성화,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등을 제시했어요. 기업 활동 중심의 공약이며 노동권 보장 방향과는 다른 공약뿐이었어요.

이준석 후보는 중국과 베트남 등에 있는 공장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불법인 사안이고, 차별이에요.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사회대개혁 의제와는 전혀 반대의 공약이죠.

권영국 후보는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개정, 노란봉투법 통과, 작업 중지권 보장 등 사회대개혁 의제를 반영한 공약이었어요.

3) 생명 안전이 지켜지는 세상

생명과 안전 관련된 공약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동안 참사를 너무 많이 겪어왔죠. 그 사이에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어떤 공약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이재명 후보는 재난참사 대응체계 개혁, 산재보험 확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 했는데요. 사회에서, 노동에서 일어나는 안전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죠. 사회대개혁 의제를 다양하게 포함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재난전문조직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등의 공약은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세부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도 일부 공약과 의제는 일치했어요.

이준석 후보의 생명, 안전 공약을 찾아 볼 수 없었어요.

권영국 후보는 아프면 쉴 권리 등 노동 안전 관련 의제를 포함했어요. 다만 사회적 참사 등에서는 언급이 부족했다라는 평이에요.

2. 사회복지 공약은 얼마나?

복지 공약도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전복지공감에서 4명의 후보 공약을 정리를 한 내용이 있어 띠모가 간략하게 정리해왔어요. 모든 분야의 공약을 다 살펴보기에는 어려우니 간략하게 분야별로 어떤 공약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주거 복지

주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요.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국가죠. 주거 공약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만큼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 등이 필요할 때에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라는 이름으로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세웠는데요. 주거공약이면서 저출생 대책이겠죠. 하지만 청년의 삶을 결혼, 육아로만 한정하는 정책은 차별을 낳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주거 관련 공약 찾기 어려워요. 다만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취득세, 양도세)하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집을 매매 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주거 복지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이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기후재난을 대비하는 녹색공공 임대주택 200만호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 2년단위 무한 갱신 계약을 통한 세입자 계속 주거권 보장, 주택 소유 상한제 등을 제시 했어요. 기후위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세입자 권리 보장 등은 눈 여겨 볼만 해요.

2) 돌봄, 저출생, 양육

돌봄, 저출생, 양육은 따로 지원하기에는 어렵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등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하죠.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출생을 하더라도 돌봄의 공백 등으로 쉽지 않은 현실이죠. 어떤 공약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시스템,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등으로 공공에서의 돌봄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어요.

김문수 후보는 신혼부부 결혼 부담 완화를 제시하며 공공예식장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어요. 임신기간 건강관리비와 출산 비용 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준석 후보는 돌봄, 저출생, 양육 공약도 찾기 어려웠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다자녀(3명) 핑크번호판제 도입해서 공영주차장 등 요금 감면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청년을 내세우면서 청년 공약은 없고, 전국적으로 다자녀 기준도 2명으로 낮췄는데 여전히 3명으로 제시하는 것 또한 문제를 해결 할 의지가 있는건지 궁금해지네요.

권영국 후보는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 기능을 더 강화시키겠다고 했어요. 지자체 책임 돌봄을 강화시키겠다고 한것이고요. 돌봄이 아이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원하는 돌봄 공무원제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어요.

3) 장애인 공약

장애인 공약은 이동권부터 국가 책임제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적응하고 같이 살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내는 방향이 필요해요.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를 제시했는데요.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건강권을 보장 등의 공약을 내세웠어요.

이준석 후보는 장애인 관련 공약이 없어요. 이준석 후보는 이외에도 아동, 노인에 대한 공약도 찾기 어려웠어요. 보건 의료 공약에서는 보건부 분리 신설 정도만 있었고요. 복지 공약은 전반적으로 고민이 없어 보인다라는 평이에요.

권영국 후보는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제시했는데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했어요.

오늘의 띠모는 여기까지에요. 짧은 선거기간 동안 모든 공약을 다 확인하기에는 어렵죠. 그렇지만 각 후보별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정보가 전달 되었기를 바라요. 이제 6월 3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거에요.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라요. 투표도 우리 꼭 하자고요!

📌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대전지방의회

대전 지방의회 1차 정례회 시작
- 2024년도 예산 사용을 결산하는 2025년 제1차 정례회가 이제 시작되요. 예산을 세우는 것 만큼 돈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께 썼는지 검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1차 정례회 기간, 대선이 끝나고 난 뒤 띠모와 함께 살펴봐요
  - 대전시의회 : 6월 2일부터 1차 정례회 시작
  - 대덕구의회 : 6월 2일부터 1차 정례회 시작
  - 동구의회 : 아직 집회 공고 안 올라왔어요
  - 서구의회 : 6월 5일부터 1차 정례회 시작
  - 유성구의회 : 아직 집회 공고 안 올라왔어요
  - 중구의회 : 아직 집회 공고 안 올라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