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회의 취소 보면서 짓는 표정 : ┐( ´ д ` )┌

2025. 6. 11.

2025.6.11(수)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지난주 토요일!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저를 보신 분~?

많은 분들이 무지개 튀벅이 키링에 관심 가져주시고, 무지개 특별호를 받아가주셔서 너무 뿌듯했어요. 날씨는 무척 더웠지만 구독자님들과 퀴어문화축제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답니다! :)

2025.06.07.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 띠모크라시 부스 현장 사진

이제 띠모의 할 일을 해야겠죠? 오늘은 대전시의회 시정질의가 갑자기 취소된 소식과 함께 초등학교 운영위원 직에서 물러난 송활섭 의원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함께 볼까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1. 시정질의 할래 말래? 같은 편이긴 해

ㄹㄹ

2. 송활섭 대전시의원, 초등학교 운영위원 직에서 사퇴

ㅁㅁ

3. 이(2)주의 지방의회

대전지방의회 1차 정례회 6월부터 시작

1. 시정질의 할래 말래? 같은 편이긴 해

지난 6월 5일, 대전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있었어요. 이 날은 3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바로 송활섭, 정명국, 안경자 의원이에요. 각각 싱크홀, 제2수학문화관, 대전시 공약 이행 상황 등을 질의하기로 했죠. 그런데 갑자기 1분 만에 회의가 취소되었어요.

당시 조원휘 의장은 취소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은 채, "휴회의 건"만 상정하고 2차 본회의를 종료했어요. 의장이 휴회를 한다면, 어떤 이유로 하게 된 건지 그 설명이 필요한데도, 그조차 안 한 거예요. 조원휘 의장은 의장이 된 이후로 단 한번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취소한 거야?

언론에 따르면, 시정질의 전날, 질의 예정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취소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안경자 의원은 "전날 집행부 답변을 보고 시와 의회가 제시하는 공약이행수치가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팩트체크가 필요했고, 대선을 치르면서 시간이 부족했다"고도 했고요. 정명국 의원은 "선거 때문에 준비가 덜 됐고, 제2수학문화관이 지역구 의견이 엇갈렸다"고 했어요. 송활섭 의원은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요.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을 순 있지만, 6월에 1차 정례회를 진행한다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준비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또 정치는 갈등을 조율하고 최소화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의원들의 인터뷰 중 "지역구 의견이 갈린다", 혹은 "공약 이행 수치가 다르다"는 말은 질의하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확인 또는 조율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아 가는 것이 정치이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시정질의'인 거죠. 그런데 이처럼 민감한 사안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피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며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요.

결국 대전시의원이 집행부 감시 견제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시정질의는 중요해! 그런데..

시정, 교육행정 질의는 정말 중요해요. 지방의회가 직접 단체장과 교육감에게 질의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대전시의회는 이를 허무하게 날려버렸어요. 제도적으로 시정질의는 직접 질문하고 답변받음으로써, 집행부 견제와 행정 투명성을 강화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 묻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시장 및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투명하게 답변해야 하므로, 지역 시민들도 정책 결정과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어요.

직접 개선 효과도 낼 수 있어요. 시정질의나 5분 자유발언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져야 해요. 그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화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는 거죠.

이런 소중한 제도를 '준비 미비'의 이유로 취소한 건 대전시민을 대변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뜻 아닐까요?

시정질의 취소 당시 황당한 내용이 더 있었는데요.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시정질의가 취소된 것을 두고 한 의원이 "바쁜 사람 오라가라 이게 뭐 하는 거냐.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방의원은 회의 참석이 업무 아니었나요? 그보다 더 바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본인의 일을 두고 다른 일로 바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시정질의 취소로 이어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대하는 태도를 바라봤는데요.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했다면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전시의회는 이제 결산 심의를 앞두고 있어요. 띠모는 이를 열심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혹시 함께하고 싶은 구독자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다음 띠모크라시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2. 송활섭 대전시의원, 초등학교 운영위원 직에서 사퇴

최근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초등학교 운영위원 자리에서 사퇴했어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논란이 되었던 건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송활섭 의원은 작년 7월 총선 캠프 관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었고, 9월에는 검찰 송치됐어요. 올해 2월에는 기소되어 재판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왔던 것이 알려졌습니다. 작년 9월 검찰 송치 이후에도 운영위원 직을 유지했으며, 특히 올해 2월 기소 이후에도 4월 운영위원으로 재위촉되었어요.

이에 지난 5월 29일 지역의 시민사회는 대전시교육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성인지감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학교 공간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며 비판했어요. 이는 학교 운영위원 자격을 검증하지 못한 대전시교육청의 책임이라고도 말했고요.

기자회견 직후 송활섭 의원은 운영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교육청 관계자가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것과 이를 막지 못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재발방지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운영위원 자격 검증과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해보여요. 각 학교 뿐만 아니라, 대전시교육청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사퇴가 끝이 아니라, 이후 변화의 시작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대전 지방의회

대전 지방의회 1차 정례회 시작
- 2024년도 예산 사용을 결산하는 2025년 제1차 정례회가 이제 시작되요. 예산을 세우는 것 만큼 돈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께 썼는지 검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1차 정례회 기간, 대선이 끝나고 난 뒤 띠모와 함께 살펴봐요
  - 대전시의회 : 6월 2일부터 1차 정례회 시작
  - 대덕구의회 : 6월 2일부터 1차 정례회 시작
  - 동구의회 : 아직 집회 공고 안 올라왔어요
  - 서구의회 : 6월 5일부터 1차 정례회 시작
  - 유성구의회 : 아직 집회 공고 안 올라왔어요
  - 중구의회 : 아직 집회 공고 안 올라왔어요

💪 대전 소식 알려드려요!

🌈 <대전 사운첫과 함께 빵퀴 후기 나누기> 🌈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 💘 사랑이쥬~
그 벅차고 따숩고 신났던 하루,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쥬? 🌟
우리 그날의 기억을 다시 꺼내어 함께 나눠보아요!

🗓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저녁 7시
📍 장소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의실
💬 무엇을 하나유 : “사랑이쥬” 빵퀴 후기 나눔타임!

✨ 참가 신청 및 궁금한 점은?
👉 010-7773-2087 (몽땅연필에게 똑똑!)

다녀온 사람도, 함께한 사람도, 아쉬웠던 사람도 모두모두 환영해요💛
후기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고, 다음을 꿈꾸는 따숩고 유쾌한 시간!
같이 해유~~ 🌈💬🌈

📣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전에서 지역정치를 묻다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반민주세력의 확산으로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특히, 12.3 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자치강화를 포함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이 자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와 희망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강화의 길에 함께해 주세요.

일시 : 6월 25일(수) 저녁 7-9시

장소 : 빈들교회 4층 (대전 중구 대종로 460)

공동주최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식사 제공 : 샌드위치 및 김밥 (미리 와서 함께 식사 가능)
*환경 보호를 위해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 주세요!

문의: dain.sung@fes.de / 02-745-2648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참여 신청!

대전산내골령골학살사건 제75주기

제26차 피학살자 합동위령제

○일시: 2025년 6월 27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대전 산내 골령골(대전 동구 낭월동 13번지 일대)

*위령제에 앞서 오전 10시30분에 종교제례가 진행됩니다.
*위령제 전날, 6월 26일(목) 저녁 7시 30분에는 ‘제4회 골령골 평화예술제’가 진행됩니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안녕하세요, 대전참교육학부모회입니다.
'세월호 이후의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고 선언하며 출발했던 대전참교육학부모회가 어느덧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전교육의 변화를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 대전참교육학부모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모든 분들을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함께 자리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시: 6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저녁 6시부터 식사 가능합니다.)
♣️장소: 대전 빈들교회 4층(대전 중구 대종로 460 월드컵빌딩 4층)

♣️문의 : 042-226-0416

♣️후원계좌
- 농협 301-0207-3458-71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전지부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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