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치권 붐따👎👎👎

2025. 6. 25.

대전시 정치권 붐따👎👎👎

2025.6.25(수)

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어느새 6월 끝자락이네요.

더워진 날씨와 함께 장마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언제나 빗길 조심하세요!

오늘은 제목처럼 '붐따'인 대전 정치권 소식을 가져왔어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구청 비리 사건과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진행 상황이에요.

이번엔 또 어떤 일일까요? 스크롤을 내려 함께 확인해봅시다.

<오늘의 띠모크라시>

1.안녕하세요. 송활섭입니다. 정치하고 싶습니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의 성추행 사건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띠모가 방청을 다녀왔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해볼까요?

2. 서구청 비리가 있었슨. 구청장이 딱히 해결은 안했슨.

서구청에서 계약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현재 경찰 수사 중이에요. 서철모 서구청장은 입장을 통해 사과했지만,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봐요.

3.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대전에는 북한군의 남하를 우려한 이승만 정부의 군과 경찰에 의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장소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인 골령골에 대해 알아봐요.

4. 이(2)주의 지방의회

유성구의회
- 송재만 의원 탈당

독일의 에버튼재단과 함께 준비한 행사가 오늘입니다!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반민주세력의 확산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어요. 특히, 12.3 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자치 강화를 포함한 해결 방안을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이 자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와 희망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오늘, 님의 이야기도 들으면 좋겠어요!

📌 행사 개요
- 일시: 6월 25일 저녁 7-9시

- 장소: 빈들공동체교회 4층 (대전 중구 대종로 460)

- 공동주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신청하기

1. 안녕하세요. 송활섭입니다. 정치하고 싶습니다~

이미지 출처 @ootbstudio(유튜브 채널)

띠모크라시에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6월 19일, 송활섭 의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어요. 띠모도 방청을 다녀왔고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리해왔어요.

1) 구형 : 징역 1년, 5년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명령

가장 먼저 검찰의 구형을 살펴보면요. 징역 1년, 5년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어요. "송활섭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거죠. 1심 공판이었고, 검찰의 구형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겠지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처벌이 이뤄져야겠죠. 취업제한 5년도 그러한 의미예요. 성범죄의 경우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취업이 불가하고요.

* 구형 : 구형은 법정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사건의 피고인에게 이 정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에요. 예를 들어 송활섭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는 것이고요. 재판부는 이 구형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어요. 구형은 참고만 할 뿐 실제 판결 즉' 선고'와는 다른 거죠. 이 송활섭 강제추행에 대한 선고는 7월 3일 예고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징역 1년으로 의원직 상실 가능할까?

우선 법령을 살펴볼게요.

지방자치법 제90조를 보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지방의원직 퇴직을 하게 돼요. 공직선거법 제19조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②아직 형벌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송활섭 의원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방의원직도 잃게 되고요. 하지만 재판이 3심까지 갈 확률이 높고,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이라 임기 내에 3심까지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의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띠모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지만, 대전시의회는 사법기관이 아닌 대의기관이고 시민의 공간이에요. 시민의 신뢰를 잃은 지방의원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거죠. 대전시의회는 그 역할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앞으로 자정해야 해요.

2) 송활섭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는 전혀 없었다

송활섭 의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재판장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어요. 격려 차원에서 엉덩이가 아닌 허리를 친 것이고, 손을 잡는 행위 등도 없었다고요. 여전히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만지는 행위가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이후 송활섭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사과를 요청 했으면 오해도 풀었을 텐데, 제3자에게 알린 것이 아쉽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가해를 서슴지 않게 하고 있어요. 피해자의 사과 요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이 지방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이지 않을까요?

송활섭 의원은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다며 힘들었다고 토로를 했지만, 그 와중에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가족을 방패 삼아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진 않았으면 해요. 이는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똑같아요.

3) 사과는 하고 싶지 않지만, 정치는 계속 하고 싶어

그런데 송활섭 의원은 정치를 계속 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최후 진술에서 "아직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복당 제의도 있었으나 자숙을 위해 거절했다"고 말하면서, "정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대전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띠모는 이를 들으면서 굉장히 뻔뻔하다고 느꼈어요. 자신의 잘못 하나 인정하지 못하는데,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성추행을 하고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인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송활섭 의원에게 대전시민은 누구이고, 누구에게 봉사를 한다는 것일까요?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를 받고 힘들어하는 시민은 대전시민이 아닌 걸까요?

재판 결과를 차치하고도, 이런 사람은 결국 시민들이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뻔뻔하게 정치를 하게 두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대전시당 이상민 위원장은 송활섭 의원 복당 제의에 대해 "사실무근"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그냥 '없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송활섭 의원이 재판장 최후진술에서 없는 이야기를 꺼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최소한의 논의 정도라도 있었을 것이고요. 지난 조기대선에서 송활섭 의원은 대덕구에서 김문수 후보자 선거운동을 함께 했어요. 성추행 혐의가 있었던 캠프 사무실 박경호 대덕구 위원장과 함께 말이죠. 이런 정황들이 '송활섭 의원의 탈당이 위장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게 만들고요.

이제 7월 3일 오후 2시 송활섭 의원의 선고 공판이 있어요. 이날 1심 결과가 확정되는데요. 계속해서 송활섭 의원 재판 내용, 그리고 대전시의회의 입장을 찾아 가져올게요.

송활섭 의원 제명을 위한 시민 서명도 받고 있으니, 님도 성범죄자 없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서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성범죄가 없는 지방의회를 위해, 투명한 대전시의회를 만들기 위한 그 길을 함께 만들어가요!

송활섭 의원 제명 촉구 서명 함께하기

2. 서구청 비리가 있었슨. 구청장이 딱히 해결은 안 했슨.

최근 대전 서구청 비리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언론에 따르면, 그냥 한두 명이 잘못한 게 아니라, 검찰에 넘겨진 사람만 공무원 8명, 민간업자 9명, 총 19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서철모 서구청장 바로 옆에서 일하는 비서실장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더 충격적이죠.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몇몇 공무원이 실수한 게 아니라, 이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움직여왔다는 점이에요. 일부 민간업체는 서구청과 여러 번 계약을 따냈고, 그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돈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업체들 중 다수가 구청장의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또 연루된 공무원 중 다수가 여전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런 특혜 계약이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몇 년 동안 반복되었다는 점은 큰 문제예요. 특정 업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계약을 가져갔고, 그 과정에서 구청장 비서실장 등 핵심 측근들까지 연루되었어요. 서구청 내 일부 공무원들이 미리 “누구에게 계약을 줄지” 정해놓고, 행정이 그에 맞춰 흘러간 셈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뒤에도, 서구청은 비리에 연루된 업체들과 계속 계약을 맺었어요. 경찰이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데도 행정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약을 진행했어요. 시민들은 이에 대해 전혀 몰랐고요. 구청장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책임을 피하려는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대전 서구청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논란이 되자, 서철모 서구청장은 6월 16일 입장을 통해 사과했어요.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 책임자로서 조직 내 발생한 비리에 대해 신속하게 사후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소명해야 하는데요. 입찰 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유를 공개하고(수의계약 사유는 규정되어 있어요.), 수사 중에도 수의계약을 계속 진행한 이유까지 밝혀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행정 시스템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바꿔야 해요. 계약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이 특정 인물이나 업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감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번 사건은 몇몇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 전반의 부패”라며 성명을 냈고요.

서구의회는 서구청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했어요. 신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조사를 진행하려 하는 중인데요. 수사와 별개로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 견제, 시정조치가 이뤄지길 바라요.

계속 언급한 것처럼, 이번 대전 서구청 비리 사건은 단순히 몇몇 사람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어요. 결국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띠모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구독자 분들이 띠모크라시를 열심히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인 거죠. 앞으로도 투명한 대전을 위한 일에 함께해주세요!

3.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대전 골령골을 아시나요? 골령골은 대전 동구 산내동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곳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북한군의 남하를 우려한 이승만 정부의 군과 경찰에 의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비극적인 장소예요.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좌익'으로 분류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이곳에서 집단 살해당했고요. 암매장된 구덩이의 길이가 무려 1km에 달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승만 정부는 후퇴하면서 '좌익 세력'이 북한군에 동조할 것을 우려해,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어요. 당시 대전형무소에는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관련자들도 다수 수감되어 있었는데, 이들도 학살의 대상이 되었죠. 영국 언론인 앨런 위닝턴 기자는 1950년 7월 직접 골령골을 찾아 그 참상을 목격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서히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살점과 뼈들을 볼 수 있었다"고 기록했고요.

7월 16일 하루에만 100명씩 실은 트럭 37대가 이동했고, 상당수의 여성을 포함해 3,700명이 사살되었다고 해요. 전체 희생자 수는 최소 1,800명에서 최대 7,000명까지 추산될 정도로 대규모 학살이었어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전시라는 비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최종 책임은 지휘·명령 계통상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국가에 귀속된다"고 밝혔고요. 이처럼 골령골은 국가 폭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자행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흔 중 하나입니다.

이후 반공이라는 이념하에 혹시나 공산주의자로 몰릴까봐, 연좌제로 묶일까봐 피학살자분들이 가족분들은 입 밖으로 아무런 이야기 조차 못하고 긴 세월을 보내게 돼요. 1990년대 초부터 대전지역 시민사회는 사건의 실체에 주목했고, 1999년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여러 단체들이 ‘대전형무소집단학살사건진상조사반’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생자 유족들의 외로운 싸움에 함께하며 유족회 결성을 지원하고,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등과의 연대 활동을 펼쳐왔어요.

매년 위령제를 개최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끊임없이 촉구했고요. 시민사회는 단순히 진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2007년 첫 공식 유해 발굴이 성사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께 해왔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아요. 2020년 준공 예정이었던 골령골 평화공원은 아직도 예산 문제 등으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고요. 발굴된 유해도 정부에서는 화장할 계획이 알려지며 유족들의 반발도 있어요. 유전자 감식이 어려워지게 되면 신원 확인이 어렵게 되죠.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지만,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아픔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번 주 금요일인 6월 27일 이곳에서 제75주기 합동위령제가 열려요. 피학살자분들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역사적 의의와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 탈당
-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어요. 2023년 국민의힘 대전시당 이상민위원장을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송재만의원이 국민의힘도 탈당했어요.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당이건 상관없다'는 행보를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을까요?

💪 대전 소식 알려드려요!

[지속가능한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을 위한 시민 공청회 청구 서명]

대전광역시는 2024년 5월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면서, 전체 점포에 대한 최고가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이견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지만, 강행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상인들은 기존 대비 3배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황은 진행형입니다. 대전시의 수익은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 중앙로 지하상가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중앙로 지하도 상가의 운영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지역 상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할 의무가 대전광역시에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민의 동의를 얻어 대전광역시에 공청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500명 이상의 대전시민이 동의해주시면 공청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명에 꼭 동참해주세요!

*대전지역에 주소를 둔 시민만 서명 가능합니다.
**정자로 서명해야만 서명이 유효합니다.

시민 공청회 청구를 위한 서명 동참하기

전자서명이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해 서명 중입니다. 생소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대전에 시민사회단체에 대전참교육학무회가 있는데요. 올해 10주년을 맞이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지역의 교육 변화를 위해 함께 달려온 참교육학부모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대전참교육학부모회입니다.
'세월호 이후의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고 선언하며 출발했던 대전참교육학부모회가 어느덧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전교육의 변화를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 대전참교육학부모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모든 분들을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함께 자리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시: 6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저녁 6시부터 식사 가능합니다.)
♣️장소: 대전 빈들교회 4층(대전 중구 대종로 460 월드컵빌딩 4층)

♣️문의 : 042-226-0416

♣️후원계좌
- 농협 301-0207-3458-71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전지부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참석 신청

뉴웨이즈 부트캠프

<정치로 대전, 세종, 충청 제대로 바꾸는 방법>

뉴웨이즈가 대전에 온다고 해요. 젊치인을 함께 만들어내겠다는 의제로 활동해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내는지, 지역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함께 보러 가볼까요?

- 일시 : 2025년 6월 28일 (토) 10:00–17:30
- 장소 : 대전 아누타 쇼케이스 (중구 중교로 91-16 지도 )
* 본 장소는 배리어프리 시설로, 접근성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신청서에 남겨주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 대상 :
· 제도와 정책에 관심 있는 만18~39세인 분
· 지역·의제 기반 활동을 해오며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분
- 주요 내용 :
· 오픈세션 : <지역에 젊치인이 필요한 이유>
· 특별강연 :
   "지역문화기획자가 정치를 하면 달라지는 일" (최서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원)
   "자영업자가 정치를 하면 달라지는 일" (김세종 국민의힘 동대문구의원)
· 입문 실습 :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법>
· 네트워킹 및 후속 커뮤니티 소개
- 참가비 :  69,900원 → 54,900원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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