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인데요. 대전시도 10월 24일 국정감사를 받아요. 3년만에 열리는 국정감사 어떤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띠모와 함께 살펴봐요.

요즘 뉴스를 많이 보고 계신 분이라면 많이 보고 있을 단어, 국정감사 또는 국감이라는 말이 많이 보이죠?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에요. 대전시도 10월 24일 금요일에 국정감사를 받아요. 띠모크라시가 시작한게 지방의회 활동을 지켜보려고 시작했던거 알고 계시죠? 대전시를 대전시의회가 감시 하는 것처럼 국회도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지방의회처럼 매번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정감사 기간 때 보통 많이 하는데요.

국정감사는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시기에요. 그러니까 올 한해 국가의 정책과 예산 사용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견제하는 거죠. 띠모에서 주로 다뤘던 행정사무감사와 유사한 제도인 거죠.

국정감사는 언제해?

국정감사도 정기회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정기국회라고 많이 쓰죠. 정기국회는 국회법에서 정하는데요. 국회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매년 9월 1일에 집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정감사는 시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제2조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9월 1일 이전에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한달 전 30일 이내 국정감사를 해야 하면 8월 1일에는 해야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정감사가 8월에 열리기에는 어렵고 이후 단서로 정기회 기간 중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9~10월 많이 열려요.

이렇게 국가의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국정감사에요. 

그럼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대전시가 매년 국정감사를 받았다라는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기억은 잘못된 기억일거에요.

대전시는 2022년 이후 3년만에 국정감사를 받게 돼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국정감사를 받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각 지역에는 지방의회라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고, 그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권 보장하기 위해 매년 국회의 감사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침, 감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사를 피하기 위해 매년 하지 않는 거죠. 지방의회의 역할을 존중하고,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받지 않고, 국회는 국가 사업,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만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감사 대상이 될 지방자치단체를 정해요. 그래서 2~3년에 한번씩 감사 하는게 일반적으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대전시는 이번에 3년만에 국정감사를 받게 돼요. 윤석열 탄핵 된 이후 첫 국정감사이기도 하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지는 국정감사이다보니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움이 예상되는 국정감사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무엇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 대전충남통합은 국민의힘만?

대전충남통합 이야기는 지난번 띠모에서도 몇 번 다뤘던 이야기죠. 지난 10월 2일 대전충남통합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어요. 대표발의 의원은 충남의 서산, 태안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 했어요. 총 4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 소속 의원은 한명도 없었어요. 대전은 7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데,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이죠. 그리고 충청남도는 의원직을 물러난 전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10명의 지역구 의원 중 3명의 의원만이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17명의 대전충남 국회의원 중 3명(강승규, 성일종, 장동혁)의 의원만 법안에 동의한 거죠.

제대로된 시민 숙의도 없었지만, 그것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에서도 소통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거대한 생활권을 합치는 통합을 추진하면서 소통과 공감 없이 통합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은 안 봐도 알 수 있죠. 이러한 시민 숙의 과정이 부재했음을 질의하고, 재정 분담, 행정 체계의 부실함 등을 확인하고 졸속 추진 되고 있음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0시축제 VS 토토즐

대전의 가장 큰 축제는 0시축제죠. 일주일 넘게 도로를 막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0시축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우선 성과측정 부분에서 논란이 발생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전시는 2025년 0시축제에서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았고, 이 중 44%는 외지인이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30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했고요. 방문객은 열 감지기 등으로 확인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 9월 17일 대전시의회의 김민숙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0시축제 방문객 집계에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축제일 기준으로 2주 전 교통량 상황을 비교했는데요. 요약하면 축제일 기준 2주 전과 비교해서 철도 승객은 650명이 감소, 고속버스 800명 증가, 시외버스 270명 증가 했다고 해요. 톨게이트로 들어오는 차량도 89만대에서 85만대로 감소했다는 수치를 제시했어요. 김민숙 의원의 발언만 두고 보면 실제 0시축제에 관광객이 늘었다라고 할 만한 포인트는 부족해 보이죠? 본예산으로 42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성과측정 등 점검이 필요해보이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도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0시축제에 모인 기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기업과 기관의 기부금이 축제에 전용됐다라는 문제를 제기한 만큼 기부금이 얼마나 모였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여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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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16일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이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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