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어느새 9월도 끝나가네요. 다들 가을 날씨 잘 즐기고 계신가요? 환절기 질환은 꼭 유의하시고요.
오늘 띠모는 9월에 함께한 현장 소식을 가져왔어요. 세종보 천막 농성 500일 기자회견과 정당법 개정 규탄 기자회견에 함께했거든요. 각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왔으니 오늘도 잘 읽어주세요!
이번주 토요일에는 기후정의행진이 있고, 10월에는 지방자치 30년 기념 공론장이 열려요. 띠모를 만나고 싶다면 구독자님도 한번 와보시는 게 어떨까요? 기다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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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
1. 그럼 그냥 농성 진행할게요...
- 세종보 농성이 500일이 넘어가지만, 농성은 현재 진행중이에요. 보는 닫겠다고 했는데, 농성은 진행중이라니 어떤 일일까요?
2. 내일부터 (정당법) 개정 드 간다
-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안을 9월 1일 발의했어요. 개악이라고 평가 받는 이 정당법,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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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공론장 대전타운홀 미팅
<시민이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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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지방자치가 30년 되는 해입니다. '시민이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 공론장에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대전의 지방자치를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방자치 30년의 과제를 돌아보고, 앞으로 대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관련된 4개의 발표와 테이블 토론을 진행합니다. 더 나은 대전을 상상하고 발전하는 지방자치를 위해 시민여려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일시 : 2025년 10월 18일(토) 13:00 ~ 18:00
장소 :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대전광역시 계백로 1712)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042-331-0092, djcham@hanmail.net)
지방자치 30년 공론장, 다양한 이야기 띠모와 함께 나누러 오세요!🎉
(어렵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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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1일, 세종보 천막 농성이 500일을 맞았어요. 2024년 5월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며 시작한 농성이 벌써 1년을 훌쩍 넘긴 건데요. 500일을 맞아 진행된 기자회견에 띠모도 함께했어요. 당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그 동안의 세종보 천막 농성과 함께 500일 당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띠모가 알려드릴게요.
세종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월, 오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려는 결정이었죠.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뒤집혔어요. 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 이 해체 결정을 취소하고, 재가동하기로 해요. 이에 반발하며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세종보 인근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 건데요. 2024년 4월 30일에 시작된 그 농성이 이제 500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500일 간의 보 개방 상태에서 금강은 스스로의 회복력을 증명해 보였어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 멸종위기 2급인 흰수마자와 미호종개가 돌아왔고, 강바닥의 펄이 씻겨나간 자갈밭은 흰목물떼새의 안정적인 산란장이 되었습니다. 강이 스스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세종보 천막 농성 500일, 금강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게 답을 요구한다
그렇게 9월 11일에는 천막 농성 5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을 비판하며, 4대강 재자연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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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띠모 촬영>
기자회견 후 당일 현장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는데요. 그날 김성환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보 처리 방안은 졸속 결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다시 보를 가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농성단은 당시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법적으로 철회하고,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원상복구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김성환 장관은 “법적 하자가 없다면 존중돼야 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유역 협의체 복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보 천막 농성은 이를 위해 500일 간 싸운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사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후퇴예요. 때문에 천막 농성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기로 했어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서요.
세종시는 어떤 입장이야?
그런데 이는 중앙정부와 시민사회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최민호 세종시장은 보를 활용한 수상 레저와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며, 시민사회의 농성을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했어요. 보를 이용한 수상스포츠, 이제는 다른 상상을 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인간 중심 사고가 아닌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고는 어려운 것일까요? 흘러가는 강을 막는 것은 인간에 의한 불법 점유는 아닌지 다시 고민하길 바라요. 지속되지 않는 개발은 이제 중단해야 해요.
세종시는 공개 토론을 제안한지 하루 만에 천막 농성장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기도 했어요. 이후 세종시의 행보는 계속 지켜보기로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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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 흐르고 거기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이 당연한 문장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보가 없는 금강은 이미 스스로 회복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 아닐까요?
띠모는 그저 금강의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날이 얼른 자연스러워지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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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일부터 (정당법) 개정 드 간다
님, 거리에 현수막이 많이 보이죠. 광고 현수막도 보이기도 하고, 정당에서 게시한 현수막도 많이 있죠. 현수막을 정말 많이 게시하다 보니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의견도 있어요.
특히 정당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이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아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고, 무고로 대응하는 등 현수막 문구로 다툼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정당 현수막을 없애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환경을 생각하면 현수막은 없애는 게 맞겠죠. 쓰레기만 하더라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현수막으로만 1557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235톤의 쓰레기가 나왔다고 해요. 쓰레기 이야기는 다음에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9월 1일 발의한 현수막을 제한하는 법안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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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수막을 게시 하는 법이 따로 있어?
정당은 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2024년 개정되었고, 읍면동 별로 2개 이내로 설치 할 수 있고,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어요.
꽤나 많은 것들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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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개정 이유는 뭘까?
정당법에서는 폭넓게 정당 활동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안된 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 대표발의로 이뤄졌어요.
개정 이유를 요약해보면, 이른바 '현수막 정당'에 의해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퍼뜨리는 정당 현수막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현수막에는 혐오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들이 담겨 있어 시민 불편, 민주주의 훼손이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현행법에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선관위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을 하게 됐다고 해요.
이제 무엇이 바뀌는거야?
1) 먼저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요건이 신설되어요. 그 기준으로 국회에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 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그리고 정치자금법 27조 2항 2호, 3호에 해당하는 정당에 한정하여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했어요. 정치자금법 27조는 정당에 배분하는 보조금을 다루는 항목인데, 보조금을 지급 받는 요건을 규정해뒀어요. 보조금도 선거 득표에 따라 배분하는 형태예요.
2) 허위사실,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 등이 포함된 정당현수막 게시를 금지해요. 이런 현수막을 발견할 경우 누구나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고, 위법 여부를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어요.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정당의 대표자에게 현수막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명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한 항목이에요.
그런데 어떤 점이 문제야?
허위사실,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현수막은 줄어들어야 하는 게 맞아요. 길거리를 가다보면 혐오표현으로 가득한 현수막도 많고, 무턱대고 의혹만을 제기하는 현수막들도 많죠. 그런 현수막을 보면, '정치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걸까?',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싸우고 있네'라는 생각만 들게 하죠.
물론 짧은 현수막 문구에 자세한 내용을 넣기에는 어렵겠지만, 전달하고 싶은 정책 내용, 발전적인 경쟁 등을 해야 하는데 서로 비난하거나 훼방만 놓는 현수막도 불쾌감을 느끼게 만들기 충분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거나,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득표률 1% 이상의 정당'이라는 문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효 득표율 1%라는 기준이 자의적 기준이라는 거죠. 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소수정당의 정치적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대 양당이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 소수정당이 국회 진입은 쉽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띠모는 해당 개정안이 소수정당을 억압하고 정당활동의 자율성 마저 제한하는 법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현수막 게시 제한이 우리 사회에 차별과 혐오를 없애지는 않아요. 현수막 게시 제한으로 차별과 혐오가 사라진다면, 해도 되겠죠. 그런데 정당 현수막의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고 해서 그 갈등이 사라지나요? 오히려 그 갈등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더 크게 만들어왔죠. 소수정당이 거는 현수막보다 더 많은 자원으로 현수막을 걸어온 과거를 생각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거예요.
이 개정안을 두고 대전에서도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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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정당 현수막 제한도 하나의 부분으로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차별과 혐오표현 만을 제한하면 되는 일이에요.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시민들이 외쳤던 다양한 민주주의의 가치는 벌써 잊어버린 듯 해요. 아직 1년도 안 됐고, 내란의 책임자는 아직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현수막에 혐오와 차별적인 내용을 담지 않도록 하고 더 많은 공론장, 민주주의가 이뤄지도록 다양성을 넓혀 나가는 정책을 실현시키는 게 오히려 앞으로의 과제 아닐까요?
그런데! 대전 지역 국회의원도 공동발의 했다고?
이 정당법 개정안에 대전의 국회의원도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는데요. 대덕구 박정현, 유성구을 황정아, 중구 박용갑 의원으로 총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어요. 개악이라고 평가되는 정당법 개정안에 함께한 건데요.
그런데 박정현 의원은 지난 9월 12일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을 국회에서 공동주최 했어요. 풀뿌리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열린 행사라고 하는데요. 전국의 주민들은 모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등 정책 의제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수정당도 많은데, 소수정당의 현수막은 제한하려 법안에 서명을 했죠. 주민자치권 확대와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막는 것이 양립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도 들어와야 하죠. 그리고 정당 또한 지역의 시민이 참여를 해 만들어가는 거죠. 다양한 결사체가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중적이고 모순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해당 법안 개정안 발의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한민수 의원도 개정안을 내며 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요건은 빠져있어요. 차별과 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 발의했고,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에요.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에 박정현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요.
그럼 박정현 의원은 앞선 정당법 개정안 서명을 왜 한 걸까요? 궁금하네요. 해당 법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몰랐다,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해요. 법안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그 책임을 함께 진다는 것이고, 법안 내용도 모르고 서명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공동발의자에 관성적으로 서명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겠어요. 그리고 해당 법안에 함께 서명한 박용갑, 황정아 의원도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정당현수막,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당 현수막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구조가 필요하겠죠. 정당 현수막은 불평등한 사회구조, 노동자의 목소리, 소수자의 인권, 기후위기, 그리고 비인간 존재들의 고통 등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고 대변하는 소통수단의 역할을 해왔어요.
'대표성'이라는 자의적 기준이 아닌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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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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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 국민의힘의원 비공개회의 녹음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허가나 동의없이 녹음본이 흘러나왔고, 비공개회의를 촬영한 의혹이 있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어요. 해당의원을 유성구의회 윤리의원회에 제소한다고도 했는데요. 계수 조정은 예산을 조정하는 회의로 많은 의회가 비공개를 하고 있어요. 과천시의회는 생중계하며 공개하고 있고요. 계수 조정 회의도 공개를 하면 더 투명한 의회가 될 수 있는데, 이참에 조례로 공개하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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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대전 기후정의행진
이번주 9월 27일, 대전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립니다!! :)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서 광장을 잇는,
세상을 바꿀 우리의 목소리 가 울려 퍼질 거예요!
그 목소리의 주체가 되어 함께 기후정의를 실현시킵시다!!
🎤[대전 기후정의 행진 오픈 마이크 참여자 모집] 🎤
오는 9월 27일 대전 기후정의 행진을 앞두고, 시민의 목소리가 주인공이 되는
*사전행사 "오픈 마이크"가 열립니다! 🌱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가 겪은 어려움, 🌏함께 바꾸고 싶은 사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당신의 바람을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 지금,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 무대 위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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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나무] 포괄적성교육 속성 세미나
9월 29일 포괄적 성교육 속성 세미나가 열려 구독자님들에게도 공유해요.
무엇이 포괄적 성교육이고 어떻게 알아야 할지 띠모와 함께 들으러 가볼까요?
- 일시: 2025년 9월29일(월) 오후 7시~오후10시
- 장소 빈들공동체교회(대전 중구 대종로 460)
- 강사: 박규희 (인권교육공동체숲 공동대표⋅인권강사⋅성평등강사)
- 주최: 양심과인권나무
- 주관: 양심과인권-나무 인문학공부모임
- 강의료: 인권나무 회원 무료, 비회원 1만원
(계좌: 양심과인권-나무, 농협 351-0766-3601-73)
연락 T. 010-3434-8955(문자메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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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B님🙌
진짜 잘하네요 띠모. 대구 남구지역이지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ㄴ띠모의 답변 : 감사합니다~ 대구 의회와 띠모의 콜라보 한번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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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C님🙌
저는 직업 종교인이기에 주말(토, 일)에 시간을 내어 참석하는게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러한 현안들을 살피고, 여러 행사들(기후정의행진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 기쁩니다. 지지를 보탭니다.
통합과 관련되어 시민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체감하고 있지만, 세세하게 안내해주어 고맙습니다. 지역 현안을 더 알게 되고,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 듯 싶습니다. 단지 수치를 조작하여, 더 나은 도시인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얄팍한 상술을 마주합니다. 얼른 지선이 다가오면 좋겠네요. 더 나은 대전을 상상하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ㄴ띠모의 답변 : 응원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의제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 띠모에게 공유해주세요! |
구독자 D님🙌
9월에 여러 녹색 소식들을 맞이하면서 관련 활동가 분의 인터뷰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구독자 분들 927 대전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나요!
ㄴ띠모의 답변 : 띠모도 927 대전기후정의행진에 갑니다. 구독자님들과도 함께 인사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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