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게 자란 님이 이런 걸 봐도 될까? (이런 거 = 송활섭)

안녕하세요. 갑자기 선선해진 아침 날씨에 이젠 가을이 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얼른 더위가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띠View는 올해도 열릴 대전기후정의행진 이야기를 담아왔는데요. 구독자님들과 너무 덥지 않은 날씨에 대전에서 기후정의행진을 함께 즐기며, 우리의 요구를 외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와주실 거죠? (띠모와 함께해요!)

또 대전충남 통합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과 여전한 송활섭 소식도 준비되어있어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 "대전충남통합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대전과 충남 시민사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함께 봐요!

• 9월 8일, 제290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다시 송활섭과 대전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이날 세종시의회에서는 상병헌이 사직 했는데요. 강제추행으로 유죄 선고 받은 자들을 끝까지 함께 지켜봅시다.

• 대전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 건윤

대전충남 통합,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 했었죠? 지난 9월 3일에 대전과 충남의 시민사회가 모여 ‘대전·충남 통합,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어요. 이름은 토론회였지만, 대전과 충남의 통합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확인하는 자리에 가까웠어요. 

지난 뉴스레터에서는 통합을 왜 하려는지 설명했다면, 오늘은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대로 통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하시면, 자료집(클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무책임한 행정실험이 아닐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단체장들이 무책임하게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둘은 지난 선거에서 각 단체장에 처음 당선됐어요.(=초선) 그렇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통해 재선 기반을 다지고, 국민의힘 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광역단체의 통합이라는 큰 사안을 본인들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아무런 고민 없이 진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 숙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특별법 초안도 시민 숙의를 통해 나온 게 아니거든요. 대전시와 충남도가 일방적으로 통합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주요 사항들은 행정이 정했어요. 주민 토론회도 형식적이었고요. 이런 큰 문제라면, 당연히 주민 의견을 먼저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법안 다 만들어져 있고, 방향이 다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그저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동안 쌓아온 주민자치 역량은 싸그리 무시하고,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행정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의견 청취와 숙의는 다 어디 간 걸까요?

2. 우리가 하나가 되기에는 많은 이해가 필요해

지방자치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광주와 울산은 대전과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지만, 지역적 특성이 전혀 다르죠. 도시의 형성 과정도 전부 달라요. 이를 이해 하지 못한다면, 정책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행정적 측면에서 대전은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 등 연구개발 및 첨단 산업 중심의 도시형 수요를 가지면서 도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충청남도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그리고 내륙에서의 농업,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고요. 해양, 농업, 신흥 산업 단지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광역 행정 수요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각 시군마다 고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에 따라 생활권도 형성되어 있어요. 과거 대전군이던 시절처럼 하나로 묶는다고 해서, 주민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죠. 인구가 많은 도시권 위주의 자원 쏠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충분히 필요해요.

특히 이장우 시장은 제28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충남 통합으로 "전력 자급률이 100% 바로 뛴다"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대전시 에너지 자급률은 3%로 전국 최하위권에 위치해있어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일 고민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행정통합을 통해 100%로 가겠다라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죠. 이 발언은 충남이 대전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배후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을 꿈꾼다면, 한 쪽만 희생하는 형태로는 어렵죠.

3. 시민의견 수렴은 제대로 해야지

광역 단체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단순 시민의견 수렴이 아닌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시민들이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그 정책도 정당성을 가져요. 시민의 의견이 없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반발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통합되면 결국 지역 간 갈등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는 건 결국 수많은 시민들이에요. 단순히 단체장 2명만의 의지로만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권위, 권력에 의한 폭력"임을 알길 바라요.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토론회 자료집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어촌 지역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교육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방안이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면 창원시의 문제도 언급되었어요. 창원시도 마산, 진해, 창원이 통합하며 경제가 더 살아나고, 인구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요. 지금 창원시는 통합 이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생활권도 여전히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지역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고요. 창원시 인구변화를 가져와봤는데요.

올해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대전기후정의행진!

오늘의 띠View에서 약 1년 만에 대전기후정의행진을 만납니다.

띠모 : 안녕하세요. 띠모크라시 구독자 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건윤 : 네, 안녕하세요. 저는 927 대전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이고요,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기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건윤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띠모!

띠모 : 네, 저도 반가워요.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맡으셨나요?

건윤 : 저는 홍보 업무를 맡았습니다. 홍보팀이에요. 카드뉴스나 포스터 등을 만들거나 수정하고 있고요. 또 이제 조직 홍보팀이니까 추진위원이나 추진위원회 모집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띠모 : 오, 홍보팀이면 인터뷰이를 잘 모셨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건윤 : 일단 927 대전기후정의행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에요. 사전행사로 의제 간담회나 기후 콘서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 거기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분주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봐 매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행진 외에도 항상 이슈가 있는데요. 본업인 녹색연합 뿐만 아니라,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라고 탄잡채 활동, 또 제가 만든 ‘기후잇기’라는 모임 활동도 하고 있어요.

띠모 : 오, 기후잇기는 뭔가요?

건윤 : 기후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모든 현장을 직접 찾아갈 순 없으니까, 현장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띠모 :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시네요. 그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대전기후정의행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돌아온 대전기후정의행진!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윤 : 현재 조직위원회에 약 40개 단체가 참여하셨고요, 집행위원으로는 약 20개 단체에서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다들 베테랑이셔서 그런지, 순조롭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역할들을 다 잘해주고 계신 느낌? 손이 많이 가거나 세세하게 챙길 건 많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조직위원회가 대전에서 기후 운동을 위해 함께 연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연결되어 있고, 합이 잘 맞다는 생각도 들고요.

띠모 : 오, 좋네요. 아무래도 지난 3년 간 경험이 쌓여서 그런 것 같아요. 대전에서 따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이 올해로 벌써 3번째잖아요.  3년째 진행해보니, 처음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건윤 : 사실 제가 대전기후정의행진 실무를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님께 여쭤봤어요. 

우선 참여 인원이 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200여 명으로 시작했는데, 작년에 400여 명 모였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대전에서 모여서 함께 서울로 행진하러 가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2023년부터는 대전에서 따로 행진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또 조직위원회 단위도 늘어서 안정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달라진 점이라고 하네요. 

특히 참여자들이 다양해졌는데요. 처음에는 활동가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퀴어, 동물 등 점차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기후활동가 중심으로 준비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조직들이 각 팀에 함께하고 역할을 나눠서 준비하고 있기도 해요. 지역사회에 이런 규모로 움직이는 연대는 드문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을 통해 기후운동이 모두의 문제이고 의제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도 말씀해주셨어요.

띠모 : 점점 성장해나가는 대전기후정의행진. 띠모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띠모도 포스터를 받았는데요. 서울과 다른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건윤 : 네, 작년과 마찬가지로 메인 색을 좀 바꿔봤습니다. 지역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서울은 빨간색을 주로 썼다면, 저희는 초록색을 메인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림은 대전의 깃대종*인 하늘다람쥐와 보문산에 살고 있는 삵, 그리고 이끼도롱뇽을 넣어봤고요. 한빛탑도 그려 넣으면서 대전의 느낌을 살려봤습니다. 

사실 색깔이나 요소들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에 ‘노란 별과 바다가 만나면 초록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서 좀 따왔습니다.

*깃대종 : UNEP(유엔환경계획)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생물을 말하며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생물종

** “초록색은 파란 바다와 노란 별이 만나면 생긴대” - 여유와 설빈 ‘초록’ 중

2025 927 대전기후정의행진 포스터

띠모 : 님이 보시기에도 포스터가 너무 예쁘죠? 다른 얘기도 좀 해볼까요? 대전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기후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윤 : 제가 기후에너지팀 소속이라 에너지 문제를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요. 대전 에너지 자급률이 전국 꼴찌거든요. 그래서 늘 에너지 자급률을 올리는 게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장우 시장이 그걸 ‘대형 복합화력 열병합발전소 현대화’를 통해 하려고 해요. 노후한 발전설비를 복합화력, 열병합발전으로 교체, 증설하는 사업인데요. 대전시는 이 과정을 통해 현재 2~3%인 에너지 자급률을 3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어요.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황정아 의원은 6월에 <SMR(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발의한 이유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이고요. 

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는 거리가 멀죠. 복합 화력 중심의 에너지 구조 자체가 화석 연료 의존도를 더 심화시키고,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대전시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왜 매번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냐는 거죠. 그 전에는 재생 에너지 확대 관련해서 시민들과 협의체를 꾸려서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태양광 사업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요. 그런데 이장우 시장이 들어서고 그런 것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졌어요. 개발이나 증설로만 해결하려고 하고요.

띠모 : 그러면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장우 시장이 지난 7월 시정질의에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 시 에너지 자급률 10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요.

건윤 : 아무리 통합한다고 해도, 충남에 에너지 생산을 외주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행정이 통합되는 거지, 우리 생활권이 통합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 간의 거리도 있는데. 발전소가 있는 곳이 태안, 당진, 보령 이쪽인데, 우리가 받아서 쓴다고 하면 그것도 결국 식민지화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띠모 : 다시 대전기후정의행진 이야기로 돌아와볼게요. 올해 요구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건윤 : 이번에는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구안을 만들어갈 예정인데요. 10일 저녁에 의제 간담회를 통해 대전의 10개의 사회운동 영역을 연결시켜볼 생각이에요. 시민단체 등에서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야기나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제 간담회를 준비하게 됐고요. 간담회 이후 요구안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6대 요구안, 18개의 세부 요구안이 나온 상황인데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대전의 의제를 담은 요구안이 나오겠죠?

띠모 : 그러면 간담회에 많이 오셔야겠네요. 

건윤 : 네, 그럼요. 간담회가 10일이라, 이 인터뷰가  띠모크라시 발송일 당일에 실리는 게 아쉽긴 하지만요.

띠모 : 이걸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 시간 되시면 간담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조직위원회가 그리고 있는 행진의 모습이 있나요? 참여자들은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건윤 : 기후위기에 놓여있는 우리는 모두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내 의제를, 내 문제를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회나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등 그런 이야기들을 피켓에 담아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오픈마이크도 진행되니까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겠고요. 

어쨌든 대전이라는 나의 울타리 안에서, 이 안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 내고 변화의 과정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띠모 :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띠모크라시 구독자 분들께 한 마디 해주세요.

건윤 : 제가 띠모크라시 구독자이기도 한데요. 읽으면서 항상 제가 모르는 대전의 이슈나 의제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띠모크라시 구독하는 분들도 저처럼 대전에 관심이 있고, 대전에 대해 알고 싶고, 대전을 바꾸고 싶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분들 자체가 대전을 돌보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대전 돌봄이?라고 해야되나. 그래서 대전기후정의행진에 오셔서 이 사회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전기후정의행진 준비가 한창인 와중에도

유쾌한 인터뷰 만들어주신 건윤님, 정말 감사합니다.

띠모도 927 행진에 함께할 예정인데요.

부스도 준비하고 있고, 깃발도 들고갈 거예요.

그러니 구독자님도 대전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함께 우리의 터전을 바꿔봐요! 

• 대전 신탄진 다가온 누수
  • 신탄진에 위치한 대전 청년주택인 다가온에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지난 폭우로 인해 벽지에 누수가 발생하고, 에어컨에서도 물이 새다보니 문제가 많아요. 승강시 등의 공용시설에도 누수가 발생해 위험이 있고요. 주거 문제에서 공급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대전시는 알고, 안전한 집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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