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A X 대전시의회🤬

2025. 8. 27.

CIPA X 대전시의회🤬

2025.8.27.(수)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띠모는 여름 휴가를 잘 다녀왔지만, 역시나 대전에서 일은 끊임 없더라고요. (슬픔)

대전시의회는 또 다시 송활섭 제명안을 부결시켰고요. 그리고 극우성향의 단체인 넥스트클럽의 위수탁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지금까지 불투명하게 이뤄졌던 행정의 민낯도 드러나고 있어요. 넥스트클럽 이야기는 좀 더 정리되면 찾아올게요.

오늘은 결국 제명된 송활섭 제명안과 대전지역 시민사회에서 팔레스타인 연대에 함께한 이야기를 다뤘어요.

*CIPA : 국제문화유산기록위원회(CIPA) 심포지엄

오늘도 띠모와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1. 성범죄에 관대한 대전시의회, 일류민폐의회!

결국 대전시의회는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 제명안을 부결시켰어요. 그 과정과 부결 직후 분노한 시민사회의 대응을 함께 알아봤어요.

2. 전쟁과 학살에 반대하는 사람들

대전에서 전쟁과 학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카이스트가 공동 주최한 CIPA에 학살에 동조한 이스라엘 대학이 참여해, 비판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자세히 살펴봐요.

5. 이(2)주의 지방의회

- 대전광역시
  - 대전의 노벨상 제정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장, 세종시의회 상대 소송 패소

1. 성범죄에 관대한 대전시의회, 일류민폐의회!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 제명안, 결국 부결

오늘은 결론부터 말할게요. 8월 18일, 대전시의회는 결국 송활섭 제명안을 한 번 더 부결시켰어요. 작년에 이어 두번째 부결인 건데요.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 찬성 1표가 모자라 이번에도 송활섭 제명에 실패했어요.

띠모는 당시 회의 방청을 위해 대전시의회에 갔었는데요. 이미 수차례 제명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회의 직전 회의장 앞에서 피켓팅도 했지만, 제명안은 결국 부결되고 말았어요.

피해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대전시의회의 행태를 보며 띠모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대전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의회일까요?

대전시의회가 말하는 시민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특히 무효 2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표예요. 어느 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지로만 읽혀요. 무효표를 통해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자격,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어요.

2025.08.18. 대전시의회 송활섭 제명 촉구 피켓팅

님, 2024년 9월에도 대전시의회가 송활섭 제명안을 부결시켰던 걸 기억하시나요? 작년 부결 당시,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제명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송활섭이 7월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때문에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린 건데도, 결국 제명안은 통과되지 못했어요. 대전시의회는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며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띠모는 8월 4일에도 대전시의회에 있었어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명안을 의결하라고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띠모는 한 무소속 의원의 "아직 2심, 3심이 남아있으니 우리의 징계는 이르고 성급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어요. 또한 "송활섭 의원도 억울함이 있지 않겠냐, 10,000분의 1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들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 발언들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선 2, 3심을 언급하며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고 말한 건데요. 공직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는 형사판결 확정 여부와는 별개로, 공직자의 품위 유지와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요.

대전시의회는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예요. 대전시의원은 대전시민을 대표하라고 선출된 사람들이고요. 때문에 그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의 윤리적 태도가 요구되죠. 특히 송활섭은 성범죄 가해자로, 중대한 범죄자예요. 성범죄를 저지른 의원이 대전시민을 대표하게 둘 순 없어요.

특히 송활섭의 "억울함"을 언급하는 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예요.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동료 의원의 억울함만 살펴도 되나요? 피해자의 고통은 누가 알아주는지 되묻고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피해자 또한 대전시민이라는 거예요. 대전시민을 대표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다면, 단지 동료라는 이유로 가해자 편을 들면 안 되죠.

일류민폐의회로 거듭난 대전시의회

이번 제명안 부결로 대전시의회는 일류민폐의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만약 미래에 대전시의회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제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결'이라는 지금의 결과가 그 판단 근거나 사례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미 9대의회에서 성추행을 하고도 두 번이나 제명 당하지 않은 사례가 나왔으니까요. 과연 현재 의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또한, 세종시의회 징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봐요. 세종시의회 상병헌도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속도가 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의회가 다 다른 상황에 처해있겠지만, 송활섭과 상병헌 모두 1심에서 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똑같은데요. 대전시의회의 제명안 부결이 세종시의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제명안 부결 직후, 시민의 분노

8월 18일, 송활섭 제명안이 부결된 직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어요. 대전시의원 전원, 성범죄자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어요.

곧이어 정당들도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도 입장을 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시의회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해요. 그런데 대전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 아니었나요? 입장만 놓고 보면 대전시의회의 다수당은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아닌 것 같아요. 이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정당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대전시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낼 역량이 없어보이고요. 그렇기에 자신들 소속이 다수인 대전시의회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전시민이 아무런 일도 해내지 못한 국민의힘과 대전시의회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보낼 수밖에 없죠.

한 의원은 "다수당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무소속 의원들도 있는 만큼, 다수당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 무소속 의원들 모두 전에는 국민의힘 소속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뿌리는 같다는 거죠. 그리고 21명 중 17명이 속해있는데도, 다수당의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비판받기 싫다면, 다수당의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죠. 소수 정당, 무소속 의원을 공격하는 비겁한 정치는 하지 말았으면 해요.

결정에 매우 분노했지만, 결국 이렇게 2차 송활섭 제명안도 무산됐어요. 송활섭의 유죄 선고 이후, 이번에는 제명이 될 거라는 기대 또한 대전시의회는 산산조각냈어요.

이제 현 제도상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크게 없어요. 의장의 직권상정,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요구 등을 해볼 순 있을 텐데요. 사실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2번이나 제명안을 부결시킨 대전시의회가 제명으로 뜻을 모을 거라는 기대는 이제 내려놨어요. 대신 앞으로 우리는 그들이 이 결정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해요.

띠모가 그랬던 것처럼, 구독자님도 송활섭 제명안 부결을 보며 무력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할 일을 해야죠. 권력을 더 지켜보고 감시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띠모와 함께해주세요.

앞으로 제명안을 부결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하는 행동이 이어질 예정이에요. 함께 싸우고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2. 전쟁과 학살에 반대하는 사람들

국제문화유산기록위원회(CIPA) 심포지엄이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오늘(8월 27일)도 진행 중이고요. 물론 문화유산 보존을 논하는 뜻깊은 자리이지만, 이 심포지엄의 한 워크숍을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대학이 주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특히 카이스트가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에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이처럼 전쟁과 학살에 반대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학살에 동조하는 학문은 없어요

CIPA는 유네스코 산하 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국제사진측량·원격탐사학회(ISPRS)가 공동 설립한 기구예요.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국제 학술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죠. 그런데 올해 이 행사에 이스라엘 테크니온 대학이 워크숍을 맡게 된 게 문제예요.

테크니온은 단순한 대학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방위군(IDF)과 협력해 킬러 드론, 인공지능 표적 시스템, 자율 무기 등 군사 기술을 개발하며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에 직접적으로 기여해 온 기관이에요. 집단학살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가자지구 내 350개 이상의 고고학 유적지 중 2/3이 파괴되었고, 거의 모든 대학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런 집단학살의 공범인 대학이 ‘문화유산 보존’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모욕이자, 학문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죠.

느슨한 연대로 시작된 비판의 목소리

대전 시민사회는 카이스트와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에 테크니온이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는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대전모임에서부터였는데요.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승인하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문제 제기(1인 시위 등)을 시작으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들이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대전모임’이라는 느슨한 연대 모임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대전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꾸준히 알리고 행동하는 기반이 만들어졌죠.

2025.08.18. KAIST의 CIPA 2025 이스라엘 테크니온 세션 취소 요구 기자회견

"무덤 위에서 연구하지 말라!"

그러다가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카이스트분회(준),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대전모임, 지역 단체들이 함께 CIPA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그렇게 8월 18일 <KAIST의 CIPA 2025 이스라엘 티크니온 세션 취소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연구자들은 '학문이 학살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전쟁 범죄에 연루된 기관과의 학술 교류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어요. 특히 카이스트 재학생은 일제 식민지 시절 국제 연대가 조선 독립에 힘이 되었던 사례를 들며, "이제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2025.08.24.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 공범!

이스라엘 테크니온과 함께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CIPA 2025 규탄한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국립중앙박물관에 팔레스타인 국기가 나타난 이유>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심포지엄이 시작되기 직전인 8월 24일에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목소리를 이어갔어요. 참가자들은 CIPA 2025 조직위와 국립중앙박물관에 테크니온 대학 주관 워크숍을 취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이날 팔레스타인 고고학자인 마흐무드 하와리 교수가 '문화학살 공모자는 문화유산 심포지엄에 설 자격이 없다'는 성명을 보내왔고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카이스트 연구자 모임에서도 '우리 학문이 누군가의 무덤이 되게 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평화를 위한 움직임

대전 시민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거예요. CIPA를 공동 주최하는 카이스트와 국립중앙박물관에 지속적인 민원을 넣으며 문제를 외면하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카이스트 내부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조직하고, 다른 대학과 연구자 네트워크로도 이 움직임을 확산시키려 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카이스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승인하는 방위사업청, 그리고 무기를 판매하는 한화그룹 역시 학살의 공범이니까요. 앞으로는 한국 사회 전체의 공범 구조를 드러내고 저지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에요.

만약 구독자님도 팔레스타인에 연대하고 싶다면,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대전모임에 함께해주세요. 텔레그램방(문의 : 대희 010-7773-2087)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띠모도 대전에서 피어나는 연대의 불씨가 팔레스타인에 힘이 될 큰 불길로 타오르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련 소식 전할게요.

📌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전의 노벨상 제정
- 대전에도 노벨상이 생겨요. 대전 우수과학기술인상을 제정하며 2026년부터 매년 2명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하는데요. 과학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상을 줄 수 있죠. 상금은 연구장려금으로 2000만원에 2년 분할지급이에요.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신생 상이고 연구 장려금인데 2000만원을 분할 지급 하는 것은 턱 없이 부족해보이긴 하네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 세종시장이 세종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졌어요. 사유는 국민의힘 의원이 실수로 찬성표를 눌렀는데, 수정이 되지 않아 그대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건데요. 이에 세종시장이 무효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는 세종시장의 주장을 기각했어요. 이로 인해 소송비용을 세종시의회에 지급해야 되고요. 정말 말도 안되는 촌극이 세종시에서 벌어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