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어디로❓ 이대로❓

•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어요. 사실상 무산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함께 살펴봐요.

• 12.3 내란의 1심선고가 지난 2026년 2월 19일에 있었어요. 재판부는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대전충남 행정통합, 하루가 다르게 무언가 바뀌고 있어요.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주 설 연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어제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법을 보류시켰어요. 

이렇게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지난 띠모크라시에서 다룬 이후,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알아보아요.

[2월 19일]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 - 행정통합 반대 의견을 내다

지난 2월 19일, 대전시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고 반대 의견을 냈어요. 같은 날 충남도의회도 같은 안건을 상정해 똑같이 반대 의견을 냈고요.

대전시의회를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오전 10시 행정자치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먼저 처리했는데요. 반대하는 시민 의견이 많고, 특히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 보장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시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려운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회의를 종료했어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치권, 재정의 확보.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지방자치의 발전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시민참여와 동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본인들이 주장한 대로 되지 않으니 시민참여, 동의 여부 등을 이야기하며 행정통합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 결국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시민참여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대전시의회는 통합 반대 의견을 내며 본회의를 종료했어요. 그리고 대전시의회는 본인들이 단체장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되었을 때의 시의회 역할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어요. 시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직접 뽑는 이번 선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어요. 조만간 띠모도 예비후보 현황 등을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 어제(24일) 국회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263명 중 찬성 164명으로 가결했어요. 강선우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는데요. 수사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매번 지방선거때마다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을 둘러싼 불법과 비리가 반복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필요해요.

• 영천시의회 무소속 의원 4명이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내 연수 갈 수도 있지만, 다른 의원들에게는 연수 제안이 없었던 점, 임기가 이제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연수가 타당한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에요. 임기 말 새로운 사업의 구상이 아닌 지난 4년을 평가하고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여전히 연수로 임기 말을 보내고 있어요. 책임 지는 의정활동을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해요.

• 경상남도 의령군 수의계약이 10년간 80억에 달한다는 의심이 나왔어요. 해당 환경산업업체는 의령군의원의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해요. 이해충돌방지법을 피하기 위해 회사 지분을 낮춘것이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어요. 모든 지역을 막론하고, 공직자의 윤리,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늘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계속 함께 지켜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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