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은 가장 기본적인 직무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대체적으로 95% 이상의 출석률을 보여줬는데요. 출석은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은 직무 방기로 평가될 수 있어요.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시민을 대신해 현안을 공식 제기하는 핵심 통로로, 집행기관의 사업을 단순 촉구하는 데 그치는지 아니면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짚는지가 의정활동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이 돼요. 지방의원이 어떤 문제를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제도예요. 이상래·이중호·이효성 의원은 4년 임기 동안 단 한 건의 5분 자유발언도 없었고요.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주민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시정질문은 시장과 교육감이 직접 응답해야 하는 구조로, 집행기관을 가장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상래 의원은 시정질문 역시 4년 내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방진영 의원은 2025년 보궐선거로 당선됐음을 감안하더라도 한 건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예요. 이중호·김영삼·송인석·이재경 의원은 임기 첫 해인 2022년에 각 1건씩 질문한 이후 3년 넘게 시정질문이 없었어요. 출범 직후 한 번 하고 사실상 멈춘 거죠. 마찬가지로 견제,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대표발의 의안은 의원의 자치입법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9대 의회 평가 대상 20명의 대표발의 건수는 이상래 의원 4건 부터, 정명국 의원 65건까지 의원별 편차가 커요. 다만 건수 자체가 곧 의정활동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아요. 계류 비율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정명국 의원의 경우 65건 중 약 25건, 38%가 계류 중인데요. 문제는 비율만이 아니에요. 계류된 조례들을 살펴보면 '재정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에 관한 조례안', '재정사업 성과 평가 강화에 관한 조례안', '재정사업 사후 평가 강화에 관한 조례안'처럼 유사한 주제를 제목만 바꿔 반복 발의한 사례가 눈에 띄어요. 조례는 지역의 필요와 현실에 맞게 시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어야 해요.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