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빅, 404(Not Found) !

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온도가 오락가락 하지만, 따스한 날씨에 놀러가고 싶은 요즘이에요. 님은 어디 놀러갔다 오셨나요? 띠모에게 자랑해주세요!

오늘도 지방선거 이야기예요. 지난 선거에서 당선자들이 외쳤던 수많은 공약들, 모두 기억하시나요? 띠모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공약인지 친구들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공약들을 일일이 분류하고 데이터로 담아냈습니다.

단순한 정리를 넘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지방선거에서 어떤 의제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지 고민도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약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눠봐요! 오늘도 출발합니다!

• 광주광역시의회 리모델링 갈등

6.3 지방선거 이제 3주 남았어요. 사전투표는 5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되니까 우리 잊지 말고 꼭 투표해요! 띠모와 계속해서 지방선거 내용을 알아가봐요.

그동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살펴봤는데요. 후보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지켜보는지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공약이 될 테고요. 그런데 공약이 많고, 이행을 한다고 해서 관점과 가치가 없다면 무의미한 공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그리고 대전시민이 함께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 공약을 수집해 공약을 분류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정리했는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이번에 공약 이행을 살펴보지 않은 이유는 공보물에 드러난 공약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미흡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건설 위주의 공약에 조속 완공, 조속 추진 등의 단어는 공약 이행 판단에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공약은 구체적인 목적과 이행 방향이 없고,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제시 하지 않는다면 공약 이행 여부는 판단 하기엔 어렵다고 봤어요. 공약이 모호할 수록 판단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공약은 책임을 회피하기 쉽기 떄문에 선거 때마다 모호하게 공약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표준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공약 이행 여부보다 공약에 담긴 가치를 먼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어떤 공약을 이행했는지보다 애초에 어떤 가치를 공약에 담았는지를 묻는 거죠. 그 가치는 이번에 새롭게 분류 틀에 신설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공약들이 그 가치에 부합하는지, 체크했고요.

4가지 가치는 기후정의, 성평등, 평화, 시민참여예요. 이 4가지 기준은 건물을 짓고 도로를 놓는 공약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공약에서 확인하기 위해 만든 분류예요.

기존 분류표를 재구성했는데요. 이전에도 소개했던 분류표에서 환경, 성평등 등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재구성 했어요. 이외에 정치/안보는 국회의원 공약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방정치로 별도로 수정했어요. 표로 다시 살펴보면요.

총 11개 분류 항목에 각각 분야별로 개발인지, 개선인지 제도 도입과 입법 공약까지 하위 항목까지 분류 할 수 있게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4개 가치는 각각의 공약에 담겼는지 O,X로 확인했고요. 그러면 어떤 공약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각각의 공약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띠모크라시에 다 담기 어려우니 종합적으로 살펴볼게요. 공약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한 공약을 살펴볼 수 있으니 봐주세요. 보고 난 다음에 의견을 띠모에게 말해주시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이제 민선 8기 당선자들의 공약이 어떻게 분포되어있는지 볼게요.

먼저 이장우 시장의 공약 분포를 살펴보면요. 경제/문화체육관광/행정복지/교통 분야 공약에 몰려있죠. 일류경제도시를 표방했던 만큼 경제 공약이 34개로 가장 많았어요. 산업단지 500만평 조성, 기업금융심의 지역은행 설립, 첨단, 벤처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에 공약이 많았어요. 상대적으로 의료, 교육, 노동 분야의 공약은 비중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죠.

다른 구청장들도 비슷해요. 최충규, 박희조, 서철모, 정용래 구청도 경제/문화체육관광/행정복지 분야에 공약이 많아요. 김제선 구청장의 경우 재보궐 선거로 임기가 2년이었기 때문에 공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여요.

전반적으로 의료와 노동 공약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지난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고 있던 시기였음에도 지역 의료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노동 공약도 노동권 등의 공약보다 일자리 확보 등의 공약만이 소수 있었어요. 어떤가요?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에 집중했는지 보이나요? 이제 4개 가치는 얼마나 충실하게 담았는지 볼게요.

이장우 시장은 기후정의, 성평등, 평화, 시민참여의 가치에 부합하는 공약이 없었어요. 박희조 동구청장도 부합하는 가치가 없었고요. 최충규, 서철모 구청장에게서 성평등에 부합하는 공약 확인했고,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공약이 있었어요. 김제선 중구청장은 기후정의, 성평등, 시민참여에 부합하는 공약이 각각 있었고요. 

그리고 전원 평화에 부합하는 공약은 없었어요. 평화 의제가 단순 전쟁, 침략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대전은 골령골이라는 국가 폭력의 현장이 있어요. 그 장소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이겠죠. 여전히 공약의 방향이 개발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는 이미 일상의 문제고, 성평등 없이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없어요. 인권과 평화의 감수성은 지방정치의 수준을 결정하고, 주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시민참여는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에요. 그러나 지난 선거 공약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가치들은 여전히 선거, 공약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교통 공약은 넘쳐나요. 도로를 뚫고, 트램을 놓고, 주차장을 짓겠다는 공약은 차고 넘치고요. 체육관, 공원, 복지관을 짓겠다는 공약도 많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많고요. 그런데 그 도로를 누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유치한 기업에 자원을 주지만 그 결정을 누가 어떻게 내렸는지, 묻는 공약은 거의 없어요. 이런 공약이 정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공약일까요? 

기후정의·성평등·평화·시민참여가 공약에 담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의 4년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선거 때 하지 않은 말을 당선 후에 꺼내는 정치인을 본 적이 있나요? 

이번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이러한 가치가 담긴 공약을 내세워햐 할 거에요. 우리는 계속 요구해야 하고, 지켜봐야겠죠. 띠모랑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분류를 하고 싶은 구독자님을 찾고 있어요. 언제든 열려 있으니 함께 해요!

대전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모여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뤄야 할 의제를 제안했어요. 5월 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대전인권행동, 대전여성단체연합이 모여서 민선9기대전지방선거연대를 구성했어요. 

이 지방선거연대는 민선 8기에 후퇴된 대전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한 정책을 모아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는데요. 시민참여, 환경, 인권, 성평등 부문으로 4대 13개 의제를 선정했어요. 제안 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2.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제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후퇴한 가치들을 복원하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게 주된 내용이에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행정독주, 시민들의 말을 듣지 않은 행정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겠죠. 기후위기로 인한 시민들의 생존과 안전, 삶의 문제는 전면으로 등장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계속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죠. 무너진 민주주의, 일상이 된 기후위기, 지켜지지 않는 인권, 평등하지 않은 성평등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언어, 말이 필요하고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다가오는 지방선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꼭 같이 지켜봐요.

• 5년 추적 조사 핵심 결과 (2021→2026)
  • 위원정보 없음: 32개 → 59개 (악화)
    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조차 시민이 알 수 없는 위원회가 23%
  • 4년 연속 단 한 번도 회의 안 열림: 44개 (17.3%)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만, 4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위원회가 여전히 존재
  • 회의 결과 비공개율: 63.96%
      민선8기 4년간 열린 회의 2,489건 중 1,592건의 결과가 비공개
      회의 3건 중 2건은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 5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성별 불균형
  • 위원회 구성의 성별 불균형 문제도 5년째 제자리예요.
  • 위원정보가 공개된 198개 위원회 중 121개(61.1%)가 여성 40% 기준 미달
  •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 23개
    • 인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충무계획심의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에서조차 여성 위원이 전무하거나 극소수에요.
  • 위원회가 행정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문·심의 기구라는 점에서, 성별 대표성의 부재는 결정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죠.

"전쟁이 났는데 아무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회입니다.

20여 년 전, 이라크 파병 반대를 외치며 병역을 거부했던 이원표 님과

오늘날 다시금 고조되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두부 님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평화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변하지 않는 평화의 가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행사 안내

일시: 2026년 5월 15일(금) 저녁 7시 ~ 9시
장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움트리 회의실

(대전 서구 문정로 148 6층, 601호)

패널: 이원표(2004년 이라크 파병 반대 병역거부자), 두부(2026년 병역거부자)
사회: 허성실(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문의: 010-7773-2087(대희)

평화의 물결에 함께 휩쓸릴 분들을 기다립니다. 양식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