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의회
•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원구성은 지방의회가 활동과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조직을 구성하는 걸 말해요. 
①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뽑은 후
②상임위원회에 각 위원을 배치하고 위원장을 뽑고
③특별위원회에 각 위원을 배치하고 위원장을 뽑아요.

더 자세한 설명은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해주세요!

우선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의장은 다른 상임위원장보다 더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 할 수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업무추진비를 활용할 수 있는게 장점이겠죠.

두번째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의장은 회기 중에 본회의 진행이 주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 준비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그 시간에 지역 행사, 토론회 등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의장이 되면, 다음 지방선거 때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보다 좀 더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이외에 왜 의장을 하려고 하는지 다른 생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의장 후보를 공개하는 건 어떨까?

그런데 언론보도가 아니면, 우리는 의장 후보에 누가 나왔는지 알기 어려워요. 대전시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 홈페이지에서도 누가 의장 후보로 등록했는지 찾기 어렵죠. 선거를 진행하는데,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왜 시민에게 공개를 하지 않는 걸까요?

띠모는 의장 후보 등록이 끝나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먼저 대전시의회 기본조례를 잠깐 보면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 12조에서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장 선거 2일 전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간을 최대한 늘려보자는 거예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 12조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은 다음 항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전시의회 의장 후보 공약
3. 대전시의회 의장 후보 정견
4. 대전시의회 운영 방향
5. 그 밖에 의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

님, 최근 대전시의회에서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어요. 경찰이 성추행 혐의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알려졌는데요. 어떤 사안인지 함께 볼게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송활섭 의원이에요. 피해자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분인데요. 송활섭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선거 캠프를 다니며 피해자에게 신체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을 계속했어요. 이에 피해자는 7월 1일, 경찰에 신고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은 송활섭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송활섭 의원의 소속 당인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7월 2일 시민께 사죄한다며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어요. 띠모는 의아해요. 왜 피해자에게 사과를 먼저 하지 않고 시민께 사과한다고 하는 걸까요?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걸까요? 시민에게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 아닐지 생각해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송활섭 의원은 억울함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송활섭 의원은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허리춤을 친 것이다, 밤길에 넘어질까봐 손을 잡은 것이지 일부러 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했어요.

이 말은 본인이 신체를 만졌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엉덩이 말고 허리춤을 만진 것은 괜찮은 건가요? 공직자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성인지감수성이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신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는 모습 같아요.

송활섭 의원은 작년 8월 23일 일반시민 및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과도하고 잦은 신체접촉 등의 품위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두번째죠. 1년도 안 된 사이에 성 비위 문제가 두 번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처벌도 더 강해야겠죠.

그리고 이때 대전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성비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징계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었는데요. 

윤리강령에 성비위가 없다고 징계 하지 않는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대전시의회 윤리강령 별표 1에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라는 문구도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송활섭 의원의 성비위 문제는 예절을 지키고, 의원의 품위를 유지했었나봐요.

이번에는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열려?

현재까지 아직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어요. 띠모가 확인해 본 결과, 윤리특별위원회 간담회는 열렸지만 아직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것 같지는 않아요. 대전시의회가 원구성을 진행 중이다 보니 이와 맞물려서 진행이 더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조금씩 있다고 해요.

이번에도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해산해도 되지 않을까요? 

백번 천번 양보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지 못하겠다면 대전시의회에는 윤리자문위원회도 있어요.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둬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요. 결정 권한은 없겠지만, 윤리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수도 있겠죠. 하

지만 지금까지 대전시의회는 정말 손 놓고 가만히 있기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뜻)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대전시의회 회의규칙을 살펴보면 의장, 위원장, 의원으로 나눠서 징계를 요청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의회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은 의장에 보고하고 회부 할 수 있죠. 의원들은 1/5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징계 요구를 의장에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이 사안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 각 주체들이 징계를 요구 할 수 있죠.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홈페이지 인사말이에요.

시민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인사말에 적었죠. 시민과 함께 한다면, 변명으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