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되겠지... 이번주는 될거야

2025. 3. 26.

2025.3.26(수)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면서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했어요. 산불로 운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이름 모르게 사라져간 수 많은 생명에도 애도를 표합니다.

여전히 탄핵 정국은 끝나지 않았어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는 기각되었고요. 이제 윤석열의 탄핵 소추만 남았는데요. 띠모를 보내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선고일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참 어지럽고, 불안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지치지 말고 함께 해나가요. 오늘도 띠모크라시 시작합니다!

<오늘의 띠모크라시>

1. 윤석열이 날아가버렸으면 좋겠어

윤석열 탄핵선고 일자가 아직까지 오리 무중이에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가 기각되며 우리 사회는 더 혼란에 빠지기도 했고요. 선고 일자 언제 나올까요?

2. 일류경제도시 대전 -> 일류경제도시 대전

일류경제도시 대전 시정구호의 색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요. 색깔도 하나의 상징으로 작용하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요?

3. [긴급]대전시의회 진짜 사망!

대전시의회가 송활섭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징계안이 부결 될 것으로 보여요.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 된 직무유기, 대전시의회는 자정 할 수 있을까요?

2. 이(2)주의 지방의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국민의힘 입당
- 북구의회 의장이 탄핵 남발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요
인천시의회
- 허식 시의원 '스카이데일리' 광고비 지급 필요

[의견]이걸 없앤다고?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대전 중구에 위치한 중촌근린공원이에요. 대전시가 이곳에 3300억원을 들여 클래식 음악전용공연장을 짓는다고 해요. 시민의 문화시설을 위해 공연장을 짓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 공원은 최근에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했고, 리틀야구장, 주차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바로 이 공원을 철거하고 공연장을 짓겠다는 거에요. 약 300억에 가까운 매몰비용이 발생하죠. 그런데 시민에게 제공된지 10년이 지나 노후화 됐으니 철거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대전시는 10년 지나면 다 노후화 됐으니 바꿔도 되는 걸까요? 대전시청사도 10년은 훌쩍 넘었는데 왜 철거를 안하는 거죠?

그런데 대전시는 이 매몰비용도 지어진지 시간이 꽤 흘렀기에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입장인데요. 세금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매몰비용이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어요. 부산시 대비 3배 예산이 많은 것도 추진시기, 건립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도 입장문을 내며 음악전용공연장 짓는 것이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요. 살펴보면 대전시 해명보도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논리죠. 그 어떠한 문제제기 하나 없이 대전시가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전시 공무원이죠. 음악전용공연장이 필요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예산 문제를 짚어야 하는데 받아쓰기 정도의 공식 발언은 무의미 해요.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가 중촌동이다 보니 비판 없이 찬성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띠모크라시에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띠모와 이야기해요!

중촌동 클래식음악전용공연장 건설 의견 남기기

1. 윤석열이 날아가버렸으면 좋겠어

4월이 다가 오고 있어요. 지난 겨울 윤석열의 12.3비상계엄의 여파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 있어요. 모두가 지쳐가는 사이에 12.3비상계엄 관련자 및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어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기각 된거죠. 한덕수 총리는 기각과 동시에 국무총리에 복귀를 했고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도 혼란에 빠진 듯 한데요. 오늘은(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날이기도 해, 혼란의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기각 5명의 판단

4명의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먼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정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고,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볍률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했는데, 파면 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라는 것이에요. 헌법을 위반했는데 그것이 파면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등도 헌법, 법률 등의 위법은 있었지만 중대하지는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중대했다라고 봤고요. 헌법 수호 의지를 본 것 인데, 한덕수 총리는 헌법 수호 의지가 있었다고 본 것 같아요.

각하 2명의 판단

2명의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으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자의 탄핵 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처럼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건데요.

우리는 국무총리를 선출한 적이 없는데 대통령과 같은 요건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 이해 할 수 없어요. 권한대행이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것이라면 국무총리도 우리가 선출 할 때 같이 해석 할 수 있겠지만, 임명된 사람을 대통령과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용 1명의 판단

정계선 재판관만이 인용 의견을 냈어요. 특검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파면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어요. 한덕수 총리를 파면해야 권한대행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더 크니 파면해야한다고 했어요.

띠모를 보내는 오늘 26일까지 윤석열의 탄핵 선고 일자는 미정이에요. 아마도 다음주까지 미뤄지지 않을까 싶네요. 하루 빨리 이 정신 사나운 시국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길 바랄뿐입니다!

일류경제도시 대전 -> 일류경제도시 대전

대전을 오며가며 일류경제도시 대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퀴즈 하나!

일류경제도시 대전은 대전시의 슬로건이다

정답 맞추셨나요?!

슬로건은 도시 브랜드를 표현하는 상징이고, 시정구호는 행정 철학, 정책 방향 등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많은 도시들이 슬로건으로 도시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대전은 슬로건이 아닌 시정구호로 도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슬로건은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지만, 시정구호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대전이즈유는 2020년 시민공모를 받아 제작된 슬로건이에요. 슬로건을 교체하는 것은 많은 비용, 의회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정구호를 전면에 내세운 거에요.

다른 도시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도시 브랜드를 해나가는데, 많은 공공기관의 현판을 일류경제도시로 바꾸면서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도서관 등 일류경제도시를 채워 놓은 것은 공공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의문이 따랐고요. 내년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시장이 바뀌면, 그 많은 현판은 다시 슬로건 또는 시정구호로 바뀌겠죠...

그리고 2010년 이후로 '시민'이라는 단어가 빠진 첫 시정구호에요. 2010년 염홍철 시장 때는 '세계로 열린 대전, 꿈을 이루는 시민', 2014년 권선택 시장 때는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2018년 허태정 시장 때는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시정구호를 사용했어요. 시민을 중심으로 복지, 시민참여, 경제발전 등을 이야기 했죠. 하지만 이장우 시장이 들어서는 '일류경제도시 대전'이 되며 12년 만에 시민이 빠지게 된거죠.

본인의 행정 철학이니 더 비판하기에는 어렵지만, 12.3 비상계엄 때 대전시민을 보호하기보다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으니, 이장우 시장에게는 대전시민이 없는 것 아닐까요? 본인의 시정구호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일류경제도시 대전' 시정구호는 대전에 자리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 이 시정구호의 색이 바뀌고 있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바뀐건 아니에요! 일부 행사와 내부 문서 등에서 보이는데요. 한번 볼까요?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뒤에 배경을 살펴보면 일류경제도시 단어가 초록색으로 변경되어 있죠. 물론 색 하나 변경된다고 과한 해석을 하기엔 어렵죠. 하지만 시정구호가 슬로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가지고 민선 8기에서 색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먼저, 이장우 시장의 다음 선거에서의 정치적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장우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충청권 지역정당 창당 등의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충청권 배려가 없다면, 새롭게 지역정당을 창당 할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 배경에는 과거에 있었던 '자유민주연합'이 있는데요. 충청권 정당으로 한 때 인기를 얻었지만, 중앙 정치에 밀려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 자유민주연합의 대표 색상이 녹색이었어요. 지난해부터 충청권 정당 언급을 해왔다 보니 이장우 시장이 정말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색이 주는 의미는 크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초록색을 자연의 색 등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장우 시장은 보문산 개발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침수 위험이 높은 하천변에 물놀이장을 지으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중촌근린공원을 철거하고, 클래식 음악전용공간을 지으려고 하죠. 단순히 예산문제를 넘어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고, 생태계를 파괴 하려 하죠. 이장우 시장의 정책이 환경을 향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초록색이 주는 색상의 의미가 지속가능한 도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의미 한다면 이장우 시장의 정책은 정 반대죠. 이장우 시장에게 초록색이 어울리지는 않네요.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일부>

진짜 일류는 일류라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모두가 일류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색이 바뀐다고 해서 이장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진짜 변화는 정책 전환이 시민에게 체감 될 때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띠모가 이야기 한 것이 진짜가 될지 함께 지켜보아요!

[긴급]대전시의회 진짜 사망!

띠모가 대전시의회를 검색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해버렸지 뭐에요?

구글에서 대전시의회를 검색하면 메인 사진에 대전시의회 장례식 사진이 걸려있어요. 바로 이 사진은 2024년 9월 송활섭 성추행 관련해 대전시의회가 제명안을 부결시키고 난 뒤 진행한 집회였는데요. 이 사진이 대전시의회 검색했을 때 메인 사진에 걸려있었어요.

지난 띠모크라시에서 송활섭 성추행 사건이 기소되었다고 이야기 했었죠. 재판을 받아야 하죠. 사건 처리는 더디게만 가고 있고, 송활섭은 계속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 했던 이야기지만, 대전시의회는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사법 결과가 나오고 징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본인들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에요. 시민의 대표로서 물의를 일으키고 신뢰도를 잃은 것 자체가 문제에요. 이러한 문제 조차 본인들이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조례를 만들고 예산안을 심의하죠?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다 재판 결과를 기다릴건가요? 그럴거면 모든 권한을 대전지방법원에 위임하는 것이 맞겠어요.

유죄 나온 것도 아닌데 징계는 과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해요. 성추행 혐의가 나왔을 때 대전시의회는 시민과 송활섭을 분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공직자가 가져야 할 도덕과 윤리를 점검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에요. 9대의회가 1년 남은 임기 동안 어떠한 자정노력을 할지 계속 함께 지켜봐요.

📌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북구의회 의장 국민의힘 입당
- 울산 북구의회 김상태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해요. 사유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정 운영 마비라고 하는데요. 지방의회도 계몽되었다고 하는데 극우에게 계몽되었나 봐요. 그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은 괜찮았나 봐요.

인천시의회

허식 시의원,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 지급 필요
- 허식 시의원은 지난해 5.18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돌렸다가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며 의장직을 잃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며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스카이데일리는 지속적으로 5.18 폄훼를 비롯해 이번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중국 혐오 등으로 점철된 극우 매체에요. 그리고 지방의원이 특정 매체에 광고비를 지급하라고 하다니, 의원직에서 제명시켜야 하는거 아닐까요?

💪 이번주 대전 투/쟁/공/지 안내드려요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한덕수 총리는 기각되서 직무에 돌아왔어요. 사회 혼란이 더 커질수록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불안을 떨쳐내고 윤석열 파면을 위해 함께 이야기 해요. 이번주도 계속해서 은하수 네거리에서 대전시민대회가 있을 예정이고 목요일은 전국민 총파업의 날로 오후부터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윤석열 파면 되는 날까지 힘내서 모여봅시다!

- 일시 : 2025. 3. 27.(목) 오후 2시~

- 장소 : 은하수네거리 철야농성장 인근

- 형태 : 내란범잡기 윷놀이, 핸드메이드 깃발 만들기, 4행시 백일장, 오픈마이크 및 선전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대전시민대회 등, 개인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띠모와 내란수괴를 잡아라 윷놀이도 하고 함께 집회도 가며 우리의 힘을 보여줘요!

띠모의 X 계정에서도 소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집회 소식과 현장을 전하는 오픈 카톡방도 있으니 자유롭게 오고 가며 대전의 소식들을 확인해보세요!

띠모의 X 계정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

집회는 매일 있지만 모두가 각자 다른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전에서는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탄핵시민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탄핵시민위원으로도 함께 해요!

탄핵시민위원으로 함께하기